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메디톡스그룹 ◇ 메디톡스 △ 이사 한권수 △ 부장 최재준 민형기 송정현 정대희 한상기 조영래 윤승환 권오득 △ 차장 최윤지 외 5명 △ 과장 신종익 외 15명 △ 대리 박현덕 외 18명 △ 책임연구원 한생명 외 2명 △ 선임연구원 김기용 외 2명 △ 전임연구원 구명준 외 3명
◇ 뉴메코 △ 대리 김도희 외 1명
◇ 메디톡스벤처투자 △ 부장 강명우
◆고려대 ◇ 교원 보직 △ 대학원혁신본부장 오민규 △ 정보보호대학원장 겸 개인정보보호대학원장 홍석희 △ 산학협력단장 김태근 △ 사무처장 김영완 △ 교학처장 최보승
◆고용노동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원아 △ 산업안전기준과장 박윤경 △ 중앙노동위원회 법무지원과장 박영
◆통계청 ◇ 부이사관 승진 △ 사회통계심사조정과장 황현식 △ 조사시스템관리과장 채관병
◆더구루 △ 금융·부동산에디터 황인표
◆강원도특별자치도교육청 □유치원 <원장급> ◇승진(원감→원장) △ 평창군 메밀꽃유치원 이영희 △ 태백시 하늘빛유치원 최선자
◇ 중임[원장→원장] △ 홍천군 홍천남산유치원 임미정
◇ 중임[교육전문직원→원장] △ 춘천시 만천유치원 이금자 △ 춘천시 새봄유치원 김윤희
◇ 전보[원장] △ 원주시 무실빛유치원 조형주
<원감급> ◇ 승진[교사→원감] △ 춘천시 성수경 △ 원주시 김진선
◇ 전직[교육전문직원→원감] △ 춘천시 조유진 △ 삼척시 이복실
◇ 전보[원감] △ 원주시 김계숙 △ " 변형지 △ " 전향란 △ 강릉시 최은희 △ 속초시 장미희 △ 동해지 윤순자 △ 삼척시 함수연 △ 홍천군 신동일 △ 평창군 김미경 △ 인제군 곽영미
<교육전문직> ◇ 전직[교사→장학사] △ 유아교육원 정소영 △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이송희 ◇ 전보·전직[장학사급] △ 교육청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최은영 △ 유아교육원 유미열 △ 삼척교육지원청 이서연
□ 초 등 <교장급> ◇ 승진[교감→교장] △ 강릉시 남산초 김석남 △ " 신영초 박동삼 △ " 연곡초 김미화 △ " 영동초 유제호 △ " 옥계초 이경록 △ " 운양초 유연미 △ " 유천초 임금록 △ " 중앙초 이선균 △ 속초시 청대초 김인 △ " 청호초 이종우 △ 동해시 남호초 윤종달 △ " 동해중앙초 권순원 △ " 동호초 현태영 △ " 북삼초 정계웅 △ " 북평초 김재우 △ 태백시 동점초 이복석 △ " 철암초 심영배 △ " 황지초 안무승 △ 삼척시 정라초 유금산 △ 홍천군 원당초 주재화 △ 평창군 계촌초 임영선 △ " 평창초 신승주 △ 정선군 남평초 정재화 △ " 벽탄초 장연주 △ " 북평초 이상언 △ " 여랑초 이세호 △ " 예미초 박미희 △ " 화동초 김덕수 △ 철원군 김화초 김대봉 △ " 와수초 채한문 △ 화천군 유촌초 황소영 △ 양구군 방산초 박수진 △ 인제군 부평초 장미자 △ " 원통초 장기희 △ " 월학초 심명섭 △" 인제남초 김경순 △ " 인제초 김영이 △ 고성군 간성초 오명환
◇ 승진[공모교장→교장] △ 속초시 속초초 석수송 △ 삼척시 도계초 김창수 △ 횡성군 성북초 김영삼
◇ 전직[교육전문직원→교장] △ 원주시 북원초 전효선 △ 강릉시 금광초 김진홍
◇ 중임[교장→교장] △ 춘천시 신남초 최광석 △ 원주시 단계초 이삼미 △ " 만종초 김상배 △ " 서원주초 임호 △ 강릉시 초당초 전형주 △ " 포남초 안기현 △ 태백시 통리초 김영수 △ 횡성군 공근초 김기연 △ " 청일초 조창남 △ 평창군 봉평초 송원일 △ " 면온초 김필교 △ 정선군 남선초 정순락 △ " 임계초 강장혁 △ 화천군 광덕초 장상환
◇ 중임[공모교장→교장] △ 홍천군 두촌초 김성희 △ 횡성군 강림초 김영호 △ 영월군 내성초 엄주열
◇ 중임[교육전문직원→교장] △ 춘천시 남산초 민철홍 △ 홍천군 반곡초 김종녀
◇ 전보[교장] △ 춘천시 광판초 강준식 △ " 교동초 정은순 △ " 동부초 김영숙 △ " 서상초 장남화 △ " 성림초 허남진 △ " 추곡초 이재학 △ 원주시 교학초 김인석 △ " 금대초 양성자 △ " 동화초 심미향 △ " 비두초 문경화 △ " 신림초 김창진 △ " 원주초 배미영 △ " 일산초 함영수 △ " 지정초 이인자 △ " 태장초 이미자 △ " 평원초 김인숙 △ " 흥양초 오춘근 △ " 흥업초 이현길 △ 강릉시 강릉초 고문석 △ " 경포대초 박미숙 △ " 경포초 박미선 △ " 남강초 문창기 △ 속초시 소야초 김용근 △ 양양군 상평초 김왕래 △ 동해시 망상초 김남원 △ 삼척시 맹방초 이범희 △ " 삼척중앙초 김경자 △ " 삼척초 안민영 △ " 장원초 김승희 △ " 진주초 권오우 △ 홍천군 매산초 김정기 △ " 서석초 장정순 △ 횡성군 갑천초 정경주 △ " 성남초 이양원 △ " 창림초 김윤기 △ 영월군 녹전초 전관표 △ " 봉래초 정중옥 △ " 주천초 정성규 △ 평창군 도성초 최규삼 △ " 속사초 우미숙 △ " 신리초 김창열 △ " 장평초 김진구 △ " 호명초 김동원 △ " 횡계초 문경희 △ 정선군 봉양초 이기웅 △ 철원군 서면초 김미숙 △ " 장흥초 류재화 △ 고성군 광산초 정만수
