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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尹,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0인 방통위' 해소·정국은 경색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했다. 사진은 이 위원장이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했다. 또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도 이날 임명되면서 사상 초유의 '0명 방통위' 사태는 해소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여 정국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김 상임위원에 대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구ㆍ울산ㆍ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지내며 법과 원칙, 자유를 강조해 온 법률전문가"라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의 국민고충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통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방송의 공적 책임 및 독립성을 보장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30일)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당일 기한으로 요청했고, 기한이 지나자 이날 오전 곧바로 임명했다. 김 상임위원까지 임명되면서 방통위는 다시 2인 체제로 돌아가게 됐다.

 

이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임명 재가 이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해 취임식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사회적 공기인 공영방송 및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재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지금은 언론이 공기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건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 돼야 할 공영방송이 바로 그런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고 지적하고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돌아오면서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은 이른 시일 내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를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완료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신속히 이 위원장을 임명하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3일간의 인사청문회와 현장검증을 거쳐 도저히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국회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재송부 기한 하루 딱 주고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까지 의결하면 방송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또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겨냥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한 대변인은 "이진숙씨는 방통위원장석이 아니라 검찰 수사실에 앉아야 할 사람"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런 무자격자를 임명해 놓고 대체 무슨 낯으로 국민 앞에 서려고 하나? 거짓말로 3일간의 인사청문회를 버틴 파렴치한 무자격 후보를 임명한 대통령도 똑같이 파렴치한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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