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금융, 담보에 의존…벨류업 저극 참여 권장
중소기업을 만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대출과 부동산 금융이 확대되는 반면 기업에 대한 생산적 금융은 위축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금융이 담보와 보증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자금을 공급받기 어려울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중소기업금융의 방향과 향후 추진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을 비롯해, 이재근 국민은행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기업에 대한 생산적 금융이 위축되어 있는 점을 우려하며 "중소기업금융 실태 역시 신용보다는 담보와 보증에 크게 의존하는 현상이 굳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금융은 2015년 말 1443조원에서 올해 6월 2882조 원으로 두 배가량 뛰었다. 반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중 담보·보증 비중은 2015년 말 66.7%에서 지난해 말 79.2%, 올해 9월 80.7%로 증가하고 있다. 담보나 보증이 없는 중소기업이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진 셈이다.
이어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여신심사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기업의 미래를 고려한 대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러한 체계에서는 중소기업이 기술력과 잠재력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고 담보 없이 원활히 자금을 공급받기 어렵다"며 "금융권이 담보, 보증에 의존하는 구태의연한 대출방식 대신 여신심사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기술, 혁신성 등 기업의 미래를 고려한 대출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이 성장가능성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만큼, 상장 중소기업인들도 주주나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충실히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이 은행의 자체 채무조정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도록 지원하고, 폐업을 결정한 자영업자의 고통이 최소화하도록 '개인사업자 리스타트 대출' 등 대환대출 지원상품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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