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비용 26.3조...GDP 1.2% 수준
보험행정 비용 1.23조...年 3.4% 증가
보험硏 "보험사·정부, 비용 감축 논의 필요"
국내총생산 대비 교통사고 비용 비중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축을 위해 보험사가 보험 청구 절차 자동화 및 간소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국내 도로 교통사고 비용은 26조3000억원이다. 국내총생산의 1.2% 수준의 사회적 비용이 교통사고로부터 야기된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축을 위한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교통사고 비용 비중은 미국이 2.1%로 가장 높다, 국내의 경우 독일, 영국, 일본 등의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을 보인다.
자동차 보험사의 손해액은 2022년 14조1000억원으로 지난 10년간 연간 5%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손 및 도난, 분손 건수는 2012년 487만 건에서 2022년 440만 건으로 줄어들었지만 사고당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사고 비용을 피해종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물적피해, 인적피해, 사회기관 비용이 각각 45.6%, 48.0%, 6.5%를 차지한다.
특히 사회기관 비용 중 보험행정 비용은 2018년 1조1000억원에서 2022년 1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3.4% 수준으로 증가해 같은 기간 비중이 4.6%에서 5%로 상승했다.
보험행정 비용은 보험금 청구 처리를 위한 사고 조사 및 피해자와의 화해, 소송 등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등 사고로 인한 직접적 대물 및 인적 피해 금액 이외의 행정적 비용을 추정한 수치다.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축을 위해선 사고 발생 시 처리 비용 감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회기관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험행정 비용 감축에 보험사와 정부의 과제를 강조했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고조사 및 처리 절차에 따른 비용 감축에 대한 논의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는 보험 청구 절차의 디지털화 등을 통한 자동화 및 간소화를 통해 손해배상 대행 및 행정 처리 비용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국 평안(Ping An)보험은 자동차 사고 시 초기 보고, 사고 사진 등을 자체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출하고 AI로 분석해 손해평가 및 문서 처리 등의 자동화를 통한 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로 비용을 절감했다.
미국 보험사 메트로마일(Metromile)은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보험 청구의 10%를 차지하는 보험사기를 신속하게 찾아내 확인하는 시간을 감축했다.
천지연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주요 보험사들도 설계, 상담뿐 아니라 보험 사기 적발 등에 AI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정확한 사고 조사 및 보험 청구 절차의 디지털화 등을 확대하기 위해 사고 데이터를 기록하고 관련 데이터를 사고처리 관련 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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