<교감급> ◇ 승진[교사→교감] △ 춘천시 노향춘 △ 원주시 김정주 △ " 이대철 △ " 이정수 △ 강릉시 선민영 △ " 유태열 △ " 지상화 △ " 함선미 △ 속초시 장승호 △ " 정은영 △ " 한진석 △ 양양군 심선옥 △ 동해시 김민호 △ " 김종현 △ " 이희우 △ " 최환성 △ " 하민수 △ 태백시 강성종 △ 삼척시 김인수 △ " 김호영 △ 홍천군 권영민 △ " 박종선 △ " 최성만 △ 영월군 정우철 △ " 조관휘 △ " 지옥경 △ 평창군 강희선 △ 정선군 정호양 △ 철원군 강상수 △ " 반영호 △ 고성군 박은정 △ " 조연
◇ 전직[교육전문직원→교감] △ 원주시 변미용 △ " 장윤주 △ 강릉시 이은경 △ 속초시 이향남 △ 양양군 김태영 △ 태백시 권찬희 △ 삼척시 신창근 △ " 윤형순 △ 홍천군 이승재 △ 철원군 이재구 △ 양구군 이순자
◇ 전보[교감] △ 춘천시 경규창 △ " 김흥일 △ " 홍성균 △ 양양군 김대진 △ " 이정우 △ 홍천군 안순이 △ " 원희복 △ " 추지련 △ " 황의택 △ 횡성군 이성미 △ " 이수남 △ " 이원광 △ 평창군 김경민 △ 철원군 조성환 △ 화천군 김성민 △ " 김홍식 △ " 이용주 △ 양구군 길병찬 △ " 조광연 △ 고성군 현경아
<교육전문직> ◇ 직위승진[장학관] △ 교육청 인성생활교육과 송수경 △ 교육연구원장 이수인
◇ 전직[교장·교감→장학관급] △ 정선교육지원청 이하준 △ 화천교육지원청 문영숙 △ 인제교육지원청 최수호 △ 교육청 정책국 미래교육과 손정환 △ 원주교육지원청 신웅렬 △ 홍천교육지원청 주순옥 △ 고성교육지원청 권희진
◇ 전보·전직[장학관급] △ 삼척교육장 홍명표 △ 교육청 정책국 미래교육과 박성관 △ " 감사1팀장 오세형 △ " 정책기획과 김기복 △ " 유초등교육과 이수미 △ " 유초등교육과 김동우
◇ 조직개편[장학관] △ 교육청 미래교육과 최미선
<장학사·교육연구사> ◇ 전직[교사→장학사급] △ 학생교육원 김지혜 △ 춘천교육지원청 강지연 △ 원주교육지원청 우향미 △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정세진 △ " 채수미 △ 태백교육지원청 윤혁기 △ 홍천교육지원청 조병규 △ 인제교육지원청 임소영 △ " 박지혜
◇ 조직개편[장학사] △ 교육청 미래교육과 박건률 △ " " 전지호
◇ 전보·전직[장학사급] △ 교육청 정책기획과 박석 △ " 미래교육과 김진숙 △ " " 현상진 △ " 안전복지과 윤진아 △ " 유초등교육과 김경 △ " 인성생활교육과 김지희 △ 교육과학정보원 홍선경 △ 춘천교육지원청 서기성 △ 원주교육지원청 김하정 △ " 황소희 △ 강릉교육지원청 손정은 △ " 홍정순 △ 평창교육지원청 인현진 △ 철원교육지원청 조창숙 △ 화천교육지원청 허경덕
◇ 파견[장학사] △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김남현 △ 강원대 일반대학원 지역교육협력학과 김한솔
◇ 전직[장학사급→교사] △ 태백시 장규동
□ 중등 <교장급> ◇ 승진[교감→교장] △ 동산중 강희경 △ 북평중 고재오 △ 예람중 권성도 △ 속초해랑중 김기형 △ 철암중·고 김남훈 △ 철원중·고 김성진 △ 황지중 김영삼 △ 후평중 김창호 △ 설악고 김호천 △ 용전중 나금순 △ 평창중 문정윤 △ 정선중·고 박덕규 △ 고성중·고 박명선 △ 인제중 신현창 △ 삼척여고 안정수 △ 봉평중·고 양길현 △ 김화공고 이창근 △ 서석중·고 장재희 △ 임계중·고 전영기 △ 여량중·고 정민수 △ 강릉정보공고 최기원
◇ 승진[공모교장→교장] △ 해안중 한치만
◇ 전직[교육전문직원→교장] △ 장성여고 김옥 △ 섬강고 안현주 △ 서원중 이지현
◇ 공모교장 △ 춘천고 이상철 △ 원주의료고 김진락 △ 경포고 김영대
◇ 중임[교장→교장] △ 원주여고 강회진 △ 공근중 김경희 △ 나전중 김재곤 △ 문막중·고 박종준 △ 북원여고 박경애 △ 현북중 이건 △ 강원체육중·고 임경빈
◇ 중임[교육전문직원→교장] △ 원주여중 주영일
◇ 전보[교장] △강원생활과학고 곽호종 △ 미탄중 구재승 △ 갑천중·고 권상문 △ 섬강중 김선규 △ 관동중 김수정 △ 봉의고 김용섭 △ 왕산중 남궁홍 △ 단구중 박선석 △ 함태중 방용남 △ 퇴계초·중 손연정 △ 양양고 손우영 △ 강릉중 윤소영 △ 남원주중 이숙자 △ 원주고 이승철 △ 강원예고 이한용 △ 황둔중 이희정 △ 거진고 임준근 △ 용하중 최종복 △ 원주금융회계고 허양욱 △ 춘성중 홍명희
<교감급> ◇ 승진[교사→교감] △ 강릉시 김두수 △ 고성군 김준경 △ 삼척시 김규호 △ 속초시 황승환 △ 양구군 지두환 △ 양양군 김병선 △ 영월군 박두성 △ 원주시 양창열 △ " 전용관 △ 인제군 윤상구 △ 정선군 이규훈 △ " 추용호 △ 철원군 권용식 △ " 김수현 △ " 이시종 △ 춘천시 김복희 △ " 노은태 △ " 연제승 △ 태백시 전귀성 △ " 정현옥 △ " 최소연 △ " 허경춘 △ 평창군 김도환 △ " 김복녀 △ " 김선미 △ " 박창섭 △ " 선병두 △ " 황인우 △ 화천군 이경묵 △ 횡성군 심충섭 △ " 이용한 △ " 채희수
◇ 전보[교감] △ 강릉시 최상용 △ 동해시 문철기 △ 양구군 김기원 △ 원주시 박건우 △ " 박인행 △ " 우현숙 △ " 이범준 △ 정선군 조인자 △ 춘천시 고유하 △ " 이용수 △ " 정종승 △ " 최은호
◇ 전직[장학사급→교감] △ 속초시 강승구 △ 양양군 김상호 △ 고성군 김현진 △ 원주시 오휘택 △ 철원군 이소희 △ 횡성군 정재정
