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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정청래, 여당發 자체 핵무장론에 "경제 폭망시킬 무책임한 말폭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띄운 자체 핵무장론 비판
전작권 먼저 회수 주장해야
NPT 탈퇴, 원자력협정 파기해야 하는데 이는 곧 경제폭망

정청래(왼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띄운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표 몇 개 얻자고 경제를 폭망시킬 위험천만한 주장하는 무책임한 말폭탄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체 핵무장론은 불가능한 선택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좋든 싫든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제한적인 군사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여전히 사실상 미국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작권부터 환수하자고 주장하고 자체 핵무장론을 말하던지, 전작권 환수는 반대하면서 핵무장론을 말하는 것부터 논리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한미원자력협정은 한국이 핵물질을 개발하거나 핵 사용 후 재처리를 미국에서 일일이 감시하고 있다"며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핵물질을 농축하거나 사용 후 재처리 과정에서 의심 사항이 발생하면 미국으로부터 즉각 제재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무기를 만드려는 시도부터 발각되고, 발각되면 바로 경제제재에 들어가는데 뒷감당이 가능하겠나"라며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인 NPT 가입 국가인데, 핵무기를 만드려면 NPT를 탈퇴하거나 몰래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최고위원은 "핵무기는 핵물질, 핵기술, 핵탄두, 핵 운반체, 핵 과학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을 미국의 동의 없이 미국 몰래 한국 원자력협정을 파기하고 NPT를 탈퇴하면서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한국은 대외 의존성이 높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며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조차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뜩이나 오물풍선이 남파되고 대북, 대남 비방전이 고조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이 때, 정치인들의 말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평화가 곧 경제다.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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