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후위기와 지역소멸로 대표되는 격변의 시대를 혁신으로 헤쳐가고 있는 민선 8기 영암군이, 2025년 혁신의 파동을 거대한 물결로 바꾸는 도약의 채비를 마쳤다.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을 비전으로 달려온 민선 8기 영암군이 새해 반환점을 돌았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영암군은 영암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영암군민이 그 성과를 일상에서 피부로 체감하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영암군은 민선 8기 들어 정부의 지방교부세 대폭 축소, 보조금 패널티 부과 등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올해 본예산을 7,114억원 편성해 단일 규모 예산으로는 처음으로 7,000억을 넘겼다. 지난해 78건 공모 선정과 국·도비 1,236억원 확보로 지역경제와 군민안전을 포함해 복지, 문화관광, 스포츠, 환경 등 군정 전 분야에서 안정적 재정 기반을 마련했기에 가능한 예산이다.
나아가 정부와 전라남도의 총 39건의 표창을 받으며 영암군이 펼친 혁신의 우수성을 입증받았다.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 SA 획득을 포함해, 2023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평가 행정안전부 최우수상,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행정안전부 우수상, 대한민국 쌀 페스타 농업브랜드 대상, 전라남도 대표 축제 우수상, 일자리창출 및 투자유치 종합평가 우수상 등이 대표적 사례다.
▣ 영암형 지역순환경제로 지역발전 견인
지역에서 생산한 부가가치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하고, 부가가치의 지역 내 순환으로 경제 자생력을 높이는 영암형 지역순환경제 시스템이 지역순환경제기금 조성으로 탄력을 받는다. 이 기금은 주거·의료·돌봄·복지·환경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사업 발굴·투자, 창업 지원 등에 쓰여 지역순환경제의 기초를 탄탄히 만들 예정이다. 지역화폐의 새로운 모델인 영암형 지역화폐 3.0 설계로 지역 자금의 선순환 구조도 정착한다.
로컬푸드 매출도 2024년 기준 20억 원에서 2028년까지 100억 원으로 5배 이상 확대한다. 36%에 그치고 있는 학교급식 납품 식재료 비율은, 학교급식통합지원센터 운영,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 등으로 2028년까지 72%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계적 농산물 유통전문가 육성, 삼호시장 개설, 로컬푸스 매장 신축, 영암 먹거리 육성 종합대책 마련 등으로 중소농·고령농·청년농의 참여를 늘려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대불국가산단 산업구조를 신재생 에너지 산업 생태계로 전환하는 산단 대개조 사업의 속도를 높여 지능형 디지털 혁신산단, 저탄소 그린산단, 친환경 선박·해상풍력 기자재 중심 스마트 그린 미래산단, 미래 신산업 허브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해 국가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에너지 다량 소비에서 저탄소·친환경 산단으로 전환한다.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사업으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공모에 참여하는 등 지역중심의 에너지 생태계 전환에 발 빠르게 나설 계획이다.
▣ 지속가능한 농정 대전환 실현
지난해 영암농정대전환 원년을 선포한 영암군은, 계획농업, 스마트영농, 협치농정을 3대 기조로 생산에서 유통까지, 인적자원 개발에서 미래지향적 혁신까지 농업 전반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체계 마련에 힘썼다.
올해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2027년까지 항암쌀 등 친환경 기능성 쌀 재배면적을 200ha로 확대하고, 영암쌀 품종 개발, 벼 권장 품종 단일화 및 소비자 맞춤형 쌀 생산개발을 추진한다. 콩·밀 등 전략작물 재배 면적도 2027년까지 600ha로 확대하기 위해 민관협력 구축을 바탕으로 원예소득 작물조성 확대에 나선다. 다품목 생산체계를 구축해 농업 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이 영암군의 목표다.
영암한우 브랜드 육성, 환경친화적 으뜸 한우 생산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축산 분야는, 한우 품질 고급화 생산기반 확충, 축산·경종 퇴액비 활용 촉진, 마을 단위 공동 퇴비장 설치 등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친환경 한우 생산 체계를 갖춘다.