◇ 국립전출[교감] △ 강원사대부고 이승연
<교육전문직> ◇ 직위승진[장학관] △ 원주교육장 김성진
◇ 전직[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 △ 국제교육원장 변미영 △ 홍천교육장 문선옥 △ 원주교육지원청 김인숙
◇ 전직[교감→장학관] △ 화천교육지원청 조군웅 △ 교육청 정책기획과 정의국
◇ 전직·전보[장학관급] △ 교육청 인성생활교육과 고정욱 △ 교육청 중등교육과 김기현 △ 교육연구원 박명선 △ 삼척교육지원청 최승명
◇ 조직개편[장학관] △ 교육청 미래교육과 조순희
◇ 경력경쟁채용[장학관] △ 횡성교육지원청 강성춘
<장학사·교육연구사> ◇ 전직[교사→장학사] △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이은자 △ 고성교육지원청 조영익 △ 교육청 인성생활교육과 이지영
◇ 조직개편[장학사] △ 교육청 미래교육과 손옥실 △ " " 조영수 △ " " 박만일 △ " " 권철현 △ " 미래학교지원과 정연표
◇ 전직·전보[장학사급] △ 양구교육지원청 권성아 △ 화천교육지원청 김지점 △ 교육청 인성생활교육과 김주희 △ " 중등교육과 김지영 △ " " 김진 △ 횡성교육지원청 배봉길 △ 교육청 중등교육과 서광호 △ " 문화체육특수교육과 유은숙 △ 횡성교육지원청 이경희 △ 교육청 중등교육과 이승혜 △ 원주교육지원청 이윤정 △ 강릉교육지원청 정수정 △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정지영 △ 인제교육지원청 조원교
◇ 파견복귀[장학사] △ 삼척교육지원청 최혜정
□ 특수 <교장급> ◇ 승진[교감→교장] △ 동해해솔학교 도태숙
◇ 중임[교장→교장] △ 춘천계성학교 이정미
◇ 전보[교장] △ 원주청원학교 김성희
<교감급> ◇ 승진[교사→교감] △ 속초시 성창용
◇ 전보[교감] △ 원주시 신영민 △ 춘천시 김건훈
<교육전문직원> ◇ 전보[장학사] △ 교육청 문화체육특수교육과 곽다연 △ 태백교육지원청 박효남 △ 춘천교육지원청 이은지
◇ 파견 복귀[장학사] △ 철원교육지원청 김태훈
'정치 양극화.'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이 갈등이 극에 달한 결과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대한민국은 헌정사 두 번째로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다. 오는 6월3일 치러질 것이 유력한 이번 대선에서는 12·3 내란 사태의 후폭풍을 수습하는 방안 뿐 아니라, '제7공화국'으로 가기 위한 개헌 논의가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의 정치 양극화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시작됐다는 게 중론이다.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었다. 양측의 '한(恨)'은 '해원(解寃·원통함을 푸는)정치' 양상을 띠게 됐고, 대한민국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0.7%포인트라는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만큼 양 진영이 극단적으로 갈라져 자기들끼리 똘똘 뭉쳤다는 의미다. 정치 양극화의 토양에서 탄생한 윤석열 정부는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와 끝없이 갈등했다. 게다가 10·29 이태원 참사, 해병대원 사망사건, 김건희 여사 논란, 명태균 게이트, '바이든 날리면' 등 중요한 고비에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짧은 기간 동안 국민의 마음 속에 '혐오'라는 감정이 풀릴 새 없이 오히려 쌓이기만 한 셈이다. 결국 집권 내내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슈마다 거야와 맞닥뜨린 윤 전 대통령은 계엄선포란 '물리적 해결책'을 선택했지만 국회와 시민의 방어로 실패하기에 이른다. 헌법재판소마저 위법·위헌적이라고 판결할 정도로,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게 됐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고, 미래를 향한 건설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다가올 조기 대선이 그런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 과정에서 87년 헌법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위헌임에도 버티는 대통령 권한대행들, 그리고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받고 있음에도 자리를 지키는 국무위원들. 