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세수 결손 책임을 왜 지방정부와 국민들이 떠안아야 합니까?"

최대호 안양시장이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정부 재정감소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와 기초단체장협의회는 지방정부 재정감소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대호 시장은 "최악의 세수 결손으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이 축소, 백지화, 또는 변경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우리 안양시 역시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교부세 미지급으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 및 지하차도 보수, 도로 확장 공사가 모두 중단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더 이상 세수 결손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한 일방적인 보통교부세 삭감 재발 방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중앙정부, 광역정부, 기초지방정부 간의 원활한 소통 및 협력 체계 구축 등의 요구 사항이 반드시 다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대호 시장은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가 더 이상 국민의 불편과 안전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회와 중앙정부는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