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 정상화 촉구에 행정 시스템상 지연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12일 열린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송도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이 상당히 불안한 형국에 놓였다"면서 "지금처럼 협상이 지연되고 사업 착수가 늦어지면 결국 총사업비도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서부선 경전철은 은평구 새절역(6호선)~여의도~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 총연장 16.15km를 잇는 노선으로, 16개 정거장과 차량기지가 들어선다.
시는 지난 2020년 12월 제3자 제안공고 후 2021년 5월 두산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2023년 9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돼 현재까지 실시협약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만일 서울시와 민자사업자 간의 물가 변동을 고려한 총사업비 산정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지 못하면 사업은 한참 뒤로 연장됨은 물론이고 사업비도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라고 왜 빨리하고 싶지 않겠냐"며 "사실 저희는 기재부를 설득하는 입장이다. 기재부가 완강하게 기준을 설정하고 그거를 전국적인 기준으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입장은 의원님도 알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좋은 혜안을 주면 기재부에 전달하겠으나, 문제는 기재부 공무원들도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업자들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경계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며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사업 지연을 원치 않지만 지연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날 시정질의에서 김종길 국민의힘 시의원은 작년 12월 18일 수서차량기지에 정차돼 있던 전동차에서 발생한 화재의 사고 처리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사고가 난 차량은 불과 2년 전에 납품돼 운행을 시작한 신조 전동차였다"며 "안전에 문제가 있는 노후전동차를 교체했음에도 갑작스러운 화재 발생에 전동차가 과연 제대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공사가 정비나 관리에 문제를 보인 것인지 그 원인의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짚었다.
공사는 해당 사고를 119에 신고하지 않고,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항공조사위원회, 서울시에 모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보고받기로는 119 신고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 "관련 법에 따르면 철도 사고는 아니어서 그쪽에는 보고가 별도로 된 건 없다"고 했다.
공사는 한국화재소방학회에 화재 원인 규명을 의뢰한 결과 '전기적인 미확인 단락사고'로 결론 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결국엔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거다"며 "이 전동차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인 것에 동의하냐"고 따져 물었다.
백 사장은 "동의한다"며 "조금 더 진전시켜 서울시 소방본부에 의뢰했고 강남소방서에서 이 부분을 조사하겠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자리에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내 쓰레기 배출 저감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각 구의 생활쓰레기 배출량을 조사해서 서울시내 평균보다 나쁜 자치구에는 페널티를 가해야 한다"며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우리 서울시민도 적극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데 참여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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