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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24일 (월)
경제>경제정책

'미인증' 배출가스저감 제품 수입·유통 7년이하 징역, 1억이하 벌금

/뉴시스

 

 

[메트로신문]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할 시 개정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30일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2월17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6일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도 포함됐다,

 

정식 인증절차는 다음과 같다. 인증신청 접수 및 시험기관 선정(국립환경과학원)→인증시험 결과 최종 적합 여부 심의(기술위원회)→인증 적합 판정 및 인증서 교부(국립환경과학원) 순이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적합 판정 인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련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는 행위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도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회수·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등)을 저감시켜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노후 경유차(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는 87만6000여 대로 집계됐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달지 않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56만2000여 대에 달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4등급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최대 800만 원 한도(차량 가액 및 관할 지자체에 따라 상이) 내에서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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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 믿었던 백종원이 리스크...프랜차이즈 상장 '불안'

더본코리아, 믿었던 백종원이 리스크...프랜차이즈 상장 '불안'

"백종원이 솔루션을 진행한 가게에서 '빽햄'을 사용하며 가격을 높게 받았으면 분명히 혼냈을 것이다. 산하 브랜드를 과도하게 많이 만들기 시작하면서 기존 프랜차이즈들의 퀄리티도 낮아지고 있고, 점점 맛보다는 사측의 가성비나 수익성을 챙기는 티가 난다." 더본코리아의 주주인 20대 A씨의 지적이다. 상장 전부터 고평가 논란이 제기됐던 더본코리아의 주가가 공모가의 반토박으로 떨어진 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빽햄' 상술, 액화석유가스(LPG)법 위반 등 백종원 대표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며 주가에 타격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프랜차이즈 중심의 사업 구조와 빽다방 의존도가 높은 점도 투자 매력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더본코리아는 3만1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상장 첫날 장중 고점이었던 6만4500원과 비교해 51.78% 떨어졌으며, 공모가였던 3만4000원을 밑도는 금액이다. 더본코리아는 백 대표의 유명세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기업인 만큼 '오너 리스크'에 더욱 취약하다. 최근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의 통조림 햄 제품인 '빽햄'을 내놓았지만, 성분 대비 가격대가 높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실내에서 LPG 가스통 옆에서 조리하는 장면이 포착돼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주가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공모가 뻥튀기' 논란도 재점화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더본코리아의 전체 매출 중 83.8%(1771억원)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유통사업 13.7%(290억원), 호텔사업 1.96%(41억원) 순이다. 사실상 프랜차이즈 기업들과 비교해 기업가치가 산정됐어야 하는데, 종합식품기업들과 비교되면서 고평가됐다는 지적이다. 당시 선정된 비교군은 풀무원, CJ씨푸드, 대상, 신세계푸드 등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더본코리아처럼 프랜차이즈의 경우, 브랜드별로 담당이 세분화 되지 않으면 체계화에 어려움이 있고, 시장 내 포화 가능성이 높아 성장 가능성 측면에서 보유 매력이 떨어지는 종목으로 생각된다"며 "연예인 이름값으로 상장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차라리 상장폐지된 맘스터치나 교촌치킨이 조금 더 안전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에서 식음료(F&B) 프랜차이즈 기업이 상장한 사례는 7곳이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상장한 더본코리아를 제외하고는 교촌에프앤비만 남아 있다. 다만 교촌에프앤비 역시 공모가 1만2300원의 절반도 안 되는 5000원대에 머물고 있다. 상장 당시에는 치킨업계 선두를 지키고 있었지만 해가 지나면서 bhc·BBQ 등에 밀렸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급변하는 외식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실적·투자 리스크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본코리아 역시 빽다방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하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빽다방의 매출액은 1353억원으로, 프랜차이즈 사업 매출액의 약 40%다. 더본코리아 산하 브랜드로 15여개를 두고 있지만 제대로된 매출이 나오는 브랜드는 빽다방뿐인 실정이다. 한유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빽다방은 더본코리아 본사로부터 상품 및 제품을 공급 받는 공급률이 가장 높은 브랜드로 추정된다. 즉, 최근 3년간의 고속 성장에 빽다방의 기여도가 높았을 것"이라며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성장 둔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K-Food' 인기 및 더본코리아의 해외 진출 전략 변경에 따른 해외 신규 점포의 폭발적인 출점을 기다릴 뿐"이라고 짚었다.

