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실무진들이 한데 모여 현 정부에 실질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이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에 관련한 내용으로 입을 모았다.

이에 정부는 국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1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4 K게임 포럼'에서 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 과장,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 이창윤 굿써클게임즈 대표 등 게임분야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현 정부의 게임 산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인촌 문화부장관의 축사에 이어 게임 규제 관련 실무관계자인 이강수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의 모니터링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이강수 과장은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게임 분야에 대한 법 집행을 꾸준히 실시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의무화가 시행돼 국내 게임사들은 아이템에 대한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됐다.

그는 "개정안은 그간 발생한 게임사와 이용자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돈을 내고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어 모바일 게임 개발사인 굿써클게임즈의 이창윤 대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 OTT콘텐츠가 다양해진 가운데 중국 게임사들의 진출로 국내 게임 시장이 어려워진 만큼 정부의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개발 인력 확보 측면에서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몇 년째 계속 안고 있는 고민이다"라며 "이런 부분과 관련된 정책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소규모 게임사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며 미국 등 각국 정부가 소규모 게임사들에 지원하는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국내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게임사들이 게임위와 공정위의 규제에 대해 고충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강수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지난 1월 넥슨에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을 언급하며 "넥슨의 조사는 규제가 아니라 이용자 보호가 목적"이라며 "해외도 마찬가지다.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서 게임을 서비스 할때 이용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자상거래법도 개정해 확률 표기 미비 문제는 물론 단기간 과금을 유도한 후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먹고 도망가는 행위를 일컫는 은어)' 운영 또한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제를 도입해 국내 게임사들의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과징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이 과장은 끝으로 "게임분야의 건전하고 안전한 거래와 질서를 위해 다양한 부분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이용자들 보호를 위해서는 회사와 이용자 간 신뢰하는 환경으로 변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정부가 직접 게임 산업에 개입해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학계 의견도 나왔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은 "게임을 미시적으로 볼 게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고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금은 게임을 키울 때다.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열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