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조사…82.1% '연장' 희망

시간 부족·인식 부족등 주요 이유

중견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올해 말 끝나는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연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9일 '납품(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를 통해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연동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중견기업의 64.9%는 연동제 대응 준비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82.1%가 '연장'을 원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인들은 연동제 대응 준비가 미진한 이유로 ▲시간 부족(49%) ▲협력사의 인식 부족(21.4%) ▲내부 인력 및 예산 부족(15.3%) ▲모호하고 불명확한 법·규정(8.2%) 등을 꼽았다.

72.6%에 달하는 중견기업은 계도기간의 적정한 연장 기간을 '1년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6개월 이상'이 20.2%, '2년 이상'은 6.5%로 집계됐다.

연동제 시행에 따른 가장 큰 애로로는 46.4%가 '기존 거래 관행을 반영치 않은 획일적 규정'을 꼽았다.

이외에 ▲위탁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무와 처벌(17.9%) ▲연동 약정 체결 및 이행 관련 정보 부족(12.6%) ▲과중한 행정업무 및 비용 발생(6%) ▲기업 간 갈등 및 분쟁 발생(6%)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중견기업의 74.2%는 '연동제 관련 후속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처벌 제재 수위 완화(37.5%) ▲협력사 부정행위 방지 조항 신설 20.5%) ▲원활한 원가정보 제공 위한 규정 신설(14.3%) ▲소액·단기계약 범위 확대(11.6%) 등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항목으로 꼽았다. 10.7%의 중견기업은 '연동제 재검토'를 촉구했다.

연동제의 현장 안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선 ▲금융·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45.7%) ▲산업·업종별 세부 지침 및 사례집 제공(21.2%) ▲원재료 가격 등 정보제공 확대(19.2%)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에너지 관련 경비 및 노무비 등을 연동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을 상회하는 56.9%의 중견기업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의한다는 중견기업은 24.5%에 그쳤다.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산업·업종별 거래 특수성이 세심하게 고려되지 못한 획일적 규정으로 상당수의 중견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올해 말 계도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추가 경과기간을 두는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견인함으로써 제도의 취지를 십분 달성하기 위해선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주요 원자재 가격지표 제공 등 기업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충분한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보한 지원 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