또 헌재의 선고가 기대보다 늦어지자 '재판관 8인(혹은 9인)에게 나라의 운명을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는 회의론까지 대두됐다. 그간 정치권에서 개헌을 화두로 던질 때, 여론은 전반적으로 무심했다. 개헌이 국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느껴서다. 하지만 이번에는 현행 헌법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깨달았고, 이때문에 바꿀 것은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개헌을 향한 여론이 성숙된 것이다. 이에 조기 대선에서 7공화국에 대한 청사진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기 대선 일정이 시작되기도 전인 6일 국회에서 특별담화를 통해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 논의에는 그간 수많은 거부권을 통해 입법부를 무력화시킨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견제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민의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지, 시대 상황에 맞는 기본권은 어떤 것인지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단순히 권력구조 논의에만 천착한다면 진영 간 싸움 끝에 개헌이 무산될 공산이 커서다. 그래야 87년 헌법의 문제점을 고치고, 비상계엄 선포로 상처 입은 대한민국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 개헌론자들의 입장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에 이어 반도체 관련 품목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국내 반도체 대표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장 초반부터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17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2500원(4.46%) 하락한 5만3600원, SK하이닉스는 1만3100원(7.19%) 내린 16만9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같은 급락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개별 관세 도입을 예고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된다. 당초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9일 시행 예정인 보편관세와 상호관세를 연기할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는 계획대로 부과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자동차 시동 버튼과 전자레인지 작동 버튼에 들어가는 반도체 역시 대부분 해외에서 제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반도체 관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3일(현지시간)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곧 시행될 것"이라고 직접 언급하며 추가 압박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실제로 부과할 경우, 국내 반도체 업계는 실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송명섭 iM증권 연구원은 "한국 업체들의 반도체에 향후 25%의 개별 관세가 부과될 경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약 8.3%의 가격 하락을 겪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에서 LG화학 양극재 기술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이 제기돼 첨단기술 특허 분쟁이 다시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경쟁이 가열중인 가운데 국가를 뛰어넘은 기술·지식재산권 갈등도 점차 깊어지는 양상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에 LG화학의 삼원계(NCM) 양극재 기술에 대한 특허 무효심판 신청이 접수됐다. 청구인은 개인으로 등록됐지만 업계는 중국 1위 삼원계 양극재 업체인 '룽바이'가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같은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LG화학이 지난해 룽바이의 한국 자회사인 제세능원을 상대로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전례가 있어서다. 