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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주택연금과 역(逆) 효도

TV, 신문 등에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0%를 상회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란 뉴스를 자주 접한다. 현재 70대 이상 노인 세대는 국민연금·퇴직연금 등 노년기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사회적 안전장치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십 억원대의 자산을 쌓고도 빈곤한 생활을 이어가는 노인도 많다. 젊은 시절 쌓아둔 재산은 있지만, 축적한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유동 자금은 없는 경우다.

 

이러한 노인들을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상품이 주택연금이다. 주택연금은 실제 거주 중인 주택을 공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면 주택 가격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가입자와 가족은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고, 사망 시에는 그 혜택이 가족에게 계승된다.

 

그렇지만 주택연금은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출범한 주택연금의 가입자 수는 지난 7월에서야 간신히 10만명을 넘겼다. 일부 가입자가 중도 상환을 통해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실제 가입자 수는 이보다 적다.

 

주택연금 가입 기피 요인은 현재 보유한 유일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꼽힌다. 한 채뿐인 집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못하게 될까 싶어, 부모가 적은 생활비로 어려운 생활을 자처하는 '역(逆) 효도'가 발생하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주택연금이 가입자에게 크게 유리해 가입 가치가 높은 상품이라고 강조한다. 가입 당시보다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지급액을 보전해주며, 반대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거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중도 상환을 통해 주택 소유권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메트로신문에서 개최한 재테크포럼에서 한 부동산금융 전문가는 "노인들은 혹여 자식 세대에게 주택 한 채도 물려주지 못할까 두려워 주택연금이 좋은 상품이란 이야기를 듣고도 좀처럼 가입하지 못한다"며 "그러니 자식 세대가 먼저 가입을 권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지금의 시대가 자기 앞가림조차 하기 어려워 '효도'가 사치란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위해 어려운 생활을 자처하는 '역 효도' 만큼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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