LH, 올해 19.1조 원 공사·용역 발주…역대 최대규모

LH, 올해 19.1조 원 공사·용역 발주…역대 최대규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경기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공공기관 역대 최대 수준인 19조1000억원 규모로 공사·용역 신규 발주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역대 최대규모였던 지난해 발주 실적 17조8000억원보다 1조원 이상 많다. 유형별로는 ▲공사 17조8000억원(787건) ▲용역 1조3000억원(663건) 등이다. 이번 발주계획에서 주택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비중은 전체의 69% (약 13조2000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남양주왕숙1,2(9969억원) ▲인천계양 (7905억원) ▲하남교산(4505억원) 등 3기 신도시 비중은 약 3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약 2조4000억원 규모의 용인 국가산단 조성 공사 발주도 예정돼 있다. 투자집행 시기도 앞당긴다. LH는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기 투자집행 기조에 맞춰 1분기에는 연간 발주 물량의 23%를, 상반기에는 누적 약 59% 수준의 발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공공주택 착공 6만 호 달성을 위해 전체 발주계획 중 약 12조6000억원(전체 65% 수준)을 건축공사와 아파트 부대공사 등에 편성했다. 용역에서도 공공주택 사업과 관련한 기술용역 발주에 약 1조2000억원(전체 용역 발주의 90%)을 편성했다. LH는 역대 최대규모 발주인 만큼 발주계획을 신속하게 이행해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건설업계 관심이 높은 주요 아파트 대형공사 발주 일정은 월별·분기별로 면밀히 관리하고, 하반기 주요 공사 일정은 변동사항을 반영해 상시 재공지하는 등 건설업체들의 지속적인 입찰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와 함께 공급 여건 악화 시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차질 없는 3기 신도시 추진과 주택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의 발주 물량을 편성한 만큼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비트코인, '북한 해킹' 악재…'1억4000만원' 붕괴

비트코인, '북한 해킹' 악재…'1억4000만원' 붕괴

북한 해커 그룹의 2조원대 해킹 악재를 만난 비트코인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국내 주요 거래소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해 말 이후 처음으로 1BTC 당 1억4000만원을 하회하면서,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7주 만에 최저치까지 하락했다. 24일 암호화폐 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2시 20분 기준 약 1BTC 당 9만5550달러(1억3635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전일보다 0.95% 하락한 수준으로, 지난 1월 10일 이후 최저가다. 같은 날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코인 가격도 1BTC당 1억3950만원까지 하락했다.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1BTC 당 1억4000만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2월 30일 이후 처음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것은 북한 해커 그룹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해커들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세계 2위 규모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비트(Bybit)를 해킹해 약 15억 달러(약 2조1400억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사건 때문이다. 이날 해킹 피해 규모는 거래소 총자산의 약 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해킹 여파로 바이비트에서는 약 40억달러(5조7100억원) 가량의 뱅크런(공포로 인한 대규모 인출)이 발생했다. 블록체인 데이터 추적 플랫폼인 아캄 인텔리전스는 "유출된 자금이 새로운 (암호화폐 지갑) 주소로 이동하며 매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가성비 전쟁' 다시 불붙나…삼성·애플, 중저가폰 새 전략은

