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회사 대출 270조원…신용·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증가

메트로신문 나유리 기자 ㅣ2025-03-30 12:00:28

123일간의 대장정, 탄핵 선고 D-day… 국민의 눈은 헌재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밝는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갈릴 결정이 내려지는 만큼 모든 국민의 눈이 헌법재판소에 집중돼 있다.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헌재에 나오지 않고 관저에서 선고를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123일째 되는 날 헌재의 선고가 이뤄지는 셈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국민적 분노·혼란을 불러온 만큼,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또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일반인 20명도 현장에서 선고를 방청할 수 있다. 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모두 9만4000명이 방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일반인 방청석 24석에 1만9096명이 신청한 바 있다. 우선 4일 오전 11시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헌법재판관) 등 8인의 재판관이 대심판정에 입정해 자리한 후, 문 대행이 "지금부터 '사건번호 2024헌나8' 선고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탄핵심판 선고가 시작된다. 결정문을 낭독한 후에 헌재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히면, 탄핵소추는 인용된 셈이며 윤 대통령은 즉시 직을 상실한다. 반면 헌재가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내지는 각하)한다"고 밝히면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다만 재판관 사이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엔 주문을 우선적으로 낭독할 수도 있다.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쟁점이 모두 5가지인 만큼 30분 안팎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는 모두 28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분이 소요됐다. 하지만 헌재가 역대 최장 기간 심리를 거친데다, 주요 쟁점 외에도 재판 중 제기된 논란에 대해서도 응답해야 하기 때문에 판결문 낭독에 1시간 가량 걸릴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헌재가 결정문 낭독에 앞서 '모두발언' 형식으로 별도의 메시지를 낼지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뤄지는 오늘의 선고로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 경우 선고에 걸리는 시간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1차례 변론기일 중 3차부터 한번을 제외하고 계속 헌재에 직접 출석했다. 이에 선고에도 직접 참석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제기된 바 있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뿐 아니라 선고기일에도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GPT 지브리 소동', 저작권 문제부터 'AI 쓰레기'까지 드러내

전세계를 불태운 챗GPT의 '지브리 이미지' 소동이 인공지능(AI)의 저작권 논란부터 이용자들의 생성형 AI 오남용으로 인한 'AI 쓰레기' 등 다양한 논쟁점을 드러냈다. 3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오픈AI가 GPT-4o를 이용한 이미지 생성 기능이 업데이트 된 후 다양한 논란이 일고 있다. GPT-4o 이미지 생성 기능은 이른바 '지브리 소동'도 전세계적 규모로 일으켰다. 챗GPT의 지브리 소동은 챗GPT가 GPT-4o 이미지 생성을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풍' 이미지를 금지하지 않으면서 시작했다. 특히 애니메이션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끄는 지브리스튜디오의 작풍을 흉내낸 이미지를 사람들이 생성하면서 '지브리 소동'이라는 말이 붙었다. 3일 현재도 GPT-4o는 '지브리로 만들어줘' 등 직접적인 지칭을 통한 명령은 거부하지만 작풍을 흉내내달라는 명령은 수행하고 있다. 지브리 소동 후 오픈AI는 저작권 논란의 한복판에 섰다. 특정 개인과 스튜디오의 '작풍'이 과연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부터 AI 모델이 생성한 특정 작풍의 AI 생성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까지 논란이 됐다. 작풍을 흉내낸 AI 생성물에 의한 원저작자의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전통적인 저작권법이 개별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강력히 보호하되 작풍과 콘셉트 등은 저작권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AI 모델에서의 작풍과 관련한 논란은 복잡한 데가 있다. 실제로 작풍을 흉내낼 수 있다는 사실 뒤에는 원저작물의 학습이 있었다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습 여부는 AI 모델 제작사에서 공개하지 않는 한 밝힐 수 없다. 여기에 더해 AI가 학습 데이터로 이용해 작풍을 무단으로 추출·재현했을 때, 원저작권자에게는 아무런 보상이나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 또한 문제시 된다. 지브리 소동에 따른 논란은 또 있다. 이용자의 생성형 AI 모델 오남용에 따른 문제다. 최근 해외에서는 'AI 쓰레기(AI Slop)'이라는 말까지 등장할 만큼 AI 생성물에 따른 정보 오염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코넬대학교의 프리프린트 서버에 게재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지난 2024년 9월까지 소비자 불만 접수, 기업 보도자료, 구인 공고, 유엔 발표문 등 3억 건 이상의 문서를 분석한 결과 AI가 개입한 콘텐츠가 폭증했다. 특히 챗GPT 출시 후 AI 사용에 따른 AI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 불만 신고는 10배 이상 늘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무의미한 AI 생성 저작물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다. AI 쓰레기 문제에 대해 오픈AI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의 입장과 연구가 나온 사례는 없다. 오히려 xAI의 '그록3' 등 일부 AI 모델은 유명인사에 대한 이미지 생성까지도 막지 않으면서 오남용에 대한 논란을 키우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모든 도구가 그렇듯 AI 또한 이용자의 책임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면서도 "AI 모델을 개발,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에서는 이용자들의 수많은 명령어가 결국 학습을 위한 도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AI 쓰레기'의 난립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미국 기술주 급락에 서학개미 곡소리...테슬라·엔비디아 등 선호주 '와르르'

