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향하는 등 에너지발 물가 불안이 예고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대응책 마련을 서두른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처(석유류 탄력세율 적용)의 추가 연장이 거의 확실시된다. 단,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유류세 '인하율'의 확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3대 원유 가운데 중동산두바이유와 북해산브렌트유 선물이 최근 배럴당 89달러 선을 넘어서며 90달러대 진입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이다. 두바이유는 지난 3일 배럴당 89.63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브렌트유도 4일(현지시간) 89.5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미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선물 역시 배럴당 85달러를 뛰어넘었다. 3대 원윳값은 모두 불과 1개월 만에 10달러 가까이 올랐다.

4일 오후 2시30분 기준 국내 주유소 평균 소매가는 전일대비 리터(ℓ)당 3.51원 오른 1652.21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1월 중하순 하락을 멈추고 오름세로 돌아선 바 있다. 상승 추세가 이달에도 여전한 데다 전 저점인 1562.47원(1월20일)과 비교해 두 달여 만에 리터당 90원 가까이(89.74원, 5.7%) 뛰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1년 4분기 이후 2년 반가량 석유류에 붙는 유류세 인하조처를 총 8차례 실시했다. 다만 인하폭은 시기별로 달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는 20% 인하했다. 이를 통한 휘발유 유류세는 정상 세율(ℓ당 820원) 대비 20%(-164원) 내린 656원이었다. 이어 2022년 5월~6월엔 30%(573원)로 확대했다. 2022년 하반기(7월~12월)에는 역대 최대 인하폭인 37%(516원)까지 범위를 늘렸다가, 지난해 1월 이후 25%(유류세 651원)로 폭을 좁힌 상태다.

휘발유 기준 1년 넘게 25% 인하폭을 유지 중인데 37% 적용 당시에 비해 소비자 체감이 덜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또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세에 따른 물가 자극을 완화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 중동리스크 지속 등 지정학적 불안을 반영하고 있다. OPEC+의 감산에 따른 전 세계 공급부족 역시 가격 반등을 부추기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된다면 유류세 인하를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인하조처 연장을 시사했다. 하지만 인하폭의 확대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인하율을 재작년처럼 확대할 시 세(稅)수입 부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할 수 있다. 이미 여러 차례의 인하 연장 탓에 에너지 부문 세수가 지속적으로 덜 걷혔고, 이는 지난해 정부가 역대 최대의 세수결손을 겪는 데 한몫한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