농산물 전문유통법인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영암군은, 공공형 조직으로 유통기획·생산·가공·유통·판매·소비 정책을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곡종합처리장(RPC) 현대화 사업으로 지역 쌀 생산량 50%를 통합 RPC에서 처리하는 영암쌀 유통 체계를 견고하게 다지고 있다. 2027년까지 15개 품목에 대해 영암형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도 시행해 위기에 강한 영암 농업의 토대도 다지기로 했다.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강화하고, 15개 품목별 공선출하 조직을 확대해 소량 생산 품목의 안정적 판로도 확보하기로 했다. 농식품 선순환 플랫폼 역할을 할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중심으로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를 새로 육성한다. 쌀·고구마·콩 등 주요 품목별 저온저장시설 구축으로 농식품 가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등 부가가치 높이기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농산물 판매와 농촌 관광을 결합한 6차 산업형 융복합 농업 모델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도 동시에 모색한다. 무화과 테마 융복합산업지구 조성, 농촌 크리에이투어 사업 추진, 농촌체험휴양마을 확대 운영, 관광농원 연계 월출산 치유정원 조성, 황토 치유 농업체험시설 등이 대표 사업이다.
고소득 농부의 성장을 담보할 협치농정위원회와 품목별협의회 등 협치농정 거버넌스 구축에 나선 영암군은, 청년 창업농·후계농·학사농 육성, 청년 농업 유통활동가 육성, 전국 최초 농지은행 도입, 청년 귀촌인 이자 차액 보전, 농업창업·주택구입비 지원, 귀농 정착금 지원 등으로 청년농업인을 지원한다. 특히,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청년 스마트 창업농의 산실로 청년이 영암에서 농업으로 성공하는 모델 발굴의 장으로 삼는다. 여기에 스마트 농기계 실증단지를 조성해 첨단 농업을 든든히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영암 무화과 미래혁신 농업기술 구축, 영암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 농업통합행정시스템 구축 등도 미래 농업혁신의 중요 정책으로 더해진다.
▣ 인구 활력 제고와 청년 정착 지원 종합대책 추진
영암군은 '살고 싶은 영암, 머물고 싶은 영암' 실현의 장기 전략으로 '인구 활력 프로젝트' '청년 사회적 활동 지원'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 '귀농·귀촌 정착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등 인구 활력 제고와 청년 정착 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인구 활력 프로젝트의 새로운 동력으로 관계인구와 생활인구에 주목하고 있는 영암군은, 생활인구 30만, 일자리 1,000개 달성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160억원 확보에 나선다.
먼저, 디지털 영암주민증을 발급받은 이들에게 관광·축제·이벤트 등 지역 정보를 상시 제공해 영암 재방문 유도하고 관계인구로 포섭하기로 했다. 초·중·고·대학 입학 축하금, 전입유공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전입 정책을 병행하고,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는 최대 140만원의 이사비용을 지원한다. 영암군 인구의 1/5이 넘는 이주민을 위해서는 정착지원, 다문화특화거리 조성 등에 나선다.
청년 사회적 활동 지원으로 청년 친화 도시로 나아간다. 청년의 문화·예술 활동과 자기 계발 기회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수당 20만원의 대상 연령을 확대한다. 청년들이 꿈과 열정을 펼치는 복합문화공간 달빛청춘마루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년문화거리를 조성해 청년의 날 행사의 주무대, 청년협의체의 교류·소통의 장으로 삼기로 했다. 30호 임대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 '청년주택 300호 공급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청년 월세 지원금 월 20만원 확대,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입영 청년 상해보험 가입, 청년희망디딤돌 통장 지원 등도 병행한다.
글로벌 창의 인재 육성으로 '교육 때문에 살고 싶은 영암'을 만들어 간다. 지난해 지정된 교육 발전 특구를 토대로, 국제표준교육과정인 IB 국제 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 영암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중학교 3학년 전체의 해외 문화체험을 지원하고, 혁신 미래 인재 200명 육성, 왕인박사·도선국사·최지몽·김창조·김준연 등 영암 역사 인물의 정신을 계승한 '영암의 얼 계승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영암공공도서관 이설 신축, 창의융합교육관 설립, 학교복합시설 건립 등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환경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도시민 영암 유입을 촉진하고, 이들의 안정 정착을 위해 귀농·귀촌 정착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귀향 청년 정착 안정 융자금 지원, 귀농인 정착금 지급,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세컨하우스 지원 등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아울러 두 지역 살아보기 마을 조성, 영암 서울농장 활성화, 영암 한달살기 체험 활동비 지원 등 체류형 농촌 체험 사업으로 도시민의 농촌 생활 경험을 돕기로 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5세 이하 무상보육, 공동 육아 나눔터 개설, 아이돌봄서비스 부담금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출생기본수당을 월 20만원을 지급해 더 나은 보육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 달빛생태문화가 살아 숨 쉬는 관광도시 1번지 영암
영암군의 올해 관광 분야 목표는, 찬란한 역사와 풍부한 문화·생태 자원을 연결한 관광벨트 형성으로 달빛생태문화가 살아 숨 쉬는 경제관광을 유치해 '관광도시 1번지 영암'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난해 영암군은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영암왕인문화축제,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 선정된 달빛축제를 포함해 반딧불이 축제, 반려동물축제, 전남캠핑박람회, 52종 영암굿즈 출시, 먹거리 개발 등 차별화된 문화관광 콘텐츠를 선보여 6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했다. 올해는 영암왕인문화축제 기간을 확대하고,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일본 왓소축제 교류를 추진해 글로벌 축제로 행사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월출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다변화된 관광영암 시대를 연다. 국립공원생태탐방원, 천황사권역 종합개발계획을 확정해 이색 체험관광, 지역 특산 먹거리, 정원 탐방 등으로 이뤄진 생태힐링 테마 지구를 조성한다. 여기에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월출산 중심 둘레길을 정비해 경제생태관광 클러스터로 가꿔나간다.
