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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금리인하 압박받는 한은…“정책효과 더 지켜봐야 한다”

서울 아파트 값 26주 연속 치솟아 상승세
가계대출 증가폭 2조원 안팎으로 내려와야
"금리인하 단행에도 소비 늘어나지 않을 것"

가계대출과 집값 상승세로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뉴시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하면 한국은행 역시 10월 금리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 다만 여전히 높은 가계대출 증가세와 집값 상승세 등이 발목을 잡고 있어 정책효과를 1개월 정도 더 지켜봐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연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FOMC에서 기준금리를 0.5%p 인하해 4.75~5.0%로 조정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린 것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처음이다.

 

미국이 4년 6개월 만에 금리인하 사이클에 진입하면서 한국은행의 10월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고금리, 고물가, 이자 부담에 따른 소비 위축 등 내수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로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에 부합했다. 지난 2021년 3월(1.9%) 이후 3년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9월 물가 역시 1%대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달 초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에 10월 금리인하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다만 한은은 서울 집값 폭등과 이에 따른 가계부채 상승 등 불확실성에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

 

지난 19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28조869억원으로 8월 말(725조3642억원)대비 2조7227억원 늘었다. 현재 증가 속도대로라면 이달 전체 증가액은 많아야 약 4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증가폭(9조6259억원) 대비 감소한 금액이지만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길었던 추석연휴, 이달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은행들의 대출 억제책 등의 영향에도 2조원 안팎으로 내려오지 않았다.

 

또한 서울 아파트값이 역시 26주째 치솟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셋째 주(16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해 0.16% 상승했다.

 

지난 8월 둘째 주 0.32%로 정점을 찍었지만 ▲8월 3주 0.28% ▲8월 4주 0.26% ▲9월 1주 0.21%로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다.

 

미국 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내려간 상황에서 기준금리마저 떨어지면 가계대출과 집값 상승을 잡기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여부는 다음 달까지 지켜본 후 결정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폭이 역대 최대인 2%p에서 1.5%p로 축소되면서, 한은의 금리 인하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또한 9월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한은이 결단을 내릴 데이터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한국과 미국 금리차이가 2%p에서 1.5%p 축소됐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인하에 나서면 손해에 가깝다"며 "금리인하를 한다고 해서 소비가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무리한 금리인하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준이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하면 인하시기를 검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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