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된 8개 법안 재의의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으나, 모두 부결됐다.

이날 재표결이 실시된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개정안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내란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안(김건희 특검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나머지 법안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국회 서류 제출 요구나 증인·참고인 출석을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농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어촌에서 기후 이상 등으로 이한 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재해로 인한 피해대책 마련 및 지원 강화를 꾀한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은 쌀과 농산물 가격 폭락 시 국가 재정에 의한 손실 보전 대책을 담았다.

내란 특검법은 제3자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핵심이고 김건희 특검법은 네 번째 발의됐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사건 등 14개 수사 대상을 특검이 조사하게 하는 법안이다.

특히, 재의결 여부가 주목받던 쌍특검법도 여당 내부 이탈표가 8표 미만으로 나와 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총투표수 300표에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김건희 특검법은 총투표수 300표에,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효로 부결됐다.

야권 192명이 두 법안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내란 특검법에서는 이탈표가 6표, 김건희 특검법에선 4표가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내란특검법은 이탈표가 2표만 더 나왔으면 재의결될 수 있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8개 법안 재표결 모두 '부결'하는 당론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존 위헌·위법성이 그대로 있고, 너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당론을 유지해 부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쌍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냐는 질문엔 "논의가 있었다"며 "그렇지만 헌정질서를 위해 위헌법안 부결이 우선이라 오늘은 부결하고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가진 108석은 민주당의 폭주로부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며 "우리가 가진 힘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여의도 황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독재 정치를 결코 허용해 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오늘 이재명 국정파탄 6법과 보수 궤멸 쌍특검법을 반드시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간곡하게 호소드린다. 소탐대실이라 했다"며 "작은 이익을 취하려다 모든 걸 잃기 마련이다. 오늘만큼은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선택을 해달라"며 찬성 표결을 호소했다. 그는 "당론보다 국가 이익과 양심을 우선해 특검에 찬성해달라"며 "그래야 훗날에 떳떳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8개 법안 재의의 건이 모두 부결된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국회 본청 로텐도홀 계단에 모여 내란·김건희 특검 등 재의표결 부결 규탄대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