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형·모바일 통합사업자 조폐공사 vs 비즈플레이 '샅바싸움'
모회사 석창규 회장, 기자회견 자청…"3월1일 오픈도 힘들 것"
조폐공사 하도급, '불법' 지적…자칫 '제2 티메프 사태' 우려도
조폐공사측 "입찰 평가 따라 적법 진행…정상 오픈 준비 철저"
소진공 "전문가등 검토 결과 '불법 하도급 지적' 해당사항 없어"
카드형과 모바일을 합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통합 발행이 두달 늦춰진 가운데 오는 3월1일부터 정상 궤도에 오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인 한국조폐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인 웹케시 계열사 비즈플레이간 샅바싸움이 팽팽하게 벌어지고 있다.
일부에선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조폐공사의 '갑질 논란'까지 제기하고 있다.
6일 이들 기관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오는 3월1일부터 통합해 발행할 계획이다.
조폐공사는 기존에 KT(카드형)와 비즈플레이(모바일)가 각각 맡고 있던 사업에 대해 지난해 8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입찰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으로 온누리상품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소진공이 했다.
화폐를 인쇄하는 조폐공사는 기존 지류(종이)형 온누리상품권도 발행해 왔다. 이에 따라 조폐공사가 지류 및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업을 모두 거머쥐게 됐다.
그런데 사업자 교체 과정에서 이미 사달이 났다.
새 사업자로 선정된 조폐공사는 당초 올해 1월1일부터 온누리상품권을 통합 발행해야했다. 온누리상품권 대목인 설 명절이 1월 말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폐공사는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중순께 통합 발행 시기를 두달 미뤄 3월부터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늦춰진 2개월의 연장 기간 동안 카드형과 모바일 상품권 발행은 기존 사업자인 KT와 비즈플레이가 각각 맡도록 했다.
비즈플레이의 모기업인 웹케시 석창규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영등포에 있는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지난 9월 조폐공사와 업무 회의를 하면서 1월1일 정상 오픈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지했다. 이에 앞서 우리는 이전 사업자로서 신규 운영사업자가 고려해야 할 14가지 리스크와 사전에 반영해야 할 중점 사항을 제공했다. 결국 우리 예상대로 조폐공사는 오픈 시기를 맞추지 못했다. 하지만 조폐공사가 다시 약속한 3월 1일 정상 오픈도 이 상태라면 어려울 것이다. 단언컨데 (3월 1일 정상 발행)확률은 100만분의 1 정도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조폐공사는 비즈플레이측에 '플랫폼 설계도(ERD)'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존 사업자가 두 달간 연장 발행하면서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즈플레이의 경우 약 3억원의 비용도 떠안게 됐다. '갑질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석 회장은 "연장에 대한 손실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대신 3가지 조건을 받아들이면 조폐공사의 연장 제안을 수용키로 했다"면서 "3가지 조건이란 하도급을 중지하라는 것과 ERD에 대한 정보보호확약서 그리고 (정상)오픈시 우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확약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석 회장은 관련 내용을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에게도 개인적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석 회장은 "왜 민간의 영역에 공공기관이 들어와 이렇게 허술하게 사업하는지 전혀 이해하질 못하겠다. 이 사업은 플랫폼 구축사업이 아니라 운영사업이다. 그런데 조폐공사는 관련 사업에 대해 하도급 계약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엄연히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입찰 주무기관인 소진공은 "선불 전자지급 수단 발행 및 관리업무와 관련해 제안요청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률을 외부 전문가 및 법무법인과 검토한 결과 (불법 하도급 지적에 대해)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 사업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잡음 때문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내 '선물하기 기능'은 설 명절 이전인 이달 10일까지만 가능할 전망이다.
또 3월1일 예정된 오픈 일정 때문에 오는 2월15일부터는 시스템 변경 등으로 관련 업무가 멈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도 이날부터 사용할 수 없다.
소진공측은 "이용이 많은 설 명절 동안 모바일 상품권 선물하기 기능에 제약이 있어 불편함을 최소화하기위해 카드형 상품권 구매·이용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설 명절 동안엔 카드형, 모바일 모두 정상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석 회장은 "이미 확인된 조폐공사의 하도급에 대한 법 위반 여부는 향후 감사원 등 기관이 담당할 문제이고, ERD 기술 유출 가능성 역시 우려가 현실화 됐을 때 조폐공사측에 책임을 물으며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조폐공사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업을 포기해 관련 업무 혼란으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한다. 자칫 '제 2의 티메프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소진공은 오는 3월1일 약속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 서비스 시작을 위해 모든역량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조폐공사도 지난 5일 낸 보도자료에서 "발주기관인 소진공의 조달청 입찰 평가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 중이며 3월1일 정상 오픈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법인카드, 계좌이체 구매 기능, 직원별 상품권 대량 발송 등 기업구매 웹사이트 구축을 완료했으며, 모바일 상품권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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