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4~25일 이진숙 인사청문회 이틀간 열려
25일 본회의에서 야당 추진 법안 처리 시도할 듯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로 불리는 주간이 시작하는 가운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 불꽃튀는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가 지난 19일 열리며 여야가 거세게 맞붙은 데 이어, 22일부터 인사청문회까지 줄줄이 있어 여야의 대치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22일 열리는데 이어,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각각 22·24·25일에 개최된다.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는 24~25일 이틀에 걸쳐 열린다. 이에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강행하려 하자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고 그후 사퇴하는 모습을 반복해 여야 갈등의 '뇌관'이 된 바 있다.
이진숙 후보자는 인선 발표가 난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부라 불리는 언론은 말 그대로 공기(公器)"라며 "방송이 지금은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불린다. 특히 공영방송이 그런 비판을 받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면서 공영방송 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반면, 이 후보자의 지명을 "공영방송 장악용"이라고 폄훼한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돼서 불법적인 2인 체제 의결을 계속할 경우, 탄핵 절차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 소속 인사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과거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 과도한 주말 골프 의혹을 제기하면서 청문회에서의 날선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 후보자의 청문회 증인으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26명을 채택했고, 배우 류승완·문소리·정우성, 영화감독 박찬욱·봉준호·윤제균 등 47명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한 행사에 강연자로 나서 연예계가 문화계의 권력이 좌파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샀다.
이진숙 후보자의 이틀차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예고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야당의 방송4법 추진 중단과 정부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추진 중단 및 범국민 협의체를 만들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여당이 거절하면서 중재안 수용 의사를 밝혔던 야당은 예정된 본회의를 열어 방송4법을 포함한 민생입법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9일 여당의 중재안 수용 거절 의사에 대해 "여당이 그동안 원만한 국회 운영과 협치를 강조해왔음에도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는 이유를 드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제1호 당론법이자,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법안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지급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소요 예산은 약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에선 민생회복지원금을 재정건전성 기조에 어긋나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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