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남구, 연말연시 관내 재난취약지 특별 합동안전점검 실시

메트로신문 김준한 기자 ㅣ2024-12-31 10:05:08

서민금융 역대급 손실…버팀목 사라져 '돈맥경화'

신협·수협 등 상호금융이 유래 없는 적자를 기록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된다. 상호금융의 대출 입지가 좁아지면서 우리 경제의 뿌리를 담당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돈맥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서민금융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저축銀·상호금융 합산 손실액 4배↑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신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의 합산 손실액은 2조7118억원 규모다. 전년 동기(-5262억원) 대비 415.3% 증가했다. 이 중 손실이 가장 많이 확대된 곳은 새마을금고다. 지난 2023년 86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지만 지난해 1조7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신협의 손실액은 3419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순이익이 3630억원 감소했다. 이어 수협의 적자는 연간 2150억원 증가한 2725억원이다. 2년 연속 흑자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저축은행 또한 397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23년(-5758억원)보다는 줄어 들었다. 손실의 원인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 붙으면서 미분양 사업장이 늘어나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는 미완공 사업장 또한 적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말 기준 경공매에 착수한 PF사업장 중 미완공 된 사업장은 246곳이다. 전체 사업장의 63.9%에 달한다. 빌려준 돈을 돌려 받지 못하면서 NPL(부실채권)이 증가했다. 통상 만기 후 3개월 이상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NPL로 분류한다. 연체율이 높아지면 금융사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대손충당금은 장부상 부채로 인식된다. 향후 연체율이 낮아지면 순이익으로 환입할 수 있다. 지난해 가장 많은 충당금을 쌓은 곳은 새마을금고다. 연간 7조원 가량의 자금을 축적했다. 이어 저축은행은 3조7101억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았고 신협은 6500억원, 수협은 800억원을 적립했다. 채권 회수가 불투명한 대출이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다. ◆ "급한불 끄자"…상호금융, 대출↓ 지난해 상호금융권은 가계대출 규모를 축소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9조8000억원 감소했다. 수협을 제외한 모든 상호금융사가 가계대출 공급을 줄였다. 적자를 낸 상호금융사 중 가계대출 잔액이 가장 크게 줄어든 곳은 신협으로 연간 3조원 줄었다. 같은 기간 새마을금고는 1조원 감소했다. 문제는 리테일(소매금융)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증가했다. 주담대 잔액은 늘리고 소규모 신용대출은 축소했다. 건전성 제고를 우선순위에 둔 만큼 상대적으로 부실에 대비할 수 있는 주담대로 눈을 돌린 것. 통상 상호금융 신용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이용 비중이 높다. 서민금융기관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 상호금융 관계자는 "주담대의 경우 대출금 납입이 장기간 이뤄지는 데다 자금 여력이 있는 차주 비중이 높은 만큼 수익성과 건전성을 함께 챙길 수 있다"라며 "신용대출이나 급전대출의 경우 연체 가능성도 높고 수익성도 떨어지는 만큼 애써 관련 마케팅을 확대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동안 가계대출 잔액은 감소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올해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2.8%~3.8% 이내로 관리할 것을 주문하면서다.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지만 중저신용자의 급전 창구가 좁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상호금융, 체질개선 필요" 금융업계는 위기를 극복을 위한 유일한 돌파구는 건전성 확보라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업권별 규제 강화와 체질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서민금융기관의 취지를 살리고 장기적인 영업 여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구정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고별 준법감시인 선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중앙회의 경우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개별 조합의 경우 관련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일부 조합의 경우 중소형 저축은행보다 자산규모가 더 큰 만큼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각 업권별 역할 재정립도 필요한 시점이다.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디지털전환(DT)과 오프라인 영업을 함께 확장하고 있는 만큼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의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비영리법인인 만큼 부동산 PF 등 고위험 자산 운용 규제가 요구된다. 저축은행의 경우 인수합병(M&A)을 유도하면서 지역 내 중소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의 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단위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모델이 적합하다는 것. 구 선임연구위원은 "상호금융은 전체 조합의 수도 상대적으로 많은편에 속하는 데다 자산규모 1조원을 넘긴 대형 조합도 있다"라며 "상호금융에 맞는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美 관세전쟁에 흔들리는 코스피...반도체·자동차 등 시총 상위주 '덜덜'

