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상자산은 현재 전통적 금융시장의 주변에 와 있다"며 "가상자산이 안정성·신뢰성을 보여주고 특히 사람들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확실히 각인시키는 새 사례들이 있어야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하고 코빗이 후원한 '2024 매일경제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 같이 밝히며 국회와 금융당국에서도 가상자산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다.
권 사무처장은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조금 차단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것을 바탕으로 다음 시대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석문 프레스토리서치 센터장(코빗 리서치센터 고문)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시대 착오적인 자본시장 억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센터장은 "현행 외국환거래법이 한국 고유의 가상자산 도입에 장애물"이라며 "마치 고속도로를 만들고 씽씽 달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는 격"이라고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본의 통제는 가상자산 시장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억제하는 시대 착오적인 것"이라며 "시대 착오적인 자본시장 억제 전 앞서 선행돼야 할 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방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표적인 블록체인 중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검증된 쓰임새가 있는데 그 쓰임새들은 지도권 전통 국민 금융회사나 각 정부 행정기관들이 사용하기 시작 한 것"이라며 "비트코인의 쓰임새는 이제 가치저장 수단이라는 쓰임새가 검증됐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비트코인의 쓰임새가 인정됐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 현물 ETF, 미국 정부에 의한 전략 구축 자산, 전통 금융기관의 수탁업 진출"이라고 덧붙였다.
빠르게 변모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고립·도태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개인투자자 위주에 머물러 있으면 빠르게 변모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고립·도태될 수 있다"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시작으로 전통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가상자산을 포함한 블록체인 인프라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주요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인이나 일부 전문투자자를 중심으로 투자할 수 있는 파생상품 시장 도입과 규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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