미국 증시가 흔들리며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한 기술주들이 급락하고 있다. 최선호 종목인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낙폭이 커지면서 수익률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한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학개미들의 미국주식 보관금액 1위는 테슬라로 178억8436만달러로 2위인 엔비디아(100조7433만달러) 대비 압도적인 규모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애플(41억8433만달러), 팔란티어 테크놀로지(29억4352만달러), 마이크로소프트(28억4354만달러) 등이다. 이외에도 보관금액 상위 10위 내 대부분이 기술 관련 종목으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미국발 관세폭탄에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2일(현지사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 선물은 1.6% 하락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선물은 거의 2% 하락 중이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 선물도 아시아 증시 개장을 앞두고 2% 하락했다. 시간외 거래서 주요 종목들도 줄줄이 하락했다. 중국을 주요 생산 기지로 둔 애플은 시간외 거래서 6%대 하락 흐름을 보여줬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제품 대부분을 생산하는 나이키도 시간외서 6%대 하락 중이다. 특히 반도체주들이 급락했다.이날 뉴욕증시 시간외거래에서 엔비디아가 5% 가까이 급락하는 등 반도체주는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다른 반도체주도 시간외서 일제히 급락하고 있다. AMD는 3.8%, 브로드컴은 5%, 마이크론은 3.8%, 인텔은 3.5% 각각 급락하고 있다. 서학개미들의 기술주 매수 태도가 유지되는 반면, 미국 기술주의 주가 흐름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한 손실이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서학개미들이 매그니피센트7(M7)와 관련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리스크가 큰 상품에 대한 투자를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변동성에 대한 타격도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에서는 다양한 종목으로 투자를 늘려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최근 한은 국제국 해외투자분석팀이 한은 블로그에 올린 '서학개미, 이제는 분산투자가 필요할 때'라는 글을 보면, 지난해 말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 잔액은 1161억달러로 2019년 말 152억달러 대비 약 7.6배 늘어났고, 거주자 해외주식투자 전체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6%로 2019년 말 4.4%보다 3배 이상 불어났다. 한은은 "이 같은 투자 성향은 미국 주식시장이 호조세를 보일 땐 긍정적인 투자 실적을 올리는 동력이 되지만, 부진할 땐 거주자 평균 및 지수 수익률보다 더 큰 손실을 입히는 원인으로도 작용했다"고 짚었다. 일례로 2022년 개인투자자들은 M7 종목 보유 비중을 정점까지 늘렸는데, 종목별 연중 수익률은 -65~-17%로 대부분 하락 폭이 컸던 점을 들었다. 특히 2020년 하반기부터 보유잔액 순위 1등을 유지한 테슬라의 주가수익률은 -65%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 그 결과 2022년 개인투자자들은 전체 거주자 평균은 물론 지수 하락 폭의 두 배에 근접한 수준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분양가 1억 올랐지만...3기신도시 청약 흥행 ‘현재진행형’

