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과도한 세금 부담을 없앰으로써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고 규제 혁파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4월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이나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상장주식은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이 생길 때 20~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법안이 통과됐고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이 반발하자, 여야 합의로 2025년으로 연기했다. 그러다 지난 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금투세 폐지를 놓고 논쟁이 한창이다. 개인투자자는 국내 주식시장을 살리는 결정이라며 이를 반기는 모습이다. 금융투자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들면 한국 증시에 돈이 몰려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번 정부의 금투세 폐지 추진을 4월 총선을 앞두고 1400만 투자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 결정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금투세가 부과될 대상은 전체 투자자의 1% 미만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2019~2021년 주요 증권사의 실현 손익금액 현황을 조사한 결과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인 투자자는 3년 평균 6만7000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0.9%에 불과했다. 이처럼 소수의 투자자를 위한 정책으로 금투세 폐지는 결국 부자 감세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뿐만 아니다. 세수 감소도 우려하고 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연간 1조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물론 정부는 자본시장 세제 개선 등으로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끌어내고 경제 성장이라는 선순환을 유도하면 이러한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설명대로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자본 시장을 만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선 세수 감소에 대한 대안이 부족한 데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나온 선심성 부자 감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꼼꼼하고 면밀하게 정책을 시행해야만 이 같은 우려를 떨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