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발행(STO) 시장 활성화가 수요자들의 기대와 달리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발목이 잡히면서 지지부진한 양상이다. 주요 글로벌시장에서는 STO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명확하게 이뤄져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지키면서 급성장 중이다. 옆 나라 일본만 놓고 봐도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다. 일본의 STO 시장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토큰증권 발행액이 976억엔으로 2022년 166억엔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 미공개 사모로 발행된 토큰증권을 포함한 시장 규모는 1000억엔 이상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STO 발행에 주식과 동등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2020년 5월 개정된 금융상품거래법에서 금융기관의 토큰증권발행이 허용된 이후 토큰증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다. 일본 토큰증권시장의 성장은 부동산 토큰증권이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발행된 부동산 토큰증권은 823억엔으로 일본 토큰증권 시장의 85%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보다 1년여 늦게 부동산 STO를 출시했지만 장내 거래소 개설 등 관련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것이다.

일본은 정부가 시장 확대를 견인한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STO 사업을 키울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되지 않고 있다. 연구기관에선 국내 토큰증권 시장 규모가 2030년 367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등 토큰증권 시장이 유망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음에도 제도화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속도를 냈으나 결국 법안 마련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관련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가 개원했음에도 STO 제도와 관련된 연속성 있는 법안 마련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치 놀음에 빠져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는 속도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기가 힘든 만큼 글로벌 STO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