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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05일 (일)
사회>지역

울주군의회, ‘고려아연 주식 갖기 운동’ 동참 호소

사진/울주군의회

[메트로신문]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울주군의회 의원들이 '고려아연 주식 갖기 운동'에 동참하며 군민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26일 울주군의회 의원들은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0년간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고려아연이 영풍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서 경영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의원들은 "고려아연은 소속 근로자들이 흘린 피땀을 더해 삶의 터전을 내주며 공해에 시달리던 지역민들의 아픔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며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현재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 사회와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 전략과 방향, 인력 구조와 운영 방식의 변화 등 경영권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은 지역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경영권 분쟁 문제는 단순 기업 간 갈등을 넘어 지역 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1인 1주식 갖기 운동' 동참을 선언한다"고 밝힌 뒤 23만 군민들의 적극적으로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의원들은 "우리의 이웃과 가족의 일터이자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온 고려아연을 지키는 것은 곧, 군민의 삶을 지키는 우리의 책무이자 의무"라며 "우리가 갖는 주식이 기업 운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지역 사회 목소리를 더 강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민들에게 "고려아연의 주주가 돼 울주군민의 자존심과 울주의 미래를 위하는 길에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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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논리에 기댄 극단의 정치...'대한민국 특화' 대통령제, 12·3 사태에도 건재하나

진영논리에 기댄 극단의 정치...'대한민국 특화' 대통령제, 12·3 사태에도 건재하나

지난 1970년대 말, 아이들은 검은색 리본을 왼쪽 가슴에 달고 다녔다. 조그만 유치원생들까지 영문도 모른 채 한동안 달고 등원했다. 그 10·26 사태에 이어 또 하나의 군부독재가 생겨났다. 이후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거쳤으나 군인출신 정치는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지속됐다. 하지만 이 문민정부의 탄생은 노태우 정권과의 야합에서 비롯됐다는 오명을 벗기 어려웠다.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며 나라는 이른바 IMF 위기(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고 정권은 교체됐다. 야합의 최대 피해자이자 군정의 대척점에 섰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지나며 우리나라 정당체제는 양당제가 굳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검정 리본을 달던 아이들은 보수와 진보, 또는 좌파와 우파 중에 1개만을 선택해야 했다. 시대의 흐름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정치지형이 동서로 양분되는 지역주의는 심화했다. 양당의 기반이 각각 한쪽은 영남, 한쪽은 호남이기 때문에 그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거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감됐다. 정치보복이 난무했다. 한편으론 중도를 표방하는 정당이나 노동자 이익을 내세우는 정당 등이 점차 설 곳을 잃어 갔다. 상대편에 지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대두됐고 제3 당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여력이 없었다. 지난 30~40년 사이 어렵사리 얻어 낸 민주주의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칭송한다. 하지만 군부가 자취를 감춘 자리에 지난 20~30년 사이 또 다른 난제가 자리잡은 것도 사실이다. 호남 대 영남, 강남 대 강북,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결 구도다. 무엇보다 진영논리가 상대를 헐뜯고 또 헐뜯었다. ■혼돈의 시대, 개헌론 다시 수면 위 한 달 전 12·3 계엄 사태가 한반도를 뒤흔들었다.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말들이 많다. 이를 기화로 개헌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정치사에선 위기 때마다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와 4년 중임제 등이 줄곧 거론되곤 했다. 그러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늘 흐지부지됐다. 이번에도 차기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인물 중 일부가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에 대해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은 지난달 하순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선 잠룡 또는 정치인이) 이 시기에 개헌을 언급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개헌을 추구하는지 제시해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최수영 정치평론가도 개헌론이 이 같은 시국에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는 보수진영뿐만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개헌의 필요성을 주창한 바 있다고 전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하되 5년 단임제의 4년 중임제 변경을 제시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3일 "승자독식의 의회 폭거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87헌법체제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SNS에 썼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치권 전체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지난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우리 현실과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헌정회 소속 정치 원로들의 경우, 지난해 24일 "총체적 난국 돌파를 위해 국민 총의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은 개헌"이라며 '선 개헌, 후 대통령 선거'를 제안했다. 헌정회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 국회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양원제(상·하원 또는 참·중의원 등), 지방분권 신장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 언론매체의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분의 3이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45%가 4년 중임제를, 15%는 내각책임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개헌 여부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세대·남녀·집값·도농 편차 그간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 진영논리에 따른 정치 양극화는 주요 현안에 대해 첨예한 대립을 초래했다. 입법이 밀리면서 각 부처는 정책 추진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사회·경제 문제가 심각하다. ▲연령대별 고용 양극화 ▲남녀 임금격차 ▲정규-비정규직 격차 ▲생산가능인구의 후퇴 ▲농촌 및 지방 소멸위기 ▲주택가격의 양극화 등이다. 우리나라는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8년째 임금격차 1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29.3%에 달했다. 남자 중위임금(고임금 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 값)이 월 4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자 중위임금은 이보다 29.3% 적은 282만8000원에 그친 것이다. 재작년 남녀 격차는 31.2%로, 회원국 38곳 중 유일하게 30%대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인 11.4%보다 20%포인트(p) 크다. 아·태 지역만 봐도 뉴질랜드(6.3%), 호주(9.9%), 미국(17.0%), 일본(21.3%) 등 우리보다 크게 낮았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174만8000원으로 역대 가장 큰 수준까지 벌어졌다. 정규직(월평균 379만6000원)이 400만 선을 향하는 반면, 비정규직(204만8000원)은 이제서야 비로소 200만 원을 넘어섰다. 정규직 임금의 경우, 지난 2007년에 이미 200만 원대에 진입했다. 게다가 청년층의 취업자 수 감소는 코로나19를 거친 뒤에도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20대 임금근로자 열명 중 넷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비중이다. 특히, 20대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시간제로 일하는 청년 수가 81만7000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40만 명 넘게 늘어났다. 시간제 근로자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보다 1시간 이상 짧게 일하는 근로자를 일컫는다. 노인인구 증가와 유소년인구 감소에 따라 지난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1980년대 후반 수준까지 내려왔다.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생산가능인구는 총인구의 69.4%였다. 10년 전인 2014년 11월(73.2%)보다 3.8%p 줄었다. 농촌 지역 다수는 소멸위기에 처해 있고 집값은 지역에 따라 심한 편차를 보인 지 오래다. 분열과 대립의 정치 상황하에 사회·경제 문제는 이같이 방치돼 있다.

