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을 신설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차전지 산업은 핵심 광물·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원료 공급망 다각화와 내재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 사용 후 배터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사용 후 배터리의 순환이용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 제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전담조직인 지원단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지원단은 환경부 자원순환국 직속기구로 운영된다. 4급 단장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되고 총괄·제도팀, 산업지원팀, 미래폐자원팀 등 총 3개 팀으로 운영된다.

총괄·제도팀은 지원단 운영을 총괄한다. 미래폐자원 R&D, 관계부처 협의·조정, 법령 정비 대응,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자원순환 방안 마련 등 업무를 수행한다. 산업지원팀은 재생원료 인증제 마련을 비롯해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 이차전지 부산물 등 재활용방안,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운영 등 이차전지 순환이용을 위한 산업계 지원을 핵심 기능으로 한다. 미래폐자원팀의 경우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 배터리 이력관리, 태양광폐패널 등 미래폐자원 관리체계 구축 등 이차전지와 연관성이 높은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겸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장은 "전 세계가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로 따라 천연광물보다 재생원료가 더욱 대접을 받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면서 "안전과 환경 문제 해결을 기본 바탕으로 산업적 관점에서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을 적극 지원해 미래 먹거리인 이차전지 산업 육성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