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개사 대상 실태조사…'적당하다'는 10.6% 그쳐

72.9%, OECD 평균 30%보다 낮춰야…기업가치 훼손

중견기업계가 무거운 현행 상속·증여세를 획기적으로 개편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 151개사를 대상으로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를 실시해 28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높다'고 평가한 중견기업이 89.4%로 나타났다. 10.6%의 중견기업은 '적당하다'고 답했지만 '낮다'는 인식은 전무했다.

이에 따라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적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 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72.9%로 많았다. 특히 '20% 이하'를 제출한 중견기업이 43.1%에 달할 정도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됐다.

중견기업의 60.9%는 현행 상속·증여세제가 기업의 밸류업(가치상승)을 저해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고 응답했다.

중견기업계는 지나치게 높은 상속·증여세 탓에 승계 이후에도 '지분 감소로 인한 경영권 위협(37.7%)', '경영 악화(33.1%)', '사업 축소(13.2%)' 등 부정적 효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최우선 개선 과제로는 '상속세율 인하(74.8%)'가 꼽혔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향(12.6%)',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5.3%)', '자본이득세 전환(5.3%)', '유산취득세 전환(2.0%)' 등 과제도 지목됐다.

중견기업의 74.4%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공제 한도 확대(52.5%)', '공제 대상 확대(21.3%)', '사전·사후 요건 완화(21.3%)' 등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전·사후요건과 관련해서는 사전요건인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율(39.3%)'과 사후요건인 '고용 유지 요건(54.1%)'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창업주의 고령화로 많은 중견기업의 승계가 임박한 시점에서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이 국부 창출의 원천인 우수 중견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업승계가 미래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성장의 기반이라는 건설적인 인식 아래 상속·증여세제가 전향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적극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