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철도-9호선 직결사업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건립, 영종해안순환도로 건설이 내년에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인천광역시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 핵심 예산 총 2,13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내년에 편성된 지역예산을 보면 인천 중구에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209억 원 △미단시티 진입도로(영종해안순환도로) 23억 원 △덕교항 어촌뉴딜 45억 원 △상권르네상스 지원 9억 원 △영종 국민체육센터 건립 9억 원 △제물량로(신포동) 도시바람숲길 조성 3억 원 등 총 613억 원이다. 특히 중구는 배준영 의원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정부를 설득한 끝에 정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공항철도-9호선 직결 열차구입비 55억 원이 포함됐다.
강화군에는 △강화~계양 고속도로 건설 49억 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140억 원 △어촌뉴딜·어촌신활력 사업 54억 원 △길상~선원 국지도84호선 개설 10억 원 △노후상수도정비 47억 원 △마을하수도 정비 82억 원 등 총 550억 원이다. 강화군 역시 배준영 의원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강화~계양 고속도로 강화 지역 공사 구간(7공구)만 별도로 설계부터 착공까지 한꺼번에 진행하는 턴키계약 발주 예산을 확보해 착공 시기를 앞당기게 됐다.
옹진군에는 신도~영종 평화도로 건설 250억 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202억 원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 88억 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85억 원 △어촌뉴딜·어촌신활력 사업 64억 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45억 원 △병원선 대체건조 36억 원 등 총 1,225억 원이다. 옹진군의 경우 배 의원이 서해5도 종합발전 계획 연장을 위한 용역비 5억 원을 정부안 단계에서부터 편성될 수 있도록 이끌었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주지원금 6억 원 추가 증액은 물론 2년 연속 집행부진으로 전액 미반영됐던 노후주택 개량 사업 예산도 5억 원, 덕적파출소 재건축 예산 1억 원도 추가로 반영시켰다.
이로써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이 3년 연속 인상하게 됐다. 지난 기간 배 의원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2년 8억 원, '23년 13억 원의 추가 증액을 이끌어 총 50% 인상을 이뤄낸 바 있다. 배 의원이 내년도 예산에 정주지원금 국비 6억 원 추가 증액을 이뤄내면서, '24년도 정주지원금은 10년 이상 거주자는 월 1만 원(총 16만원), 10년 이하 거주자는 월 2만 원(총 10만원)을 인상하여 받게 될 예정이다.
이처럼 배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2년 연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매년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하면서,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의 국비 총액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의 21대('24년 예산 제외) 연평균은 국비는 19대 대비 약 92%, 20대 대비 약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7건의 세법 개정안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상정되어 △강화·옹진 지역도 적용가능한 기회발전특구의 파격적인 세제지원 방안 마련 △양식어업 비과세 5천만 원까지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 경제 활력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법안들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영종주민 무료화) 후속조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다리를 인수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에 '도로의 관리·운영'을 포함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공항소음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주민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도 관련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배준영 의원은 올 한해에만 △중구 원도심 내항 8부두 개방 △영종국제도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영종대교 전국민 반값) 및 공항철도-9호선 직결과 M버스 신설 △강화군 약 248만 평 규모 어장 신설 △옹진군 자월우편취급국 신설 및 북도면 지방상수도 구축 등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배준영 의원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에 지역 발전을 위해 광범위한 사업들과 필수 국비를 촘촘히 확보했다"며, "2024년 푸른 용의 해를 맞아,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하늘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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