'가성비 전쟁' 다시 불붙나…삼성·애플, 중저가폰 새 전략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맞붙는다. 삼성은 '갤럭시 A' 시리즈를, 애플은 '아이폰 16e(아이폰 SE4)'를 앞세웠다. 여기에 샤오미, 오포 등 중국 제조사들도 가세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이 19%, 애플 18%, 샤오미 14% 순으로 조사됐다. 업체 간 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아 순위 변동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인도, 동남아, 남미 등 신흥 시장에서 중저가 스마트폰 수요가 급증하면서, 두 기업 모두 보급형 라인업을 강화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두 기업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신흥 시장에서는 보급형 모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5G 확산과 맞물려 중저가 스마트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애플, '아이폰 16e' 출격…AI 기능도 탑재 애플은 3년 만에 보급형 스마트폰 '아이폰 16e'를 지난 19일(현지시간) 선보이며 시장 공략에 나섰다.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 16' 시리즈의 부진을 만회하고,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신제품 명칭이 '아이폰 SE4'가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애플은 이를 '아이폰 16e'로 변경했다. 플래그십 모델 '아이폰 16'과의 연속성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신제품은 기존 홈 버튼을 없애고 페이스 ID를 지원한다.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액션 버튼'도 탑재했다. 위성 네트워크 연결 기능도 포함돼 인터넷이 없어도 문자 전송과 긴급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가장 큰 변화는 인공지능(AI) 기능이 도입된 것이다. 애플의 자체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가 적용돼 이미지 생성, 알림 요약, 자연어 검색 기능이 지원된다. 하드웨어 성능도 대폭 강화됐다. 최신 A18 칩이 탑재돼 기존 보급형 모델과의 성능 격차를 줄였으며, 그래픽 처리장치(GPU)는 4코어, 램(RAM)은 8GB가 적용됐다. 특히, 애플이 자체 개발한 C1 모뎀 칩이 최초로 탑재됐다. 기존 퀄컴 모뎀을 사용했던 애플이 직접 개발한 모뎀을 적용하면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카메라는 4800만 화소 메인 카메라를 탑재했고, 광학 손떨림 방지(OIS) 및 2배 광학 줌 기능을 지원한다. 다만, 플래그십 모델에 적용된 '다이내믹 아일랜드' 기능은 빠졌다. 가격은 미국 기준 599달러(약 99만원)부터 시작한다.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 16' 기본 모델(799달러)보다 200달러 저렴하지만, 3년 전 출시된 '아이폰 SE3'(429달러)보다 170달러 비싸다.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인상되면서, 기존 보급형 시장을 겨냥하기보다는 삼성전자 '갤럭시 A' 시리즈 중 상위 모델인 'FE(팬에디션)'급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아이폰 16e'를 1차 출시국인 한국을 비롯한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프랑스 등 59개국에서 오는 28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21일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된다. ◆ 삼성, 갤럭시 A 시리즈로 맞불…가성비 경쟁 심화 삼성전자는 '갤럭시 A' 시리즈 신제품을 앞세워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을 공략한다. 최근 IT 팁스터(정보유출자) 에반 블래스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갤럭시 A36'의 렌더링 이미지를 공개했다. 색상은 유광 화이트, 블랙, 퍼플, 그린 총 4종이다. 갤럭시 A36은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 A35'의 후속 모델이다. 6.6인치 디스플레이와 후면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될 예정이며, 운영체제(OS)는 안드로이드 15 기반의 '원UI 7'이 적용되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로 퀄컴 칩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특히 보급형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플래그십 모델의 일부 기능이 적용된다. 엑시노스 칩셋과 AI 기능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으며, 카메라 성능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갤럭시 A' 시리즈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는 핵심 제품군이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 순위에서 '갤럭시 A15 5G, 갤럭시 A15 4G, 갤럭시 A55' 등 세 개 모델이 상위 10위권에 포함됐다. 삼성도 보급형 스마트폰에 AI 기능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갤럭시 A' 시리즈와 '갤럭시 탭 S9 FE' 시리즈에서도 '서클 투 서치(Circle to Search)' 기능을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신제품에서도 AI 기능이 대폭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 '갤럭시 A56'도 비슷한 시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프랑스 웹사이트를 통해 '갤럭시 A36'과 함께 '갤럭시 A56'의 존재를 공개한 바 있다. 6.7인치 디스플레이와 엑시노스 칩셋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국내 금값 급락… ‘김치 프리미엄’ 종료?

국내 금값 급락… ‘김치 프리미엄’ 종료?

국제 시세보다 약 20% 비싸게 형성됐던 국내 금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최근 금 가격이 지속 상승해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투자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현상이 빚어졌던 만큼, 지나치게 높게 형성된 금 가격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이다. 19일 한국거래소에서 금 현물은 1g당 14만9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전일보다 3240원(2.12%) 하락한 가격으로, 금 가격은 3일 연속 하락했다. 3일간 평균 하락 폭은 2.87%에 달한다. 과열된 투자심리로 국제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됐던 국내 금 가격이 조정구간에 돌입한 모습이다. 앞서 지난 14일 국내 금 가격은 1g당 16만3530원까지 올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날 국제 금 선물 가격은 g당 약 13만4000원을 기록해 국내 금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약 22% 비싸게 형성됐다. 금 한 돈(3.5g)을 기준으로 국내 가격과 국제 시세 사이에 약 10만의 가격 차이가 발생한 것. 국내 금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관측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선호가 빠르게 늘어, 국내 금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치솟는 국내 금 가격에 전문가들은 국내 금 투자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은 형태가 일정한 상품인 만큼, 국제 시세를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영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금은 형태가 같아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기 좋은 자산으로, 괴리율의 평균 회귀 경향이 강해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 충격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라고 경고했다. 국내 금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과도하게 형성됐다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금 수요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 14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금 거래대금은 1351억원에 달했지만, 19일에는 금 거래대금이 719억원까지 줄었다. 그러나 국내 금 가격은 여전히 국제 금 시세보다 높다. 지난 18일(현지시간) 국제 금 선물 시세는 1트로이온스(31.1g)당 2949달러로, g당 가격은 약 13만6700원이다. 국내 금 가격이 약 1만3000원(9.5%) 가량 높게 형성됐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