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오자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접속자가 몰려들었다.

3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1시 50분 기준 70만77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치평론가들은 이를 두고 22대 총선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실제로 탄핵 청원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게재됐다. 청원인은 탄핵 사유로 ▲군사법원법 위반(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수사)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평화통일 의무 위반(전쟁 위기 조장) ▲대법원판결 부정(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국가와 국민의 생명·안전권 침해(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가지를 나열했다.

해당 청원은 올라온 지 사흘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충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만약 청원이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임기 3년 차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청원, 그리고 70만명 이상의 동의는 정치권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입법청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회원가입 및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청원을 올리거나 동의할 수 있다.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대통령실 국민제안 사이트같이 간편인증, 간편 로그인 시스템이 적용돼 있지 않아 좀 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탄핵소추안 청원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은 22대 총선에서 작용한 윤 대통령에 대한 경고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난 총선 민심에 대해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남은 3년도 길다. 빨리 끝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윤석열 정권 심판론으로 불렸다"며 "국민들도 그 힘을 확인했다. 이제는 정치권이 앞장서서 우리(청원인들)가 힘이 돼 줄테니 윤석열 정권 탄핵에 나서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도 "총선에서 야당이 192석으로 압승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탄핵 찬성 여론으로 반영이 됐다"고 분석했다.

채진원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는 "지난 총선에서도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윤 정권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탄핵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사위로 회부된 청원이 본회의로 넘어갈지는 의문이라는 예측이다. 윤 대통령의 법률 위반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박상병 평론가는 이번 청원 안이 본회의로 넘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그는 "국민 청원이 있으면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지만 탄핵안 청구는 국민이 무능한 대통령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위반된 대통령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아직은 검토가 필요하단 설명이다.

청원안의 본회의 회부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압도적인 탄핵 여론'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엄경영 소장은 청원안이 민주당의 법사위 장악과 숙려 기간 제외 등을 고려해 본회의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탄핵 여론이 압도적이어야 된다. 그때는 탄핵 (찬성) 여론이 한 70~80%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탄핵 찬반 여론이) 반반인 상황에서 탄핵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며 "국회를 통과해도 탄핵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으면 헌재(헌법재판소)에서 인용 판결하기도 쉽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채진원 교수도 탄핵 찬성에 대한 국민 여론이 상당히 높아야 국회에서도 탄핵안이 힘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도 그랬지만, 국민 여론이 한 80% 이상 넘어가야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여당 입장에선 이번 국민 청원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청원안에 반대하며 정치 공세에 나설 수 있다고는 했다.

엄 소장은 "정부 여당에서는 딱히 대응할 만한 수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테면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대거 총동원돼서 저렇게 공세를 펼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정치 공세라고 반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정부·여당 차원에서는 '그게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얘기할 것이고 '야당이 탄핵 카드를 남발하고 있다' 또는 '이 상황 민생을 책임지려는 야당이 지금 할 짓이냐', '일부 강성 지지자들에 휘둘리는 정당이 과연 그게 민주당으로서 대안 정당이냐''"라며 비난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채 교수는 "(정부·여당이) '탄핵에 정치 공세하지 말고 민생 정치에 전념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