3기 신도시 공공분양 단지들의 본청약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보다 최대 1억원 가까이 오르며 실수요자 부담이 커졌지만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 경쟁력이 유지되며 청약 열기는 계속되는 모습이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사전청약에서 본청약까지 약 3년 동안 인천계양(A2·A3)은 추정가 대비 18%, 고양창릉(A4·S5·S6)은 15% 상승했다. 전용 84㎡ 기준으로 최대 인상 폭은 1억원에 달했다. 이로 인해 인천계양은 사전청약 당첨자의 42.7%(341명), 고양창릉은 26.6%(373명)가 본청약을 포기했다. 그럼에도 본청약 흥행은 이어졌다. 인천계양 A2·A3블록은 일반공급 기준 대부분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고 일부 주택형은 세 자릿수에 육박했다. 전용 84㎡ 기준 확정분양가는 5억8411만원이다. 인근 시세는 ▲계양하늘채파크포레(6억원) ▲계양효성해링턴플레이스(6억3500만원) ▲힐스테이트자이계양(7억6375만원) 수준으로 최대 1억8000만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구조다. 고양창릉 본청약도 총 4만1337명이 접수했다. 일반공급 기준으로 S5블록은 96.0대 1, S6블록은 62.8대 1, A4블록(신혼희망타운)은 19.8대 1을 기록했다. S5블록 전용 84㎡는 409.8대 1이라는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해당 평형의 확정분양가는 7억7289만원이며 인근 시세는 ▲대곡역롯데캐슬엘클라씨(8억3750만원) ▲대곡역두산위브1단지(8억5000만원) ▲원흥동일스위트7단지(8억7000만원) 등으로 6000만~1억원 수준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다음 본청약은 5월에 예정된 하남교산 A2블록이다. 대우건설이 시행하는 민간참여형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 전용 51~59㎡ 1115가구가 공급된다. 분양가는 51㎡ 4억9811만원, 59㎡ 5억7167만원 등이다. 사전청약 추정가(2021년 12월) 대비 약 18% 인상됐다. 하남교산 인근 전용 59㎡ 시세는 ▲하남호반써밋에듀파크(8억5750만원) ▲미사힐즈파크푸르지오(7억4500만원) 수준으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접근성, 생활 인프라, 인근 시세와의 격차 등을 고려하면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은 실수요자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라며 "분양가가 오른 상황에서도 청약 흥행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공제 해지해야 하나요?"…MG손보 청산 우려에 소비자 혼란

#. 40대 A씨는 최근 MG손해보험 청산 가능성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17년간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해 온 그는 단순히 "해약환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보다 "그 오랜 납부 이력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A씨는 "10년 이상 납부해 온 사람들의 세월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느냐"며 "해약환급금이 전부가 아니라, 내 보험 이력이 사라질 것 같다는 점이 가장 두렵다"고 토로했다. MG손해보험 청산 이슈가 불거지면서 불안감에 보험 해지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는 MG손보에 이어 새마을금고 공제도 위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 포기를 선언하면서 MG손보의 청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MG손보가 청산될 경우 12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한도 안에서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나 해당 보험 계약은 소멸된다. 문제는 저축성보험 같은 경우 해약환급금이 5000만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피해 규모는 약 175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보장성보험의 경우 MG손보의 청산으로 계약이 소멸하면 남아있는 보장 기간도 소멸한다. 만약 30년 납입 100세까지 보장가능한 상품의 경우 해약환급금은 돌려받을 수 있으나 100세까지 남은 보장 기간에 대한 계약은 사라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입자들은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하나 저축성보험의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있어 초과 부분만큼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보장성 보험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지만 남아 있는 보장 기간은 계약 소멸과 함께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계약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MG손보 계약자 사이에서는 실제로 'MG손해보험 피해자모임방'이라는 단톡방이 만들어졌다. 단톡방은 정원인 1500명에 육박하고 제2의 피해자모임방도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새마을금고 공제도 위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MG손보 청산 소식이 알려지고 공제 해지를 요구하는 조합원과 가입자의 문의가 이어지면서 일선 금고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서울지역 A금고 이사장은 "MG손보 매각 실패 후 공제 해지를 문의하는 가입자가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새마을금고 공제는 민영 손해보험사와 법적·제도적 기반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MG손보의 부실이 곧바로 새마을금고 공제로 확산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는 것. MG손보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전형적인 민영 손보사다. 반면 새마을금고 공제는 새마을금고법에 근거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관리·감독한다. 보험의 성격을 가진 상품이나 정식 명칭은 공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MG손보는 새마을금고와의 연관은 사실상 없고 브랜드만 일부 공유할 뿐"이라며 "새마을금고 공제는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직접 판매를 대행을 하는 새마을금고만의 보험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G손보 피해자분들께서 공제까지 해지해야하는지에 대한 민원이 지역사회 금고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MG손보가 만약 청산 또는 파산되더라도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