미국의 상호관세 우려에 외국인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코스피는 일주일 만에 3%대 급락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흔들리면서, 증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3월 31일~4월 4일)에 코스피는 3.62% 하락했다. 지난 2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등으로 증시가 혼란을 겪으면서 2500선에서 밀려났다. 이 기간 동안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5조900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기관과 개인이 각각 2조1000억원, 3조2000억원 정도를 순매수했지만 지수 하락을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난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은 SK하이닉스(1조7100억원), 삼성전자(1조1000억원), 현대차 (3200억원) 등 상호관세 타격을 입은 기업들이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했던 종목이지만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관세 우려가 확산되면서 매도 태도를 보이고 있다.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분야 관세 도입이 곧 이뤄질 것으로 예고했다. 백악관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관세)가 곧 시작될 것"이라며, 제약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며 가까운 미래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관세 추가 소식이 전해진 직후였던 4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각각 6.37%, 2.60%씩 떨어지면서 코스피 하락을 주도했다. 앞서 예상치를 상회한 미국의 상호관세가 발표됐던 지난 2일, 반도체와 바이오 등 일부 업종이 관세 부과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였지만 사실상 연장에 가까운 조치였던 셈이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 여파로 미국은 5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며 "반도체 및 의약품 품목별 관세도 언급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9.9% 급락했고, 국내 반도체 대형주에도 비우호적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관세 위협을 직격타로 맞은 자동차주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6.43%, 5.88%씩 하락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달 3일부터 모든 수입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신영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 국내 수출 118만대 중 미국향은 64만대(54%)이며, 기아 국내 수출 101만대 중 미국향은 38만대(38%)에 달한다. 현대차·기아가 국내 수출을 미국 중심으로 해 왔던 만큼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와 기아가 한국 외에 완성차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상호관세 46%), 인도(26%), 인도네시아(32%) 등도 한국보다 상호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문용권 신영증권 연구원은 "상호 관세 및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국가별 협상을 통해서 조율하지 않는 한 미국 생산을 늘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관세 회피를 위해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릴수록 국내 공장의 미국향 수출 감소는 불가피한데, 이는 글로벌 자동차 생산 5위에서 7위로 떨어진 한국 자동차 생산에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증권가에서도 현대차·기아에 대한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하향하고 있다. 지난 3일 한국투자증권은 현대차·기아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했다. 2일에는 iM증권이 현대차의 목표주가를 기존 32만원에서 28만원으로, 기아는 15만원에서 13만원으로 내려잡았다. 김창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재집권 이후, 적어도 지금까지는 자동차 업종 수익률이 트럼프 1기와 흐름이 일치한다"며 "지금도 관세 위협과 취소가 반복되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 당선 이후 6~12개월 기간에는 부진한 주가 수익률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대권 도전' 이재명, 이번주 대표직 사퇴 임박…관심은 경선 방식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 준비를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주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권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기간이 짧은 만큼, 야권의 대선 후보 선출 방식에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당헌에 규정하고 있으나,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당은 특별당규로 21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을 만들어 조기 대선에 대비할 예정이다. 현행 법상 각 정당은 선거일 23일 전까지 대선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조기 대선일을 오는 6월 3일로 공고할 경우 4월11일까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은 약 한달 가량의 당내 경선 기간 동안 숨가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당초 7일에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관측됐으나, 사퇴 시점을 8~9일로 늦추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민주당 대선 후보, 두 번의 당 대표, 탄핵 정국에서 제1야당 대표로 야당을 이끌며 유력 대권후보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이 대표는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 받은 공직선거법 사건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최대 정치 위기를 넘겼다. 당의 패권을 장악한 이 대표가 야권의 대권후보로 직행할 것이라는 정치권의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경선 기간의 비명계 대권 후보들이 합종연횡을 이뤄내 이 대표에 대적할지도 관심사다.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7일 대선 출마 선언을 공식화하는 반면,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와 2파전을 벌였던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조기 대선 출마를 포기했다. '신삼김(新三金)'으로 떠오른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곧 대권 출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제3정당인 조국혁신당은 100% 온라인 국민투표로 야권의 통합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압도적 승리의 정권 교체만이 내란을 완벽하게 종식할 수 있는 길"이라며 "다가올 대선에서 민주 진보 진영이 압도적 승리 해야 하기 위해 오픈 프라이머리를 다시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제안에 당 내부의 절차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검토 여부에 대해 "이번 윤석열 내란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광장에서 정말 많은 요구들을 분출시킨 사회 대개혁에 대한 요구를 확인한 바 있다'며 "일단 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정하고 난 이후 사회 대개혁의 요구를 수렴하고 야권이 단일화돼 이번엔 정권 교체를 실현하겠다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0대 대선 경선에서 실시한 국민참여경선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경선제는 지난 1년 동안 6회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선거인단과 일반 국민 선거인단을 구성해 각 1인1표를 주고 이를 합산해 대선 후보를 결정한다. 반면, 비명계는 일반 국민 100% 투표를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조기대선' 국면 돌입…탄핵 이후 '연금개혁' 향방은?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였던 '연금개혁'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기 대선 시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가운데, 여·야가 본격적인 논의를 약속했던 '구조개혁'의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부 기능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일 오후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관계 기관이 참석하는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관련법의 하위법령 개정 등을 논의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0일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현행 9% 수준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고 현행 40%인 소득대체율도 43%까지 올리는 내용이다.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와 출산·군 복무 시 국민연금 납부 인정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연금개혁안이 탄핵 심판 전 여·야 합의 하에 공포된 만큼, 복지부의 하위법령 개정은 순탄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가 '구조개혁'을 비롯해 개혁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약속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연금특위는 지난 2일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4일 탄핵 선고를 이유로 오는 8일로 회의를 한 차례 연기했다. 구조개혁은 모수개혁보다 많은 셈법을 요구해 여·야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단기간 내에 결론을 내놓기 어렵다. 더군다나 여·야의 연금개혁 추진 목표에도 차이가 분명한 만큼 구조개혁을 비롯한 연금개혁의 남은 과제는 대선 이후까지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구조개혁 논의가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세대 간 형평성을 전제로 한 '신연금제도'의 도입까지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신연금제도의 도입을 직접적으로 주장했고, 민주당이 지난 1일 개최한 연금개혁 토론회에서도 신연금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낮은 합계출산율(0.75명)에서도 미래세대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신연금제도'의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기존 국민연금의 미적립 충당금은 재정을 투입해 정리하고, 미래의 국민연금 기금을 새롭게 적립해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강구 KDI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에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앞세대의 기대수익비(보험료로 낸 돈 대비 받게 되는 돈)가 1보다 크기 때문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 모든 세대의 수익비 최대치가 1보다 클 수 없다"면서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모수개혁과 함께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구조개혁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공제 해지해야 하나요?"…MG손보 청산 우려에 소비자 혼란

