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음에 따라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첫번째 법원 판결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의 형량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될 예정이지만 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을 뿐 아니라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오는 2027년에 있을 대통령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더군다나 1심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은 10년간 제한된다.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의 경우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만큼 내년 안에 형이 확정될 수도 있다.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이미 26개월이 걸린 터라 최종심 판결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대표 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 리더십과 야권에 미칠 충격파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민주당은 '방탄 역풍'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을 고리로 특검·탄핵 등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야권 지도부에 도덕적 흠집이 생기게 되면 장외투쟁 동력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비용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형을 대법에서 확정 받으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의 동요와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달 25일에는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 결과도 예정돼 있다. 2018년 12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검사 사칭은 이 대표가 2002년 김진성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위증 교사로 금고(禁錮)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지난해 9월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밖에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첫 재판부터 유죄 판결이라나는 리스크가 현실화됐기 때문에 향후 이 대표의 정치 가도와 대권주자라는 위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