자연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힐링 여행지 영암 365km 생태로드를 조성해 월출산의 웅장한 풍경에서 영암천, 영암호, 영산강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생태로드를 완성하고, 달오름 치유의 숲, 금정면 자연휴양림 등 자연 속에서의 감성 힐링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트렌디한 여행 코스도 개발한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23개의 국립공원을 한자리에 모은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계기로, 올해는 전국의 국립공원과 소속 지자체가 모여 2026년 대한민국 국립공원 박람회를 준비하는 행사를 주도한다.
전통문화 유산 분야도 내실을 다진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영산강 뱃길 복원, 내동리 쌍무덤 공원화 등으로 마한역사의 문화적 가치를 높인다. 전남형 균형발전 공모 선정으로 300억을 투입할 호남 3대 명촌 구림마을에는 왕인박사·도기·한옥 등 다양한 전통자원을 기반으로 영암의 멋과 맛, 흥이 어우러지는 헤리티지 리노베이션(Heritage Renovation)을 추진한다.
▣ 생산적 복지와 통합돌봄으로 가치지향 복지 구축
영암군은 올해 가치지향 복지 구현을 목표로 군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민관협력 위기가구 발굴·지원 확대, 사회적 고립 가구 등 복지사각지대 지원으로 지역사회 호평을 받은 영암군이 생산적 복지와 통합돌봄으로 지역사회 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로 했다.
평균수명 및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영암군은 생산적 복지로 사회참여, 소득확보를 지원한다. 이미 영암시니어클럽의 대표사업으로 자리잡은 기찬밥상은 생산적 복지의 새로운 장으로 자리매김했고, 이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기찬커피, 기찬빨래방, 이동빨래방 등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서는 직업 재활, 자립 카페 등 근무량과 유형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농촌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군민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20년 만에 문을 연 소아청소년과에 더해 군립산후조리원 건립 추진으로 영유아·산모에게 맞춤형 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출생수당 확대로 인구 유입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 군민과 소통하는 화합 행정 구현
군정과 지역 현안, 주요 쟁점 사항은 숙의 과정을 거쳐 해법을 찾는 화합 행정을 구현한다. 군민과의 대화, 이동군수실, 지역 혁신아카데미, 원스톱 행정서비스 등 군민이 편리한 체감 행정, 군민이 신뢰·감동하는 공감 행정서비스로 군민 만족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변화와 혁신의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내부통제 기능도 강화한다. 청렴의식 제고로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혁신과 도약을 위한 여정에 영암군민의 성원과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때다. 군민이 행복한 영암, 모두가 살고 싶은 영암을 위해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라고 강조했다.
