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개정이 임박했지만,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인공지능(AI)법은 여전히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11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산업계가 AI 기술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면 AI 기술 및 관련 기업의 육성 또한 시급하다. 하지만 두 법안 간의 유기적 관계는 충분히 부각되지 않아 AI기본법 논의가 더딘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특별법과 AI기본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반도체는 AI 신기술의 핵심 하드웨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성능 반도체 확보 여부가 곧 AI 기술 발전 속도를 좌우하는 셈이다. 동시에 발전한 AI 기술은 반도체 개발 속도를 촉진하고 산업계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최근 AI를 중심으로 재편된 산업계 배경 또한 AI와 반도체 간 상관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만들며 AI반도체를 출현시켰다. AI와 반도체가 각각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측면에서 개발이 이뤄지고 최종적으로는 둘을 결합한 형태로 나아간 것이다. 즉, AI기본법이 반도체특별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반면 두 법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크게 차이난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1위 수출 품목으로써 세수이익에 크게 이바지 하지만 AI기술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AI기술은 이제 막 시작 단계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해외 AI기업들이 압도적인 자본력으로 성과를 내는 것과 대조적이다.

반도체특별법은 현재 개정안이 입법을 앞두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보조금 재정 지원 규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는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발의된 개정안은 계속해서 수출액이 커지는 국내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직접적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개발 속도에 불이 붙고, 글로벌 산업계의 큰 변동성 아래서도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법안에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반도체 개발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대만의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8조원을 투자했는데, 일본 정부에서 4조원을 지원한 것으로 안다"며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원이 인센티브가 되고 있으니, 우리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의 의미를 설명했다.

반면 AI기본법은 현재 거북이걸음을 걷고 있다. 앞서 여야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과학 분야 민생현안을 챙겨야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하고 디지털취약계층 예산 증액과 AI기본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AI기본법은 현재까지도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AI기본법은 AI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다. 해당 법안에 대해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까지 나서서 입법을 촉구하는 데에는 명확한 규제선 없는 개발이 이뤄졌을 때 이중, 삼중 개발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날 수 있어서다.

또 AI가 전세계 산업계를 뒤흔들면서 기술 초격차가 곧 기업의 경쟁력을 넘어 국력에까지 이르는 만큼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I의 신뢰성 확보와 윤리적 문제 외에도 AI기본법은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 세제 혜택, 펀드 조성과 데이터의 개인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이익 분배 체계 확립, 경제 생산성 혁명과 산업적 성장 등을 담아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날 한국인공지능협회는 AI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771개 회원사가 서명한 'AI기본법 지지 및 건의서'를 여야 의원에 전달하고 "대한민국이 AI 기반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포괄적 전략이 담긴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