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시중은행 전환 심사 기준 의결
금융사고에 대한 제재안은 내달 진행될 듯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오는 31일 시중은행 전환 심사기준 의결을 앞두고 대구은행의 증권계좌 무단 개설 사태가 시중은행 전환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시중은행 전환 심사 시 예비 인가를 생략하는 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9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대규모 유령계좌 스캔들이 발생하고, 내부통제가 엉망인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법률적으로 시중은행 전환 신청은 금융당국의 검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8월 대구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해당 검사가 시중은행 전환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사유는 될 수 없다는 것.
시중은행 전환 과정에서 지난해 발생한 금융사고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시중은행 전환의 심사 주체인 금융위가 선을 그으면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대구은행은 지난해 8월 대구은행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증권계좌를 고객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설한 정황이 발각돼 금융감독원의 긴급 검사를 받았다. 긴급 검사 결과(잠정) 금감원은 대구은행에서 1662건의 증권계좌 부당 개설을 적발했다.
금융위가 오는 31일 심사기준 의결을 앞두고 이와 같은 입장을 내면서, 시장에서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관측했다.
지난해 7월 시중은행 전환 추진 당시 금융당국과 대구은행 모두 연내 전환을 목표로 했던 만큼, 전환 절차를 지연할 이유가 없다는 것.
DGB금융 관계자는 "전담 TF팀에서 시중은행 전환 신청에 앞서 사업계획서를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당국의 심사기준 의결에 맞춰 속도감 있게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황병우 대구은행장도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동향보고회에서 "12월 말 금융당국에 시중은행 전환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시중은행 전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황 행장이 언급한 12월 내 시중은행 신청은 불발됐지만, 인가 변경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모두 금융위에 제출 가능한 수준까지 작성 및 검토를 마쳤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서 기존 인가 반납 없이 인가 내용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에서는 대구은행이 1분기 내 시중은행 전환을 완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는 별개로 금융사고에 대한 제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8월 대구은행의 증권 계좌 무단 개설 사태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관리 미흡, 내부에서 파악한 것이 있음에도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가 늦었던 부분 등 여러 책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오는 2월 말 현장 검사 표준처리기한 만료 이전까지 대구은행의 검사 결과 및 제재 조치안을 결정한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사고 관련자의 제재와 더불어 대구은행에 강도 높은 내부통제 강화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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