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포항5, 국민의힘)이 「경상북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지난 1월 26일 제344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최근 전기자동차, 드론 등에 배터리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사용후 배터리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경상북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 기반조성 사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기반구축과 체계적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한국무역협회(KITA)의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한 원료 확보 방안(2023)'을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사용후 배터리 시장은 2022년 80억 달러에서 2040년에는 2089억 달러를 상회할 전망이다.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요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배터리 핵심원료 확보를 위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에 뛰어들고 있으며, 중국, EU, 미국을 중심으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설비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유럽의 국가들은 자국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효과적으로 수거하고 재사용, 재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기반마련과 체계적인 육성은 경상북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조례를 발의한 박용선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과 산업클러스터화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오늘 2월 2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