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가 17년 만에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15년 넘게 등록금 동결을 유지해 온 주요 사립대학들이 속속 인상하거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대학 규제 완화 등 등록금 동결을 독려하는 당근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고심 중인 나머지 대학들도 인상에 방향을 두고 이달 안에 결정할 방침이다.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화여대가 지난 17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3차 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3.1% 인상을 결정했다.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학교는 3.9% 인상을 제안했지만 학생 측 반대로 인상률은 3.1%로 낮춰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7년간 이어진 정부 정책에 등록금 동결을 이어오던 대학들이 재정 부담 심화 등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앞서 서울·경기 대학 중 국민대(4.97%), 단국대(4.95%), 서강대(4.85%), 서울장신대(3.687~3.692%), 성공회대(5.1%), 성신여대(5.3%), 한신대(5.3%) 등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다.

고려대, 연세대와 경희대도 올해 법정 인상률 상한선인 5.49%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아주대와 인하대(5.49%)도 인상을 논의 중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 교대 10곳도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교대는 학령인구 여파로 13년 만에 2025학년도 교대 신입생 정원을 12% 감축하면서 재정 악화 요인이 더해진 상태다. 부산교대는 올해 등록금을 전년 대비 5.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진주교대는도 5.4% 인상을 확정했고, 경인교대도 오는 21일 등심위에서 학생들과 함께 등록금 인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부산교대 측은 "국공립대학보다 등록금이 낮은데다, 입학정원까지 축소까지 겹쳐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전국 교대 10곳의 지난해 평균 연간 등록금은 334만9301원으로 4년제 일반대학 평균 682만7300원(국공립대 평균 421만400원)의 절반 수준이다.

단, 서울대·충북대·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 등 거점 국립대 10곳은 동결을 확정한 상태다.

교육부는 여전히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 대학 중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대학은 대학별 사업비 총액 중 인건비 상한선을 기존 25%에서 30%로 상향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 사립대는 138곳으로, 총 사업비는 7955억원이다. 이들 대학이 모두 동결할 경우 산술적으로 지난해보다 400억원 가량을 인건비로 확보할 수 있다. 대학당 2억9000만원 수준이다.

앞서 국가장학금 Ⅱ유형 규제도 풀었다. 교내장학금을 전년 대비 10%까지 줄여도 등록금을 동결하면 국고를 지원하기로 하는 방안이다.

대학들은 설 연휴를 전후로 인상을 결정할 전망이다. 대학은 통상 매년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 등록금 책정을 확정해 왔다. 한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조차 등록금 인상에 수긍하는 분위기가 예년보다는 커졌다"라며 "학생 모집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방 대학은 인상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서울·경기권 대학은 인상하는 게 교육 질 향상과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선택지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관계자도 "고환율과 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과 학생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동결한다"라면서도 "추후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부터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