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제41차 통상추진위원회' 주재… 트럼프 신행정부 대응방안 논의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도널드 트럼프 신 행정부 대응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상호 호혜적인 통상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긴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4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간 한-미 통상 현안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온 만큼, 향후에도 이를 바탕으로 통상현안을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 변화에 대비해 그간 논의되어온 양국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신 행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모든 나라에 최대 20%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관세', 미국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국가에 그에 상응하는 관세율을 매기는 '트럼프 상호무역법' 제정, 대중국 관세 60% 부과 등을 예고한 바 있다. 또 친환경차 보조금 폐지 등 기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 또는 정책 방향 전환도 예상된다. 관세 강화 정책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직간접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정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 트럼프 신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미 통상 관계의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 그간 양측간 논의되어 온 통상 현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
산업부는 향후 트럼프 신 행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맞아 한미 통상 현안이 이슈화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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