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25만원 지원법 논의 예정
의대 증원 관련 의료 개혁은 제외하기로
다만 비공개 회담에선 논의할 수 있을 듯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여야 대표 회담'이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다. 양당 대표는 이번 대표 회담에서 민생 분야를 주요 의제로 놓고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양당에 따르면 회담은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하는 '3+3'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대표는 각각 10분씩 공개 발언에 나선 뒤, 회담은 90분 내외로 비공개로 전환된다.
양당이 정한 공식 의제는 ▲국가 발전 아젠다 ▲민생 관련 부분 ▲정치개혁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론 '저출생 문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석 전 물가 대책' '지구당 부활'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채상병 특검법'과 '25만원 민생지원법'도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양당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법안'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특검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이, 특검 동의·재추천 요구권을 국회의장이 갖는 특검안으로 준비 중이다.
양당 대표가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금투세 폐지'와 '지구당 부활'일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에 대해선 한 대표는 폐지를 주장하지만 이 대표는 유예 또는 완화를 하자는 입장인 만큼 절충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구당 부활'의 경우 양당 대표가 정치 개혁 일환으로 공감한 방안으로서 합의 지점을 쉽게 찾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의료 개혁은 회담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다. 당초 민주당이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대해 공식 의제에서 제외됐다. 다만 민주당 측은 의료 개혁을 비공식 회담에서 논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은 지난달 국회 브리핑에서 "(의정 갈등은) 국회에서 다뤄야 할 법안과 예산 관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공식 의제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너무 완고하다 보니 한 대표께서 피해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다"며 "이해는 하는데, 어떻든 비공개 회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