다시 트럼프 시대…韓 보험업계 전망은?

다시 트럼프 시대…韓 보험업계 전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글로벌 경제·정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국내 보험산업 역시 타격이 예상되면서 다가오는 트럼프 시대에 대한 보험업계의 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은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가 예상돼서다. 2025년 글로벌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환경은 물가 안정을 바탕으로 통화정책 전환의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EU(유럽연합), 미국 등 주요국들은 지난 2023년까지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적 통화정책의 막을 내리고 작년부터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기 시작했다. 올해에도 통화정책 전환 과정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보험산업 주요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및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은 거시경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통화정책 전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 강화 ▲포괄적 감세 ▲고립주의 등 자국 우선주의 정책의 강도 및 시행시기에 따라 미국과 우리나라 간 경제성장률, 물가, 금리 등의 탈동조화가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무역환경 악화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기준금리와 물가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해 시장금리가 당초 예상보다 더 낮은 수준에 머물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최근 지속되고 있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는 주식, 채권, 환율 등 우리나라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코스피 지수는 지난 12월 9일 13개월 만에 2360선까지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작년 12월 말 1470원대까지 치솟았다. 특히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환경 변화 및 국내 정치 불안정으로 경제 불확실성은 올해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안정적 보험영업이익 확보를 위해 판매채널 및 보험상품 등 보험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경영효율화를 위한 보험사의 대응 마련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경영환경 변화와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내수부진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사는 보험모집 과정에서 사업비 지출 합리화,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상품의 지급보험금 관리 등을 통해 안정적인 보험영업이익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는 보험모집시장에서 사업비 지출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보험구매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향후 금리하락 시 장기적으로 투자영업이익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보험영업이익 확보를 위해 보험사의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한 사업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보험금 지급의 경우 내수위축에 따른 보험수요 저하가 예상되면서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상품의 지급보험금 증가와 보험상품 판매망 확보를 위한 사업비 지출 경쟁은 보험회사의 경영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보험은 불필요한 수리비 억제를 위해 품질인증 부품 활성화, 고가차의 부품 재고관리를 통한 수리비 인상 압력 억제가 요구된다.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 상향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고 보건정책과 연계한 보험상품 개편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 보험연구원은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보험산업 성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경영효율화가 요구된다"며 "보험모집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경영효율화를 위한 보험사의 대응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여야 모두 언급한 항공참사특별법, 특조위 진상규명·피해자 구제책 마련 탄력

여야 모두 언급한 항공참사특별법, 특조위 진상규명·피해자 구제책 마련 탄력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의 무안국제공항 참사 이후 국회에서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어 여야 합의로 진상규명과 희생자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회적 재난이나 참사가 발생했을 때 국회는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춤 특별법을 발의하고 처리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2015년에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를 규정하고 특조위의 진상규명 조사, 청문회 실시의 관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구체적으로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심리상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시행, 추모사업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최근에는 여야 합의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 및 시행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역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조위를 설치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만약 이번 제주항공 참사에도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앞선 특별법과 같이 특조위를 통한 진상규명, 피해자 구제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먼저 특별법 제정 가능성을 띄운 정당은 국민의힘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생활·의료·심리상담 치료 지원, 근로자 치유 휴직을 포함한 유가족 지원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며 "정부와 협력해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과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5일에도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가족들에게 "국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적절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을 예고하면서 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에서 "생명과 안전보다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이런 후진적인 풍토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면서 "돈보다 생명이다. 민주당은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 그리고 확실한 피해자 권리 보장, 뚜렷한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12·29 항공참사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참사와 대형 재난에 관한 특별법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들을 참고하고 이번 참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광주광역시과 전라남도 등 많은 사상자가 나온 지역에선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韓 증시, '쾌조'의 출발했지만...코스피 2440선 회복에도 방향성 '오리무중'

