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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작년 세수입 8조5천억 부족…올해도 '마찬가지'

지난해 우리 정부의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치보다 8조5000억원 가량 적은 201조9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올해에도 국세수입 전망치를 지난해보다 16조6000억원 많은 218조5000억원로 잡아 세수부족 사태가 우려된다. 정부의 성장목표인 3.9%를 달성해도 세수가 증가할 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일 지난해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01조9000억원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당시 산정했던 세입 예산인 210조4000억원보다 8조5000억원(4.0%) 부족했다.

이는 2012년 국세수입 203조원보다 1조1000억원이나 부족한 수치다. 통계청이 관련 수치를 보유한 1990년 이후 세수 통계 중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로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인 1998년 2조1000억원,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2조8000억원 이후 3번째다.

기재부는 실질 경제성장률(잠정)이 2.8%인데도 국세수입이 감소한 원인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세의 부진 ▲자산관련 세목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진 ▲이월 세수 영향에 따른 2012년 국세수입 기저효과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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