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가 출석하지 않자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야당 의원들과 국회 직원들이 김 여사에게 직접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했으나 경찰 제지로 무산됐다.

◆동행명령장 발부에 與 "망신주기용"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감 시작 전에 김건희 모녀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했다. 여당은 상정 즉시 이에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영부인에게 동행명령권을 발부하는 과거 전례가 없었다. 망신주기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라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특권이 아니라 국가 제도상의 영부인이기 때문에 (동행명령장 발부에) 조심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에게 동행명령권을 신청하면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국회에 4번 왔다. 증인에 대한 소환을 너무 남발해 국회가 가볍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여기 나왔다 한들 밝힐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반면,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는 법 앞의 특권, 법 앞의 성역의 상징이 됐다"며 "특권과 성역을 넘어서지 못하면 국민에게 얼굴을 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데, 국민이 모두 평등하다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며 "의무를 회피하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가"라고 동행명령장 발부에 찬성했다.

김건희 여사 모녀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표결에 부쳐진 결과, 과반수 이상을 점한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이후 장경태, 이성윤, 이건태 의원과 국회 직원은 동행명령장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로 향했다.

◆전달 무산에 野 "성역과 특권"

세 명의 야당 의원들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을 찾았지만 경찰이 미리 설치해놓은 바리케이트에 막혀 동행명령장을 전달하지 못했다.

이건태 의원은 "이 바리게이트는 김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성역이고 특권"이라며 "왜 죄 없는 경찰을 동원해서 성역과 특권의 바리게이트를 치는 것인가. 당장 나와서 국회의 정당한 동행명령장을 수령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은 "무엇이 두렵나. 진실을 감추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며 "동행명령장을 받지 않으면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후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동행명령장 전달을 막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사위 국감은 여야 공방 계속

동행명령장 발부 이후 계속된 국감 질의에도 여야의 공방은 계속됐다. 여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보복이고, 검찰의 입지를 축소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야당의 검사 탄핵 주진에 대해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근거 없이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김 여사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2022년 재·보궐 선거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하는 대가로 (명 씨에게) 상대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를 가져오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야당은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명씨의 진술이나 정황을 비춰 보면 명씨의 뒷배는 김건희 여사라는 합리적 의심이 더 분명해진다"며 "명씨가 김 여사를 등에 업고 22대 총선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많은 사안으로 판단이 된다"고 지적했다. 심 총장은 "창원지검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