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네트워크 구축 첨병이 돼 국익을 지켜내고 싶다."

 

한국 경제의 공정과 정의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이지수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예비후보는 지난 12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공공외교를 미국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퍼펙트 스톰(동시다발적 악재)'에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통적인 외교는 정부 간 공식 협상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주로 '하드 파워(Hard Power·군사력이나 경제적 제재 등으로 외교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가 강조된다.

 

반면, 21세기 신(新)공공외교는 정부와 다양한 민간주체가 상대국 정부뿐만 아니라 대중을 대상으로 활동을 펼쳐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뜻한다. 공공외교에선 '소프트 파워(Soft Power·문화, 이념, 외교정책 등을 바탕으로 설득과 동의의 과정을 통해 외교적 목적을 성취하는 능력)'가 핵심을 차지하며, 열려있는 소통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지수 예비후보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공공외교 분야에서 능력을 함양하고 이를 이끄는 리더가 되면, 국익 실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그가 꺼낸 조어가 디플로노미스트(Diplonomist)다. 외교(Diplomacy)와 경제 전문가(Economist)를 합친 단어다.

 

그는 "경제와 외교가 따로 가는 시대가 아니다. 항상 경제와 외교는 같이 갈 수밖에 없고 이젠 외교가 국민들의 먹거리 생활과 직결이 돼 있는 상황"이라며 "제가 만약에 국회에 입성하면 상대국의 기업인, NGO(비영리단체), 지식사회, 오피니언 리더 등을 망라해 공공외교 전문가로서 그들을 파악을 할 것이다. 미국에선 이미 공공외교가 강조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그런 능력에 있어서 아주 부족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본인이 '22대 국회에 필요한 디플로노미스트'라 주장한다.

 

그는 연세대에서 학·석사로 경제학을 전공하고 컬럼비아(Columbia)대학교 경영학 석사(MBA), 예시바(Yeshiva)대학교 법무박사(Cardozo 로스쿨)를 취득하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파산법 전문) 자격을 딴 법· 경영 전문가다.

 

그의 사무실의 이름도 이지수의 법과경영연구소다. 또한 좋은기업지배구조 연구위원, 경제개혁연대 실행위원,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센터 실행위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지배구조 컨설턴트를 역임한 경제민주화와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다.

 

그는 대기업의 광고회사 설립 반대, 소액주주 운동에 힘을 보탰고 '회사 기회 유용 금지와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 조항'을 상법에 삽입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으며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됐다.

 

상호 간 수평적인 소통이 중요한 공공외교, 이 후보는 그간 쌓아온 해외 네트워크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해외언론비서관으로 다져진 '개인기'를 국회에서 발휘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모 방송에 나와 지난해 영국 공영방송 비비씨(BBC)가 특별취재팀을 꾸려 10·29 이태원 참사를 취재하자 대통령실에서 3번이나 연락해 BBC 측에서 압박을 느꼈다고 들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 예비후보는 "언론이란 것이 우리에게 늘 달콤한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건설적 비판, 때로는 칭찬도 해줄 것"이라며 "우리의 자세는 그들의 취재를 도와주는 입장이지 그들이 어떤 기사를 쓴다는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청와대에 있을 때 직원들에게 말했다"고 했다.

 

이어 "자리를 떠난 후에도 외신하고도 계속 교류했었는데, 많은 외신 지국장하고 그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 '비서관님 계실 때가 천국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다"면서 "언론을 대하는 입장에서 양보할 수 없는 점을 넘어갈 때는 서운함을 표시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뛰어놀 수 있는 영역을 설정은 해줘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재임 시절, 그는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의 아시아 허브를 서울에 유치하기도 했다.

 

그는 "전세계 모든 뉴스가 서울 사무실로 집합한다. 또한 대한민국이 이제 구석구석 외신에 엄청나게 노출이 된다"면서 "그만큼 홍보 효과도 좋고 국격이 올라가는 효과도 보이지만, 잘못하는 경우엔 지금처럼 화살이 돼서 돌아온다"고 말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으로 흘렀다. 그는 "정말로 30년 전으로, 대한민국의 모습이 군사정권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며 "영국의 유력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출범 4개월이 채 안됐을 때 '한국의 대통령은 기본을 배워야 한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며 "거기에서도 정부의 언론관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외신에선 계속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언론을 통제할 수 있냐는 것"이라며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돼 가는데, 그동안 보여준 모습은 자유 세계에선 정말 경악스런 일"이라고 부연했다.