韓 증시, '쾌조'의 출발했지만...코스피 2440선 회복에도 방향성 '오리무중'

코스피의 2440선 회복과 함께 반등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복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다만 정국불안 속에서 기업 실적 둔화, '트럼프리스크' 등 대내외적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부터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코스피가 3일 전 거래일 대비 1.79% 급등한 2441.92에 장을 마쳤다.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 움직임을 보이자 증시 상방 압력이 높아지면서 2454.67까지 올랐으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중단 소식에 상승 폭을 줄이며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은 3일째 연속 상승하며 지난해 11월 12일 이후 약 2개월여 만에 700선을 회복한 705.76에 마감했다. 정국 안정을 기대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 흐름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부터 3거래일 동안 순매도세를 보이던 외국인들은 이날 코스피에서 2847억원을 사들였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연속 순매도세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의 복귀가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원화의 달러 대비 급격한 절상이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자 국내 증시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며 "이날 나왔던 패턴처럼 외국인이 매수세로 전환하면 이를 매도로 누를 주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격 반응이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코스피 외국인 지분율 고점이었던 7월 초 35%에서 현재 31%까지 빠진 상황인 만큼 외국인 수급이 채워지면서 만들 수 있는 상승 여력도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본격적인 국내 증시 귀환 흐름을 기대하기 섣부르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삼성전자는 오는 8일 2024년 4분기 잠정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실적 경계감이 확대되면서 주식시장의 상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이번 잠정실적 발표에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시장예상치인 8조9000억원, 8조1000억원을 하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이후 2025년 코스피 기업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한국 주식시장으로의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외적 리스크가 국내 증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이 실제로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한다"며 "미국에서 경기가 둔화되며 결국 금리 인하를 재개하거나, 트럼프 정권에서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며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게 되면, 달러 강세 일변도가 꺾이며 국내 증시도 반등을 노릴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리스크, 과도한 통화정책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내 기업실적 불안, 정치적 리스크 등이 선반영됐다"며 "이는 역으로 다양한 대내외 불확실성 변수, 악재들이 완화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코스피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공개, 물가 확인을 통해 통화정책 우려도 정상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주에는 9일 FOMC 12월 회의록, 10일 미국 비농업취업자수 증감 및 실업률 발표 등이 예정돼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년 새해…'청년정책금융상품' 어떻게 바뀔까

2025년 새해…'청년정책금융상품' 어떻게 바뀔까

정부가 새해를 맞아 청년정책금융상품의 혜택을 강화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기여금 한도를 상향해 소득이 낮은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하반기부터는 부분 인출도 허용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은 가입자 전용 대출 상품을 출시해 청년의 주택 마련을 지원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정책금융상품의 혜택을 강화한다. 혜택이 강화되는 주요 상품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년도약계좌', 국토교통부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 동안 월 70만원을 입금하면 정부 기여금을 포함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금리가 은행권 적금 상품보다 높지만, 5년에 달하는 가입 기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가입기간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해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 시에도 은행 적금 수준의 금리를 보전해주도록 하고, 해지 요건 발생 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는 소득 구간별로 책정됐던 월 납입액에 따른 매칭 지원금 한도를 상향해 소득이 적은 청년도 더 많은 금액을 내면 이전보다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단, 최대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가입자(연 소득 4800만~6000만원)는 제외된다. 앞서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구간별로 월 최대 40만~70만원의 납입액에만 정부 기여금을 지급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매칭률(연 소득 2400만원 이하 기준 6%)을 적용했지만, 기여금 한도를 넘긴 금액에는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소득 구간별 기여금 한도를 넘긴 금액에도 3%의 정부 기여금이 지급된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월 7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고 있다면, 정부 기여금이 월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약 37.5% 늘어난다. 소득 구간별로 기대되는 기여금 증액 규모는 약 13.7~37.5% 수준이다. 또한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를 2년 이상 유지한 가입자에 한해 납입액의 40%까지 부분 인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만기 시 기대 가능한 금액(정부 기여금)이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해 일반적금상품 기준으로 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에서 향후 연 최대 9.54%의 수익효과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청년주택드림청약'도 올해부터 연계 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은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연 4.5%의 금리를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일시납 한도 및 월 납입 인정액이 일반 청약 통장보다 높고, 금리도 은행권 적금에 필적한다. 올해부터 운영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주택드림청약 가입을 1년 이상 유지한 청년이 청약에 당첨될 경우 최저 연 2.2%의 낮은 금리에 분양가의 80%까지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전용 대출 상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드림대출 이용 시 대출액 3억원을 기준으로 기대 가능한 이자 비용 절감액은 연 800만원에 달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이 올해 말 신규 가입을 중단하는 만큼, 청약 통장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일반 청약 통장을 보유한 19~34세 청년은 주택드림청약 전환 및 신규 개설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신혼부부 중복청약을 허용하는 등 청년 혜택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청년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정책에 대한 청년층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