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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손덕수 의원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비용 국비 확대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제30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비용 국비 확대 촉구) 모습

영덕군의회(의장 김성호)는 손덕수 의원이 지난 20일 제309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비용 국비 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정부에서 수거ㆍ처리한 해양쓰레기는 전체 62만 톤 중 11%에 불과한 7만 톤이며, 나머지 89%인 55만 톤은 지방자치단체가 수거ㆍ처리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당면과제인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영덕군의 해양쓰레기 사업비는 2019년부터 5년간 국ㆍ도비 35억 원, 군비 20억 원 등 총 55억 원으로, 해양쓰레기 7,265톤을 수거ㆍ처리하였으나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발생한 해양쓰레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군 재정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손덕수 의원은 "해양쓰레기 문제는 어업활동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국가 차원의 당면 과제이나 처리의 대부분을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강조하며, "청정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국비 전액 지원 상설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사업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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