오바마는 야당 의원 직접 전화해서 설득

이지수 예비후보는 '실종된 정치'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흑백 선택으로 가고 있다. 예를 들면, 쟁점 법안은 민주당이 만들었기 때문에 초반부터 거부권 이야기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거리가 멀어지고 각을 세운다면 결국은 희생되는 것은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당시에도 미국 의회 구성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비등비등했다. 그 때 오바마 대통령이 반대 당에 있는 의원들에게 하나하나 전화를 다 했다. 협조를 구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정치"라며 "대통령이기 때문에 야당 대표조차 만나주는 것에 박한 대한민국의 현실은 지양돼야 한다. 미국은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야당도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공외교에 국회의원이 직접 나서야 한다

이지수 예비후보는 미국 IRA(인플레이션 방지법)나 요소수 사태 같은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도 공공외교를 통해 미리 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가 하나의 공급망으로 엮여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기 전까지 많은 제품들이 중국에서 생산됐었고 이를 수입해서 완성품을 만들었던 것이 한국이었다"며 "지금 신냉전 체제의 강화, 코로나19를 겪다 보니 그 공급망에 대한 재검토가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들은 바로는 요소수도 만들기 어려워서 한국이 생산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만드는 기술은 간단한데 중국에서 만들면 싸기 때문에 의존했던 것"이라며 "일본의 반도체 핵심 부품 화이트리스트 제외도 상황은 살짝 다르지만,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핵심 부품 생산이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이 원가 절감에도 좋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제 질서가 재편돼 가면서 단시간적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인데, 이는 공공 외교로 풀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IRA법이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 받아들여야 했다. 사실 미국의 조야에서 소통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IRA법의 통과되는 법조문까지는 몰랐을 수 있어도 그 분위기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저는 해외에서 자본시장과 관련한 분들을 많이 만났다.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대기업도 비판했고 의결권 이슈도 다뤘다. 명분이 같고 지향하는 바가 같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제라는 측면에서 그런 분들과 맺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대국의 오피니언 리더들, 정책 입안에 참여하는 분들과 소통을 충분히 하면 국익을 지키는 데 많은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해 안되는 尹정부의 예산·재정 운용

이 예비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모시고 오스트리아 방문을 한 일화를 들려줬다.

 

그는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신문 편집국장이 식사를 하자고 해서 만났다. 그 분이 원천 기술은 오스트리아가 대한민국보다 훨씬 많다. 철강, 반도체, 백신 핵심 기술을 오스트리아가 갖고 있는데 번번히 오스트리아는 산업화에 실패했다고 했다"면서 "한국은 원천 기술은 거의 없는데 산업화는 성공하더라. 그 비결을 편집국장이 저에게 물어봤다"고 말했다.

 

이어 "원천 기술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없다고 산업화를 못할 이유를 없다고 저는 판단한다"며 "한국이 세계적인 산업국가인데 원천기술은 별로 없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R&D(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정부가 길게 못 보고 있다. 연구개발 예산이 오늘내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10년, 20년 후를 위해서 배정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이 이 수준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연구개발이라고 다들 평가한다"며 "뛰어난 국민들의 근면성과 두뇌로 국가적인 체계 아래서 효과적으로 뒷받침해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날에 와 있다는 분석은 주류 경제학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도 했다.

 

이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해서도 "백번 양보해서 긴축 재정을 한다고 해도, 감세까지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그 둘이 어떻게 같이 어울릴 수 있나"며 "감세도 돈 있는 분들, 대기업만 감세하고 오히려 재정적 투입을 통해 수혜를 봐야하는 국민들은 피해를 보는 불균형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재정 적자 때문에 긴축 정책을 하면,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아끼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은 서민과 최저 생계층"이라며 "세입과 세출을 항상 같이 봐야하고 그 균형이 중요하다. 전 계층에 대해서 세수를 확보할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포를 대한민국의 뉴욕으로

마포 숭문중과 광성고를 졸업한 이 예비후보는 마포가 변해가는 모습을 계속 지켜봤다. 그가 이번 총선을 준비하며 내놓는 슬로건은 '마포를 대한민국의 뉴욕으로'이다.

