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한국소비자원, "확률형 유료아이템 집단분쟁조정 성립"
23일부터 넥슨코리아 홈페이지서 보상신청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게임 운영사 넥슨코리아가 해당 아이템 이용자들에게 약 219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2일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넥슨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위원회) '메이플스토리 게임 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계획 권고'를 수락함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19억원(추정)의 피해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넥슨이 신청인들에게 유료아이템인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보상하도록 결정했다.
넥슨은 지난 9일 이같은 조정 결정을 수락했다.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보상계획서를 제출할 것으로 권고했고, 넥슨은 해당 권고 또한 수락했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1일~2021년 3월5일까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에서 레드 및 블랙큐브를 취득해 사용한 이용자 약 80만명 모두 조정위원회 결정과 같은 내용의 보상을 받게 된다.
대상자들은 23일부터 연말까지 넥슨 홈페이지에서 보상신청을 통해 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한 신청인의 경우 별도 보상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10월 말 보상액을 일괄 지급받게 된다. 보상은 수수료 없이 현금화가 가능한 넥슨캐시로 지급된다. 1인당 평균 보상금액은 약 20만원으로 최고 보상금은 약 1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신청자의 경우 넥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2007년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래 조정위원회의 보상 계획 권고에 따라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전체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는 첫 사례다. 보상 규모 측면에서도 역대 최대 금액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공정위의 조치와 연계해 소비자원이 직접 피해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넥슨은 앞서 올해 초 아이템 내 규브의 출현 확률을 설정해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을 변경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한편, 공정위는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하고 '먹튀 게임' 방지를 위해 게임 서비스 종료 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또 해외 게임사에도 동일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위 심의·의결 단계에서도 시정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 도입을 포함한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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