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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PwC “책무구조 도입, 글로벌 수준 금융규제 환경으로 대전환”

'선제적 금융사고 예방과 대응' 세미나 개최

삼일PwC가 개최한 '책무구조 제도 시행에 따른 선제적 금융사고 예방과 대응' 세미나에서 금융업계 관계자들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삼일PwC

금융사고가 점차 고액화·지능화·장기화하는 가운데 최근 금융업계에서 도입된 '책무구조도 제도'가 금융사 내부통제를 글로벌 규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들이 제도 시행에 따라 신기술을 활용해 책무관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삼일PwC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책무구조 제도 시행에 따른 선제적 금융사고 예방과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장에서 진행된 세미나엔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금융회사 임직원·관련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내부통제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7월부터 금융사들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책무구조도를 내년 1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 삼일PwC의 윤여현 파트너는 책무구조도 시행이 금융사 내부통제에 가져올 변화를 설명하며 "리스크 관리 책임이 임원에게 직접 부여됨에 따라 조직과 개인별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한국 금융업계의 높은 인적 요소 의존도를 고려할 때, 내부통제 인프라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 분석했다.

 

윤 파트너는 "2선과 3선의 전유물이었던 리스크 관리 업무가 1선(임원)의 직접적 책임이 되면서 조직별, 개인별 업무 분장에 대한 민감도가 크게 높아진다"며 "인적요소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에서는 내부통제의 환경 및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실효성 재조명 통한 금융사고 대응 및 관리'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박현출 파트너는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인해 개별 임원의 역할이 더욱 세분화되며 전사적 통합 관리가 중요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사 내부통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관리와 성과 평가가 사업 목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머신러닝과 AI 기술을 통한 부정행위 탐지 사례를 소개했다.

 

세 번째 세션에선 김성진 삼일PwC 파트너가 '금융사고 관리체계 변화'를 주제로 책무구조 관리의무의 각 조치별 내부통제 강화 포인트를 설명했다. 임재욱 파트너는 '금융사고 발생 시 사후 조사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아울러 외부 연사로 참석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장이 '국내외 다양한 금융사고 규제 환경 및 그 변화'에 대해,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금융사고 발생 시 법률적 대응 측면에서 주요 쟁점 및 관리 방안'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어진 Q&A 세션에서는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사전에 마련된 추가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책무구조도 도입 시 금융기관의 업무과정에서 핵심 쟁점사항은 무엇인지, 규모가 작은 금융기관의 책무구조도 도입 방안은 무엇인지, 책무구조도 등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지속적인 자금부정 사고가 해결될지 등 여러 질문이 나왔다.

 

리스크 및 규제대응 서비스 플랫폼 리더인 박현출 파트너는 "현재 국내 금융회사 임직원은 책무구조 제도 도입으로 내부통제 강화에 새로운 전환기를 경험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소개된 여러 사례가 금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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