당시 LG화학은 제세능원이 자사의 NCM 양극재 특허를 무단 사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업계는 중국의 이번 무효심판 청구가 '보복성 대응'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한중 기업 간 특허소송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국 에스볼트가 삼성SDI와 SK온의 배터리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으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차전지 관련 특허출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연평균 13%씩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배터리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중국은 공격적인 특허 출원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중국 CATL은 총 3만1896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주요 배터리사 중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총 2만8255건에 달하는 특허를 보유 중이며 이중 국내 등록 특허는 1만3392건, 해외 등록 특허는 1만7741건이다. 삼성SDI과 SK온은 각각 2만2030건, 4569건의 특허를 보유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을 겨냥해 '특허 무임승차'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회사 측은 실제 경쟁사가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특허 수가 580건에 달한다며 시장 왜곡을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최근 "당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특허 침해에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미국·유럽·중국 등 현지 전문가를 확보해 글로벌 소송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해외 IP오피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배터리 분야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허청은 이차전지 분야를 지난 2024년 2월부터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전문심사관 증원 및 전담 심사 조직을 신설하는 등 기업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기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특허는 단순한 방어 수단을 넘어 수익 창출 수단이 된다"라며 "특허를 통해 로열티를 받거나 경쟁사를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기업 수익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일부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약 3.6배 급증했다. 특히 잠실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가 수요 심리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직방에 따르면 토허제 해제 후 다음날인 2월13일부터 재지정 직전인 3월23일까지 39일간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9665건으로 나타났다. 해제 직전 동일 기간(1월 4일~2월 11일)의 4559건 대비 약 2.1배 증가했다. 이 중 규제 해제 대상 지역인 잠·삼·대·청 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같은 기간 353건으로 해제 전(99건)보다 3.6배 이상 많았다. 신고가 거래도 눈에 띄게 늘었다. 해제 전 39일간 이 지역 신고가 경신 거래는 13건이었지만 해제 이후 84건으로 약 6.5배 증가했다.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 건수가 같은 기간 362건에서 839건으로 2.3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잠·삼·대·청 지역의 반응은 더 두드러졌다. 