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정치권의 눈길과 발길이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지난 6월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5인 합의제 기구임에도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밀어붙이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고 '방송장악 쿠데타'라는 이유 등에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방통위의 공영방송 3사(KBS·MBC·EBS) 임원 선임 계획 의결 시도를 저지하고자 방통위를 방문하고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방통위는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석한 전체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3사의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이로써 KBS·MBC·EBS의 이사 및 감사의 공모와 후보자 선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5인 합의제 기구인데, 2인 체제로 운영

현재 방통위는 열 달 가까이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방통위는 5인의 위원을 정원으로 하는 합의제 기구다.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2인을 지명하고 국회 추천(여당 1명·야당 2명)으로 3인이 구성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는 자신들의 권한으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해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퇴, 김홍일 방통위원장 취임에서 현재까지 꾸준하게 공영방송 이사를 해임하거나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 주도로 작년 3월 최민희 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방통위원으로 추천하는 안을 의결했으나, 대통령실은 이해충돌 사안이 있다며 임명을 지연했다. 이어 지난해 7월 김효재·김현 상임위원이 임기가 끝나고 이동관 전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2인 체제로 회의를 열고 중요 안건 의결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맥락에서 21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방송3법을 재발의했고, 방통위 회의의 의결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 설치법을 발의했다.

◆탄핵안 처리 시 2인 체제 운영 못 해

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까지 발의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김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돼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탄핵안이 발의되자 김 위원장 체제에서 공영방송 선임 절차를 진행시키고, 탄핵 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처럼 사퇴하는 '꼼수'를 쓸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월 30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이유는 명백하다. 총선에서 패배한 것도, 대통령 지지율이 저조한 것도 좌파언론의 선동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며 "특히, 눈엣가시인 MBC를 '입틀막'하여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싶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전력을 다해 윤 정권의 방송장악을 저지하겠다. 위헌적, 위법적인 방통위 2인체제가 저지른 불법 부당한 결정들을 무효화시키겠다"며 "방송4법을 통과시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의석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안 발의를 '좌편향 이사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추후 방송3법과 방통위설치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