업계, 노동·신산업·환경·인증등 정치권·정부에 적극 전달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제도 개선등 관심 중기부 '정책컨트롤타워' 역할 강화…공공기관 조정 이슈도 美 트럼프까지 가세하며 北 개성공단 재개 논의 기대감 '솔솔' 탄핵 결정으로 '대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중소·벤처·소상공인업계가 숙원했던 규제 개선 현안들을 서서히 수면위로 꺼내고 있다. 6월초 예정된 조기 대선을 앞두고 '9981(기업의 99%, 종사자의 81%)'을 차지하는 경제 주체의 발목을 잡는 노동, 신산업, 환경, 인증 등 각종 규제를 정치권과 정부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전달하기위해서다. 아울러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 강화 및 산하기관 기능조정 이슈도 대선 과정에서 대두될 전망이다.일각에선 미국 트럼프-북한 김정은 및 남-북간 대화 재개로 개성공단 재가동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 이슈 중 가장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노동분야다. 만성적인 인력난에 더해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제조 현장에선 인력 운영이 더욱 어려워졌다. 또 대표이사 대다수가 오너인 중소기업 현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너무 과도하다는 하소연이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도 마찬가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주 52시간제는 고쳐야한다. 연장근로가 '주단위'로 제한돼 있어 현장에선 이를 유연하게 활용하지 못한다. '월'이나 '연'으로 단위를 확대해야한다. 아니면 고용노동부의 행정조치만으로 가능한 '특별연장근로제'를 중소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또 현재 '1년 이상 징역'을 하한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처법의 처벌이 너무 과도하다며 이를 '상한형(ex 7년 이하)'으로 개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규제를 건의하고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가 30일 이내 답변하는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을 구축해 현재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업계에선 현행 단일 체계인 최저임금을 업종 등의 특성에 따라 구분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미만율(평균 13.7%)의 경우 농림어업(43.1%), 숙박음식점업(37.3%), 기타서비스업(25.3%) 등에서 높아 업종별, 규모별로 차이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노동계와의 갈등 우려 등을 이유로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다. 벤처업계는 갈수록 뒷걸음질치고 있는 벤처생태계의 현실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등은 지난 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규제장벽 ▲노동경직성 ▲벤처금융 한계 ▲자금 유동성 악화 등으로 기술창업 감소, 벤처투자 위축, 혁신성 저하, 경쟁력 약화, 회수시장 침체 등 벤처생태계가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 기준국가 목표 설정 ▲벤처기업 요건 개선 ▲고성장 벤처기업 특화지원 ▲첨단업종 벤처육성을 위한 입법·R&D 지원 강화 ▲모험자본시장 확대 및 제도화 ▲혁신적 사업모델에 대한 규제개선 우선지원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 부처로 격상한 중기부가 관련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더욱 강화해야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화와 R&D 지원 강화를 위해 코트라(KOTRA),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의 중기부 이관도 심도있게 고민해야한다"고 전했다. 2016년 2월10일 박근혜 정부의 전면 중단 결정으로 내년이면 '폐쇄 10년'이 되는 개성공단 논의 재개 기대감도 일부에서 일고 있다. 문창섭 삼덕통상 회장은 "개성공단의 문을 다시 연다면 들어가겠다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 나도 대체 생산을 위해 베트남에 공장을 차렸지만 개성만한 곳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공단을 재개한다면 한국 기업만으로는 안된다. 글로벌기업들도 같이 들어가 국제화공단을 만들어야 지속가능하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출신으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한 김경만 전 의원은 "중기벤처소상공인 분야는 공정, 상생, 성장, 혁신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들의 교섭력을 강화해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풀어야 할 숙제이며 납품단가 연동제도 보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펀드로 더 많은 자금이 흘러들어가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신보 등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야한다"며 "이들 정책금융기관들은 경제가 어려울 땐 파이프라인으로 선봉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 준비를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주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권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기간이 짧은 만큼, 야권의 대선 후보 선출 방식에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당헌에 규정하고 있으나,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당은 특별당규로 21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을 만들어 조기 대선에 대비할 예정이다. 현행 법상 각 정당은 선거일 23일 전까지 대선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조기 대선일을 오는 6월 3일로 공고할 경우 4월11일까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은 약 한달 가량의 당내 경선 기간 동안 숨가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당초 7일에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관측됐으나, 사퇴 시점을 8~9일로 늦추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민주당 대선 후보, 두 번의 당 대표, 탄핵 정국에서 제1야당 대표로 야당을 이끌며 유력 대권후보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이 대표는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 받은 공직선거법 사건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최대 정치 위기를 넘겼다. 당의 패권을 장악한 이 대표가 야권의 대권후보로 직행할 것이라는 정치권의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경선 기간의 비명계 대권 후보들이 합종연횡을 이뤄내 이 대표에 대적할지도 관심사다.