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탄핵 국면 장기화로 우리나라 경제가 당분간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추진 시기보다 수출이 부진하고,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어 경제 회복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저성장, 내수부진, 경기침체가 겹쳐 대한민국 경제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이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3거래일(12월 4~6일) 동안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335억원 어치를 팔아 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사태 전인 지난 3일 외국인은 5655억원을 순매수했지만, 비상계엄 사태를 기점으로 매도세로 돌아섰다.

◆ 尹 대통령 탄핵안 무효…불확실성 커져

문제는 이 같은 탄핵 국면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경제적 파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 발의 전날인 2004년 3월 8일, 코스피지수는 900으로 장을 마쳤다. 이후 안건이 의결된 12일 코스피 종가는 849로 5.67% 하락했고, 탄핵심판 선고일(기각)인 2004년 5월 14일에는 768로 발의 전날과 비교해 14.7% 떨어졌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발의 전날인 2016년 12월 2일 코스피가 1971을 기록했다. 이후 탄핵안 의결일에는 코스피가 2025로 2.74% 오르고, 탄핵심판 선고일(인용)에는 2097로 발의 전날과 비교해 6.39% 상승했다. 대통령에 따라 코스피의 방향은 달랐지만 변동성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안 의결이 여당(국민의힘) 불참으로 무효화된 것과 관련해 경제측면에서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임기를 포함해 정국안정 방안을 당(국민의힘)에 일임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불확실성 요소가 해결되지 않은 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 이탈을 부추겨 코스피를 떨어뜨리고 원·달러 환율을 고점(원화가치 하락)으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 '계엄사태'발 환율 상승…경기침체 우려↑

특히 끝없이 오르는 원·달러 환율은 우리나라의 경기침체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지난 6일 기준 달러당 원화 값은 1419.2원이다. 미국 도널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전인 11월 1일 1379.4원이던 원·달러 환율은 당선이 확정된 이후(11월 6일) 1396.2원으로 오르다가 12월 2일 1401.3원으로 1400원대를 넘어섰다. 이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달러당 원화 값은 12월 3일 1402.9원에서 12월 6일 1419.2원으로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경우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기업의 매출과 이익에 영향을 준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고스란히 상품의 가격에 반영돼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감소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100.7(2020년=100)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1.9% 하락했다. 소매판매는 2022년 2분기(4∼6월·-0.2%)에 꺾이기 시작한 이후 10분기째 감소하고 있다. 이는 1995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장기간 기록이다.

수출도 안심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트럼프는 타 국가의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트럼프 2기행정부가 세워지기 전 대응방안을 마련할 시기에 탄핵국면이 이어지면서 신규 투자계획은 고사하고 기존 계획마저 보류할 우려가 커진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른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것만 해도 만만치 않은데 대내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졌다"며 "우리 수출기업들이 교역조건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한국경제 수정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1.7%로 제시했다. 잠재성장률(2.0%)을 밑도는 수치로 지난 9월 2.2%보다 0.5%포인트(p)나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