#. 40대 A씨는 최근 MG손해보험 청산 가능성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17년간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해 온 그는 단순히 "해약환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보다 "그 오랜 납부 이력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A씨는 "10년 이상 납부해 온 사람들의 세월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느냐"며 "해약환급금이 전부가 아니라, 내 보험 이력이 사라질 것 같다는 점이 가장 두렵다"고 토로했다. MG손해보험 청산 이슈가 불거지면서 불안감에 보험 해지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는 MG손보에 이어 새마을금고 공제도 위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 포기를 선언하면서 MG손보의 청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MG손보가 청산될 경우 12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한도 안에서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나 해당 보험 계약은 소멸된다. 문제는 저축성보험 같은 경우 해약환급금이 5000만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피해 규모는 약 175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보장성보험의 경우 MG손보의 청산으로 계약이 소멸하면 남아있는 보장 기간도 소멸한다. 만약 30년 납입 100세까지 보장가능한 상품의 경우 해약환급금은 돌려받을 수 있으나 100세까지 남은 보장 기간에 대한 계약은 사라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입자들은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하나 저축성보험의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있어 초과 부분만큼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보장성 보험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지만 남아 있는 보장 기간은 계약 소멸과 함께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계약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MG손보 계약자 사이에서는 실제로 'MG손해보험 피해자모임방'이라는 단톡방이 만들어졌다. 단톡방은 정원인 1500명에 육박하고 제2의 피해자모임방도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새마을금고 공제도 위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MG손보 청산 소식이 알려지고 공제 해지를 요구하는 조합원과 가입자의 문의가 이어지면서 일선 금고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서울지역 A금고 이사장은 "MG손보 매각 실패 후 공제 해지를 문의하는 가입자가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새마을금고 공제는 민영 손해보험사와 법적·제도적 기반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MG손보의 부실이 곧바로 새마을금고 공제로 확산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는 것. MG손보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전형적인 민영 손보사다. 반면 새마을금고 공제는 새마을금고법에 근거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관리·감독한다. 보험의 성격을 가진 상품이나 정식 명칭은 공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MG손보는 새마을금고와의 연관은 사실상 없고 브랜드만 일부 공유할 뿐"이라며 "새마을금고 공제는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직접 판매를 대행을 하는 새마을금고만의 보험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G손보 피해자분들께서 공제까지 해지해야하는지에 대한 민원이 지역사회 금고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MG손보가 만약 청산 또는 파산되더라도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