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G2 환율전쟁과 희생양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의 무역대표부(USTR)를 이끌 '무역 차르'로 점찍은 인물이다. USTR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무역정책 전반에 대한 감독권을 갖게 될 것으로 외신은 전한다. 트럼프 집권 1기 내내 USTR을 이끌었을 정도로 트럼프와는 호흡이 맞다.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자로 불리는 그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가 이번 집권기에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실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의 역할은 1기 때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1947년생이니 올해 77세이다. 로스쿨을 졸업했고 관직을 맡지 않을 때는 70세가 넘어서까지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워싱턴D.C.의 가장 유능한 국제법 변호사이자 협상 전문가로 통상분야의 대표적 '매파'로 통한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관세를 무기로 주요 교역국을 압박해 무역적자 감축과 국내산업 보호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무엇보다 중국 및 유럽연합과의 무역전쟁을 설계 및 진두지휘했고 세계무역기기구(WTO)를 무력화시킨 장본인이다.

트럼프 1기때의 경력보다 더 눈여겨봐야 할게 있다. 그는 1985년 플라자합의를 이끌어낸 당사자이다. 그는 30대 중반인 1981년 하원 금융위원장 비서실장을 지냈고 곧이어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의 USTR 부대표를 지냈다. 무려 40년전에 당시 미국 경제를 추월할 기세였던 일본을 슈퍼301조로 대응하며 굴복시킨 장본인이다. 이때 미국시장을 휩쓸던 일본의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 고사위기의 자국내 관련 산업을 지켜냈다는 평을 받는다.

그 무엇보다 일본 경제의 몰락을 가져온 1985년 플라자합의의 주역으로 활약한 이력이 두드러진다. 플라자합의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당시 주요 5개국(G5)이 달러의 초강세 행진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기로 하는 합의다. 이후 엔화 가치는 2년여만에 달러화 대비 두배 폭등했다. 결국 일본은 수출경쟁력을 잃고 장기불황-자산버블로 이어졌으며 1990년대들어 부동산 거품 붕괴와 경기침체, '잃어버린 10년'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라이트하이저는 트럼프 1기때 중국산 제품에 340억달러의 관세를 선제부과하는 등 대중국 무역전쟁을 이끌었다. 특히 중국의 환율조작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며 플라자합의를 연상케하는 위안화 절상을 압박했으나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내부 사정으로 무산된 바 있다. 그의 극단적 미국우선주의 경향과 대중국 견제는 트럼프 당선자의 국정기조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이번에는 초고율 관세를 통한 무역전쟁을 넘어 플라자합의 수준의 위안화 절상을 노리는 환율전쟁을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환율압박이 중국만 향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트럼프식 통상관은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는 나라를 자국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당으로 여긴다. 미국 제조업의 부흥이 최우선이다. 지난해 444억달러나 되는 사상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한 한국은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어쩌면 라이트하이저를 앞세워 한국이나 일본, 대만 등을 중국과의 환율전쟁에 앞서 시범케이스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세기 이상 통상협상 전문가로 살아온 그가 다시 등판하는 만큼 대어를 잡기 위해 만만한 상대를 골라 먼저 손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상황은 2019년 1차 대중 무역협상때보다 훨씬 괜찮다. 당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협상을 동시 진행했으나 지금은 동아시아 쪽에 전력을 모두 쏟아부을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측 입장도 위안화 절상이 현 경제상황에서 나쁘지만 않다는 분석이 있다. 중국경제에서 대미수출 비중이 3%선에 그치는 반면 내수부양이나 외자유치에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불똥이 다른 쪽으로 튈 수 있다.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등 무역흑자를 줄이고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상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행보가 시급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