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까지 반도체 부문 8조8000억 투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비자물가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층 일자리 등 민생 관련 취약분야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문별 고용 상황을 더욱 세밀하게 점검하고, 어려움이 큰 부문에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와 관련해 그는 "최근 물가와 금융비용 부담 등 내수 제약요인이 점차 완화하고 있으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달 초 마련한 기업투자, 건설투자, 민간소비 등 부문별 내수회복 방안의 집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최전선의 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듣고 내수와 민생 과제들을 계속 보완하겠다고도 했다.
일자리에 대해서는 "9월 고용동향에서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주요 지표가 양호한 모습"이라면서도 "건설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건설업계에 신규 인력이 유입되도록 숙련인력 대우를 개선하고, 청년층 취업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다음 달에는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이 논의됐다.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해 정부가 내년까지 8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저리대출과 펀드 등으로 자급을 공급하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 발표로, 지난 6월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이 구체화됐다. 정부가 내년까지 지원하는 금융 규모는 4조7000억원이다. 지난 6월 종합지원 방안 발표 후 지난 11일까지 8200억 원가량의 저리대출 자금을 공급했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첫 번째 투자 기업으로 코아시아세미코리아를 선정했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에 12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총 4200억 원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으로 1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저리대출 등을 위해 산업은행에 2500억 원, 펀드에 300억 원을 각각 출자한다. 연구개발에는 7000억 원, 인력양성에 5000억 원, 팹리스 사업화에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최 부총리는 배달앱 관련 사회적 합의 과정도 언급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배달분야 상생 방안을 이달 내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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