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도 미성년자 소셜네트워크(SNS) 규제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메타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은 '육아 계정'들을 잇따라 삭제하는 등 단속 강화에 돌입했다. 특히 인스타그램은 내년 안으로 10대 계정을 국내서 출시할 예정이다. 유튜브도 10대 청소년 이용자 활동 제한 정책을 도입했다. 이는 최근 사회 주요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청소년 SNS 중독과 육아 계정을 상업 활동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4일 인스타그램의 사용자들에 따르면 일부 부모들이 운영하는 육아계정이 사전 고지 없이 비활성화되거나 삭제되는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메타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이 청소년 보호정책을 더 강화한 데 따른 조치이다.

그룹 크레용팝 출신 소율은 지난 19일 딸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정지된 소식을 전했다. 소율은 "우리 잼잼이(딸 애칭) 인스타그램 계정이 갑자기 비활성화됐다"고 밝혔다. 소율은 "예쁜 사진·영상과 팬분들께서 그려주신 그림들이 다 없어졌다. 너무 속상하다"고 호소했다.

현희 남편 제이쓴도 지난 20일 자신의 계정에 "준범이 계정 돌려주란 말이야"라며 아들 준범이의 인스타그램이 일시 정지 됐다고 밝혔다. 제이쓴은 이후 일시정지가 풀리자 영구 비활성화 조치를 막기 위해 세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을 자녀 계정에 올렸다.

이는 최근 청소년 SNS 중독과 육아계정을 상업활동에 이용하는 사례가 전세계 사회 주요 문제로 지목되고 있어서다.

이에 인스타그램 최근 미성년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인스타그램은 정책상 만 14세 이상의 가입만을 허용하고 있다. 14세 미만 어린이가 가입하려면 계정 소개에 부모 등 성인 관리자가 관리하는 계정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10대 계정'(Teen Account)을 내년 중 한국 등 전 세계 국가에 확대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정은 청소년에게 민감한 콘텐츠 노출을 제한할 수 있고 '부모 감독 툴'을 통해 오후 10시에서 오전 7시 사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이 특징이다.

지난 5일 열린'유스 세이프티 라운드테이블'에서 발라 메타 아시아태평양 안전 정책 총괄은 "14∼15세는 비공개 계정으로, 부모가 '감독 툴'을 통해 기능을 풀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5∼16세는 본인들이 원하면 계정을 풀 수 있다"며 "청소년 프라이버시를 위해 메시지 내용까지는 알 수 없지만 부모가 자녀가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메타는 이미 미국·캐나다·호주·영국 등 4개 국가에서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10대 계정'을 출시했다.

특히 호주 정부는 청소년 SNS 중독을 막기 위해 전 세계 최초로 16살 이하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어린이나 청소년의 계정 보유를 막지 못하면 최대 5천만 호주달러, 우리 돈으로 45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걸 골자로 한다.법안이 통과되면 틱톡과 페이스북, 스냅챗, 레딧, 엑스, 인스타그램 등은 사용자의 연령을 제한할 방법을 1년 안에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유튜브도 더 강화된 청소년 이용자 활동 제한 정책을 도입했다.

기존에도 청소년은 보호자가 선택한 영상만 시청할 수 있었으며 청소년 크리에이터가 올린 영상은 기본 공개 범위가 비공개로 설정됐다. 이에 더해 새로 도입된 기능은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유튜브 계정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활동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부모와 자녀간 유뷰브 계정을 연동하면 영상 업로드 수와 댓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녀가 동영상을 업로드하거나 생방송을 시작하면 부모에게 알람이 간다.

다만, 최근 인공지능(AI) 오인으로 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이 무분별하게 삭제되거나 비활성화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작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