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7일 대선 출마 선언을 공식화하는 반면,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와 2파전을 벌였던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조기 대선 출마를 포기했다. '신삼김(新三金)'으로 떠오른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곧 대권 출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제3정당인 조국혁신당은 100% 온라인 국민투표로 야권의 통합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압도적 승리의 정권 교체만이 내란을 완벽하게 종식할 수 있는 길"이라며 "다가올 대선에서 민주 진보 진영이 압도적 승리 해야 하기 위해 오픈 프라이머리를 다시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제안에 당 내부의 절차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검토 여부에 대해 "이번 윤석열 내란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광장에서 정말 많은 요구들을 분출시킨 사회 대개혁에 대한 요구를 확인한 바 있다'며 "일단 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정하고 난 이후 사회 대개혁의 요구를 수렴하고 야권이 단일화돼 이번엔 정권 교체를 실현하겠다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0대 대선 경선에서 실시한 국민참여경선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경선제는 지난 1년 동안 6회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선거인단과 일반 국민 선거인단을 구성해 각 1인1표를 주고 이를 합산해 대선 후보를 결정한다. 반면, 비명계는 일반 국민 100% 투표를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실적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이번 주부터 1분기 성적표를 공개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 등 대내외 악재 영향권속에서 업종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7일, 삼성전자는 8일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며 이후 국내 주요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이어간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각각 77조 1928억원, 5조 134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3%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22.3% 감소한 수치다. 모바일과 PC용 D램 수요 약세로 생산량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위축되었으며 고대역폭메모리(HBM) 역시 미국 정부의 HBM 중국 수출 통제 등 영향으로 판매 부진을 기록했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또 TV·가전 경쟁 심화와 디스플레이 수익성 둔화 등도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다만 2분기에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수요 변수는 여전히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LG전자는 신흥 시장에서의 프리미엄 가전제품의 흥행으로 실적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LG전자의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2조 668억원, 1조 25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6% 증가, 5.7%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컨센서스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경우 지난해 2분기(1조 1961억원) 이후 3분기 만에 1조원대 분기 영업이익을 회복한다. 이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신흥 시장에서 프리미엄 가전의 판매 상승과 물류비 절감 영향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LG전자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 생활가전을 주력 판매하는 만큼 해상 물류비는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트럼프발 '관세 폭탄'을 앞두고 1분기 견조한 판매 수치를 기록하며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의 1분기 글로벌 판매량은 100만7000대로 연간 판매 목표(417만4000대)의 24.1%를 달성했고, 기아는 1분기에 77만2000대를 판매하며 창사 이래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현대차의 1분기 매출 컨센서스는 전년 동기 대비 6.41% 증가한 43조2672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2.03% 증가한 3조6298억원으로 예측됐다. 기아 역시 1분기 매출은 5.32% 증가한 27조6092억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이익은 5.91% 감소한 3조2230억원선으로 전망됐다. 현대차·기아의 실적은 2분기부터 트럼프 관세 폭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3일부터(현지시간)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업계 관계자는 "상호관세 등 대외 변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시장 불안정이 증가하면서 글로벌 시장 전반에 수요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4월부터 산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협·수협 등 상호금융이 유래 없는 적자를 기록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된다. 상호금융의 대출 입지가 좁아지면서 우리 경제의 뿌리를 담당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돈맥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서민금융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저축銀·상호금융 합산 손실액 4배↑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신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의 합산 손실액은 2조7118억원 규모다. 전년 동기(-5262억원) 대비 415.3% 증가했다. 이 중 손실이 가장 많이 확대된 곳은 새마을금고다. 지난 2023년 86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지만 지난해 1조7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신협의 손실액은 3419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순이익이 3630억원 감소했다. 이어 수협의 적자는 연간 2150억원 증가한 2725억원이다. 2년 연속 흑자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저축은행 또한 397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23년(-5758억원)보다는 줄어 들었다. 손실의 원인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 붙으면서 미분양 사업장이 늘어나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는 미완공 사업장 또한 적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말 기준 경공매에 착수한 PF사업장 중 미완공 된 사업장은 246곳이다. 전체 사업장의 63.9%에 달한다. 빌려준 돈을 돌려 받지 못하면서 NPL(부실채권)이 증가했다. 통상 만기 후 3개월 이상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NPL로 분류한다. 연체율이 높아지면 금융사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대손충당금은 장부상 부채로 인식된다. 향후 연체율이 낮아지면 순이익으로 환입할 수 있다. 지난해 가장 많은 충당금을 쌓은 곳은 새마을금고다. 연간 7조원 가량의 자금을 축적했다. 이어 저축은행은 3조7101억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았고 신협은 6500억원, 수협은 800억원을 적립했다. 