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린 게임정책 포럼 세미나에서 세계보건기구(WHO)에 게임 이용 장애 코드가 등록된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왔다. 불확실한 근거에 기반해 게임이 질병이라는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이 확산된다면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제 22대 국회 게임정책포럼 준비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한국 게임산업 현황 및 점검'이라는 주제로 게임 정책 포럼을 열었다. 포럼에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게임 정책 포럼에는 김남걸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신기술 본부장이 한국 게임산업 현황에 대해 발표했고, 뒤이어 조문석 한성대학교 사회학부 교수가 '게임 이용장애 관련 국내 주요 쟁점'에 대한 내용을 발제했다.

WHO는 지난 2019년 게임 이용 장애를 국제질병분류(ICD-11)에 등재했다. WHO는 게임 이용 장애를 ▲디지털 게임이나 비디오 게임을 통해 지속적·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등의 통제력 상실 ▲부정적 결과에도 게임을 계속하거나 확대하는 증상 ▲각종 개인, 가족, 사회, 교육, 직장 등에서 중요한 기능적 손상이 12개월 이상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WHO가 정의하는 질병과 게임의 인과관계가 정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문석 한성대학교 사회학부 교수는 "게임이 과연 WHO에 정의된 어떤 부정적 행동의 근본적 원인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2000년대 이후에 인터넷 보급과 맞물려 게임 이용이 청소년 및 청년들의 새로운 문화와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규제와 질병화가 시도되고 있다"며 게임 질병 코드 정의에 대한 근거의 불충분성을 주장했다.

국제적인 질병으로 분류된 등재된 게임 이용 장애의 기조를 한국이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의 문제점도 언급됐다.

김남걸 콘텐츠진흥원 게임신기술본부장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 코드로 등록한 게임 이용 장애를 한국의 질병 분류 코드에다 등록을 그대로 할 것인가, 따라서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관련 부처라든지 산업계 외로의 의견이 지금 현재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현재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 "게임업계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게임 이용 장애가 만약에 한국에 적용 코드로 등록이 되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편견이 확산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의 성장 동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국회의원의 목소리도 나왔다.

포럼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 산업이 가장 기술 친화적인 콘텐츠로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 데 우리가 지원을 하고 응원할 것인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며 "게임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제고를 넘어 게임 산업의 발전에 지원하고 응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