이들 지역 가운데서도 잠실동의 거래량이 가장 많았다. 39일간 잠실동 아파트는 총 135건 거래됐고 이 중 ▲리센츠 38건 ▲잠실 엘스 34건 ▲트리지움 30건으로 '엘·리·트' 단지가 거래를 주도했다. 대규모 단지 구성과 학군, 교통, 생활 인프라가 결합된 고정 수요에 더해 해제 효과와 개발 기대감까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뒤이어 삼성동 86건, 대치동 71건, 청담동 61건 순으로 많았다. 주요 단지로는 ▲삼성동힐스테이트1단지(16건) ▲대치현대(10건) ▲청담자이(11건) 등이 거래됐다. 규제 대상 지역 외에서도 같은 기간 강남구에서는 676건, 강동구와 송파구 각각 652건, 성동구는 637건의 거래가 집계됐다. 강남구에서는 개포동 131건, 도곡동 122건, 역삼동 116건 순으로 많았다. ▲개포래미안포레스트(23건) ▲래미안블레스티지(21건) ▲도곡렉슬(25건) 등 신축과 대단지가 두드러졌다. 강동구는 강남권 접근성과 준신축 대단지 위주 수요가 유입됐다. ▲래미안힐스테이트고덕(49건) ▲고덕아르테온(46건) ▲고덕그라시움(43건) 등에서 거래가 활발했다. 송파구는 잠실동 거래제한 해제 여파로 매수세가 인근으로 확산됐다. ▲헬리오시티(76건) ▲파크리오(58건) ▲올림픽훼밀리타운(31건) 등이 거래 상위를 차지했다. 해제 대상 지역의 주 단위 거래 추이를 살펴보면 거래량은 해제 직후 급증했다가 점차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해제 직후 1주차에 122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66건→57건→47건→26건으로 줄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초기 수요 집중으로 호가 상승, 매물 회수 등 매도·매수자 간 눈치싸움이 거래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정부와 서울시는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을 발표했다. 이후 4일간의 거래량은 35건으로 직전주 26건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거래심리 위축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다만 현재 거래신고 기한이 남아 있어 정확한 거래 추이는 향후 다시 판단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된 지 2주가 지난 현재, 시장은 다시 관망세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김 랩장은 "대출 규제와 세제 부담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매수자들의 신중한 태도가 강화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눈치보기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경매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 내 인기 단지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유입되고 있는 만큼 상급지를 중심으로 제한적 상승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김 랩장은 "이번 조정이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그칠지 아니면 추세적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로또 '100억' 대박 터졌다...구매처는 서울? 제116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 5명이 서울 용산의 판매점 한 곳에서 나왔다. 당첨자는 5명이지만, 수동으로 당첨된 것이기 때문에 1명이 당첨금 100억을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이날 제1166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14, 23, 25, 27, 29, 42'가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6'이다. 1등 배출점을 보면 수동 선택 8곳, 자동 선택 6곳으로 확인됐다. 이번 회차의 이슈는 한 판매점에서 수동으로 5개의 로또가 당첨된 점이다. 같은 판매점에서 수동으로 1등 당첨자가 여럿 나왔다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신이 선호하는 번호로 동일하게 5개의 로또를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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