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으로 출마한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과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됐던 백승아 전 강원교사노조위원장(교사노조연맹 사무처장)이 당선됐다. 이들은 모두 초등학교 평교사 출신으로, 그간 교사 출신 의원을 찾아보기 힘들던 국회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가 초등교사 출신 후보를 영입한 배경은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며 '교권'이 화두가 됐기 때문이다.

■초등교사 출신 의원 여야 포진...교권 보호 등에 역할 기대

정성국 당선인(부산 부산진갑 )은 지난 2022년 '75년만에 첫 초등교사 교총 회장'으로 당선된 이력도 있다. 당시에도 유·초·중등 현장을 지켜온 유일한 후보로 나서서 ▲방과후학교 및 돌봄 지자체 이관 ▲교권침해 및 악성민원 즉각 현장출동 ▲교권 관련 법률비용 지원 등 교권 보호와 교사 정체성을 강조하고 나섰던 만큼, 이번 국회에서도 교사 정체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국 당선인은 "대한민국 교육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장기플랜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내며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초등교사 출신으로 강원교사노조위원장을 지낸 백승아 당선인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교육계에서도 두 후보가 국회에 입성해 교권보호정책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백 당선인은 국회 입성 후 제1호 법안으로 '서이초 특별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

'서이초 특별법' 주요 내용은 ▲교사의 본질 업무 법제화 ▲학생 분리 지도 법제화 ▲학교 민원응대 시스템 법제화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이다.

'교사 출신' 의원에 대한 교육계 현장 기대감은 크다. 교원단체는 입법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교총은 11일 논평을 내고 "서울 서이초 사건을 겪으며 교권 보호 입법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학교 현장과 교원을 대변하기 위해 출사표를 던진 정성국 전 교총회장이 국회에 입성한 데 대해 축하하고 큰 역할을 기대한다"라며 "교육전문가인 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교사가 소신 있게 열정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누구보다 활발한 입법 활동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밖에도 ▲김준혁 한신대 교수(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부교수(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 ▲김대식 동서대 교수 (국민의힘, 부산 사상구) ▲강경숙 원광대 특수교육과 교수(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김민전 경희대 교수(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등 교육계 인사 총 12명이 국회에 입성한다.

■고등교육 공약 '빈약'…'교권' 강화는 기대감

이번 총선에서는 초·중등 교육과 달리 고등교육(대학) 관련 공약은 빈약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거점 대학을 육성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는 등 경쟁 체제 자체를 개선하겠다고 밝혀 기대를 모은다. 또,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세 자녀 이상 가구는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는 내용 등 일부 복지성 정책만을 제시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양당의 교육 공약에 지방대학 재정확보 방안으로 제시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나 입시경쟁 교육 해소를 위한 대입제도 개편방안은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는 평이다. 지방권 한 대학 총장을 역임한 인사는 "10년 넘게 이어지는 등록금 동결과 고물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특히 지방권 대학은 한계에 다다랐다"라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법제화해 안정적인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수도권 중심으로 서열화된 대학체제를 개선할 입법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불거진 '교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에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여난실 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 입법과 정책이 속속 마련돼 올해 본격 시행되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 안착해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과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교사가 소신 갖고 열정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여건 마련을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은 누가 당선되고 낙선되더라도 존폐가 갈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