 

그는 "마포도 이제 높은 건물들이 많아졌다. 그러면서 여의도의 금융과 연계된 수요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며 "여의도와 접근성이 뛰어나지만, 여의도만큼은 비싸지 않은 '백오피스 타운'을 조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뉴욕 맨하탄은 도심이고 섬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엄청 비싸다. 월스트리트도 있고 세계적인 자산운용사도 있고 헤지펀드도 있는데, 이들의 백오피스는 거기에 있지 않다"며 "인원은 많이 필요하지만 시내 한가운데에서 일해야 할 필요 없는 인력은 맨하탄 주변 20분 정도 떨어진 오피스에서 일한다. 여의도가 제가 꿈꾸는 하나의 금융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면, 서울시와 협의도 하고 규제도 풀어서 자본시장 발달 중심지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전문가답게 이 예비후보는 "늦은 감이 있지만 대한민국도 자본시장 발전에 국가가 팔 걷어붙이고 뛰어들어야 할 때가 왔다"며 "리콴유 싱가포르 초대 총리가 꿨던 꿈이 지금의 아시아의 허브 싱가포르를 만들었다. 홍콩도 지금 하향세긴 하지만 또 하나의 아시아의 금융 허브다. 이들에 비해 제조업이 훨씬 강한 대한민국이 자본시장 발전에 시간이 있을 때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포 시민들은 위한 '의(醫), 식(識), 주(走)' 프로젝트도 소개했다. 그는 그는 출생을 유도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 만드는 환경 조성에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제든지 아플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달빚어린이병원 유치에 사활을 걸겠다고 했다.

 

또한, 싱가포르와 홍콩의 금융 허브 기능을 마포로 가져와서 고부가가치 고학력 인재들이 필요한 자본시장 관련 산업을 키우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달릴 주'자를 써서, 교통 정체 해소와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다른 숙원이 있다면 '집단소송제 개선'

이지수 예비후보는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해야 기업들이 주주들의 이익에 충실히 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제가 '증권집단소송'이라는 이름으로 도입은 돼 있다. 하지만 이것이 고쳐야 하는 '소송 절차법'"이라며 "실체법이라고 하는 증권법과 집단 소송이라고 하는 절차법 두개를 붙여놓는 바람에 아무것도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단소송은 절차법이다. 피해자가 다수이면, 집단을 이뤄서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소송 비용을 많이 낮출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것인데, 지금은 변호사 좋은 일만 시킨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증권집단소송제를 형식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개선이 안 되다 보니, 다수의 피해를 보는 원고들이 법적 구제를 못 받고 있다"며 "또 하나, 집단 소송제가 있으면 제조업이라든지 환경 오염을 시키는 기업들을 억제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덧붙였다.

 

이 예비후보는 "집단소송제에서 기업이 지면 기업이 날아갈 정도의 위험이 도출되기 때문에 기업은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조심을 하게 될 것"이라며 "재계의 반발이 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 대기업의 매출의 80~90%는 해외에서 올리고 있다. 그 말인 즉슨, 법적 권한으로 봤을 때 이미 그들은 집단 소송의 대상이 돼 있는 시장에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인데, 한국에 있는 잠재적 피해자들만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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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예비후보 학력, 경력

 

1964년 서울 출생 

마포 숭문중-마포 광성고-연세대 경제학 학·석사-美 컬럼비아(Columbia) 대학 MBA(경영학 석사)-예시바(Yeshiva) 대학교 법무박사(Cardozo 로스쿨)

전) 문재인 대통령 해외언론비서관

전)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원장

전)19대 대선 민주당 외신대변인 / 법률 인권 특보

전)민주당 언론자유특위/국가경제자문위 위원 

전)참여연대/경제개혁연대 실행위원

전)OECD(경제협력개발기구)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