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 앱들이 일제히 무료배달을 선언한 후 입점 업주들이 비용 부담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입점 업주들은 배달 앱들이 새롭게 도입한 요금제가 기업의 무료배달 서비스로 인한 부담을 나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배달앱 자율규제 1년 사이 배달 앱의 상생방안도 대폭 줄어 기업 잇속 챙기기에 소상공인이 희생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년을 맞아 진행한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 여부 조사 결과 "배달 플랫폼 사업자별 사정에 따라 상생방안이 일부 변경·축소된 사항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상생 방안 마련과 분쟁 처리 절차 개선, 입점 계약 관행 개선 등 내용은 대부분 예정대로 잘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등이 합의한 상생안에서 일부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기요·땡겨요·위메프오는 기존 상생방안을 계속 유지했지ㅣ만 추가 방안은 추진하지 않을 예정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 및·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이행점검은 당시 예고한 바로, 시행 재검토를 위한 근거다. 공정위는 변화하는 시장환경을 고려해 1년 뒤 계속 평가(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방문포장 수수료를 전액 부담하던 형태에서 일부를 사업자에 부담시키는 형태로 바꿨다. 배달의민족은 기존 입점 사업자에게는 포장주문 수수료 면제 정책을 1년 연장하지만, 신규 입점 사업자에게는 포장주문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신 10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 전통시장 상인 대상 밀키트 개발 지원 등 프로모션 등을 새롭게 시행한다. 쿠팡이츠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한 포장주문 수수료 면제를 축소해 앞으로 4.9%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상생안은 확인되지 않았다.

배달앱 시장은 최근 엔데믹(풍토화) 이후 침체했던 시장이 되살아나면서 다시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농산물 등 식자재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장기화한 경기 불황에 적응한 소비자들이 다시 활발히 이요하고 있다. 특히 엔데믹과 겹친 3고 사태(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전 팬데믹 당시 시장 성장의 바탕이 된 1인 가구의 빠른 증가세와 중장년 세대 소비자들이 다시금 시장 성장을 견인 중이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배달앱 3사의 안드로이드 기기 기준 지난 3월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는 2107만337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13만1872명)보다 4.7% 증가했다.

소비자들의 이용이 늘면서 배달앱 3사는 무료배달을 선언하며 소비자가 직접 쿠폰을 선택하는 방식에서 자동 적용으로 바꾸는 등 서비스 개선에 나섰다. 요기요가 가장 먼저 5일 자사 한집배달(실속배달)시 무료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한 후 배달의민족은 12일, 쿠팡이츠는 13일에 알뜰배달 완전 무료화를 선언했다. 여기에 더해 차별화를 위해 프로모션 및 결제수단별 할인까지 혜택을 중복 제공 중이다.

배달앱 3사가 벌이는 치킨게임의 비용은 전부 입점 업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3사는 무료배달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새 요금제를 도입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박호진 사무총장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이 1월 내놓은 '배민원플러스' 정률제 요금제는 주문금액의 6.8%를 중개료로 내야 하는데, 배달비는 기존과 달리 업주의 선택권을 없앤 후 3000원으로 강제하고 결제 수수료는 3%다. 결과적으로 주문요금의 25%, 많게는 30% 이상이 배달의민족에 지불된다. 요기요와 쿠팡이츠도 비슷한 상황이다. 배달 플랫폼 관계자들은 모두 "선택 사항"이라고 설명하지만 업주들에 따르면 새 요금제 사용업주에 무료 배달 혜택을 주거나 노출 빈도를 높이는 등 우대조치를 적용하고 있어 울며겨자먹기로 가입 중이다.

배달앱 수수료 문제는 특히 배달 의존도가 높은 업주들에게 큰 부담이 돼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 대표들은 현행 요금제 시정을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배달 영업 중단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들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들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 사무총장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 배달 혜택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며 "결국 업주에 전가하는 부담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외식물가 인상에 이를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