채권 회수가 불투명한 대출이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다. ◆ "급한불 끄자"…상호금융, 대출↓ 지난해 상호금융권은 가계대출 규모를 축소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9조8000억원 감소했다. 수협을 제외한 모든 상호금융사가 가계대출 공급을 줄였다. 적자를 낸 상호금융사 중 가계대출 잔액이 가장 크게 줄어든 곳은 신협으로 연간 3조원 줄었다. 같은 기간 새마을금고는 1조원 감소했다. 문제는 리테일(소매금융)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증가했다. 주담대 잔액은 늘리고 소규모 신용대출은 축소했다. 건전성 제고를 우선순위에 둔 만큼 상대적으로 부실에 대비할 수 있는 주담대로 눈을 돌린 것. 통상 상호금융 신용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이용 비중이 높다. 서민금융기관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 상호금융 관계자는 "주담대의 경우 대출금 납입이 장기간 이뤄지는 데다 자금 여력이 있는 차주 비중이 높은 만큼 수익성과 건전성을 함께 챙길 수 있다"라며 "신용대출이나 급전대출의 경우 연체 가능성도 높고 수익성도 떨어지는 만큼 애써 관련 마케팅을 확대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동안 가계대출 잔액은 감소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올해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2.8%~3.8% 이내로 관리할 것을 주문하면서다.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지만 중저신용자의 급전 창구가 좁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상호금융, 체질개선 필요" 금융업계는 위기를 극복을 위한 유일한 돌파구는 건전성 확보라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업권별 규제 강화와 체질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서민금융기관의 취지를 살리고 장기적인 영업 여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구정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고별 준법감시인 선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중앙회의 경우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개별 조합의 경우 관련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일부 조합의 경우 중소형 저축은행보다 자산규모가 더 큰 만큼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각 업권별 역할 재정립도 필요한 시점이다.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디지털전환(DT)과 오프라인 영업을 함께 확장하고 있는 만큼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의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비영리법인인 만큼 부동산 PF 등 고위험 자산 운용 규제가 요구된다. 저축은행의 경우 인수합병(M&A)을 유도하면서 지역 내 중소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의 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단위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모델이 적합하다는 것. 구 선임연구위원은 "상호금융은 전체 조합의 수도 상대적으로 많은편에 속하는 데다 자산규모 1조원을 넘긴 대형 조합도 있다"라며 "상호금융에 맞는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40대 A씨는 최근 MG손해보험 청산 가능성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17년간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해 온 그는 단순히 "해약환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보다 "그 오랜 납부 이력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A씨는 "10년 이상 납부해 온 사람들의 세월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느냐"며 "해약환급금이 전부가 아니라, 내 보험 이력이 사라질 것 같다는 점이 가장 두렵다"고 토로했다. MG손해보험 청산 이슈가 불거지면서 불안감에 보험 해지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는 MG손보에 이어 새마을금고 공제도 위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 포기를 선언하면서 MG손보의 청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MG손보가 청산될 경우 12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한도 안에서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나 해당 보험 계약은 소멸된다. 문제는 저축성보험 같은 경우 해약환급금이 5000만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피해 규모는 약 175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보장성보험의 경우 MG손보의 청산으로 계약이 소멸하면 남아있는 보장 기간도 소멸한다. 만약 30년 납입 100세까지 보장가능한 상품의 경우 해약환급금은 돌려받을 수 있으나 100세까지 남은 보장 기간에 대한 계약은 사라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입자들은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하나 저축성보험의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있어 초과 부분만큼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보장성 보험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지만 남아 있는 보장 기간은 계약 소멸과 함께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계약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MG손보 계약자 사이에서는 실제로 'MG손해보험 피해자모임방'이라는 단톡방이 만들어졌다. 단톡방은 정원인 1500명에 육박하고 제2의 피해자모임방도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새마을금고 공제도 위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MG손보 청산 소식이 알려지고 공제 해지를 요구하는 조합원과 가입자의 문의가 이어지면서 일선 금고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서울지역 A금고 이사장은 "MG손보 매각 실패 후 공제 해지를 문의하는 가입자가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새마을금고 공제는 민영 손해보험사와 법적·제도적 기반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MG손보의 부실이 곧바로 새마을금고 공제로 확산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는 것. MG손보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전형적인 민영 손보사다. 반면 새마을금고 공제는 새마을금고법에 근거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관리·감독한다. 보험의 성격을 가진 상품이나 정식 명칭은 공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MG손보는 새마을금고와의 연관은 사실상 없고 브랜드만 일부 공유할 뿐"이라며 "새마을금고 공제는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직접 판매를 대행을 하는 새마을금고만의 보험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G손보 피해자분들께서 공제까지 해지해야하는지에 대한 민원이 지역사회 금고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MG손보가 만약 청산 또는 파산되더라도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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