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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박 대통령 '방공 구멍' 강하게 질타…수뇌부 문책 가능성도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 가능성 예고 그리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대한 포격과 북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무인비행체들이 발견되면서 많은 국민과 특히 휴전선 인근 주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북한제 추정 무인기가 우리나라를 전방위로 정찰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군 당국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방공망과 지상정찰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강력한 언급은 '군기확립'과 함께 야권의 '안보무능' 공세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6개월 사이 영공을 침범한 무인 항공기가 추락해 드러난 것만 세 차례로, 얼마나 많은 무인기가 수백 회, 수천 회 드나들었을지 모른다"면서 "안보 무능 정권으로 불러도 할 말 없게 됐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군 지휘라인 문책 주장이 나오고 있어 이번 사태가 군인책론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임 정부 때부터 군사령탑을 맡아온 김관진 국방장관의 거취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김 장관은 지난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 논란에 노출된데다 이번에 '안보무능'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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