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주거·교통 전문가'

 

흰자(경기도)에 살며 노른자(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겪는 주거난과 교통난에 해결사를 자처한 사람이 있다. 바로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남양주을에 도전하는 이인화 예비후보다.

 

'우물을 파도 한 우물만 파라'는 말이 있다. 이 예비후보는 국회, 국토교통부, 청와대에서 맡았던 분야가 '주거·교통'일 정도로 당에서 이론과 실무를 능력을 갖춘 전문가다.

 

이 예비후보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입법부와 행정부를 다 겪어봤다. 입법부는 법령을 만들고 공무원들을 감시·견제한다. 날 선 창과 같은 역할"이라며 "행정부는 지키는 입장이다. 국회의 공격을 막아내야 하고 정권의 철학을 사수하려고 한다. 양쪽에 다 있어 보니 경험과 안목이 풍부해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제 나이에 이런 경험은 드물다. 그래서 이 경험을 국민을 위해 쓰고 싶고 빨리 일을 하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학부와 석사 전공이 정치학이었음에도 이공계열인 도시공학에 도전해 박사 학위를 취득할 정도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지역구 의원이었던 박기춘 전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으로 당고개에 멈춰있던 전철을 남양주 진접까지 이어지게 하는 '4호선 진접선 연장' 사업의 실무를 도맡았다. 지하철 8호선 남양주 연장 사업도 그의 손을 거쳤다.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이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 국토교통부 장관 정책보좌관,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실 행정관을 거쳐 수도권 시민들의 행복한 출퇴근 꿈을 자기 손으로 이루겠다고 다짐한다. 심지어 주거·교통에 대한 그의 철학을 담은 저서의 제목도 '행복한 출퇴근길'이다. 현재는 당의 주거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1981년생인 그는 준비된 '청년 정치인'이다. 그는 당이 총선을 앞두고 '외부 인사 모시기'에 혈안이 돼 있을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당내 인재를 발굴해 그들이 실력을 국민을 위해 발휘할 수 있는 경쟁의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경선에서 현직 지역구 의원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과, 현역으로 지역에 도전장을 던진 김병주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남양주을을 놓고 이 예비후보는 남양주 바닥 민심을 훑으며 정정당당한 경쟁을 예고했다

 

'선교통 후입주' 제도적으로 실현해야

 

이 예비후보가 출마하는 지역구 남양주을은 별내 신도시, 다산 신도시 그리고 3기 신도시 중에서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신도시가 있다. 이 예비후보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주택 공급에만 열중인 신도시 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수도권 신도시들의 공통된 문제는 교통 문제다. 신도시 주택을 먼저 지어놓고 그다음에 수요에 맞춰서 교통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철도는 보통 완공되기까지 10년이 걸린다. 의사 결정하는데 5년, 공사하는 데 5년이 걸려서 10년"이라며 "근데 이미 입주했는데, 정작 주민들은 교통편이 불편해서 불만이다. 주민들이 항의해서 그제야 지하철이 지나면 그 시점부터 10년이 지나야 개통이 된다. 10년 동안 그 불편함을 계속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조사)의 허점이 오히려 시민 불편을 가중하 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고 했다. 예타 조사는 총 사업지 500억원 이상에 국고 지원 300억원이 넘는 사업이 대상인데, 예산 낭비를 막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더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다.

 

그는 "현행 예타 조사 제도가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이 1보다 큰 경우에 사업이 진행된다"며 "그런데, 신도시 예정지는 집이 아직 토지만 조성해 놓은 상태이고 아파트도 아직 안 올라갔는데 현재 수요는 없다. 그러면 미래에 수요가 발생한다는 가상의 수요를 고려해야 하는데, 정작 신도시 개발 단계에서는 현재의 수요만 고려해 예타 조사에서 탈락해 버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입주를 하면 주민들이 바글바글해지고 배후 도시가 들어오고 인구가 확 늘어난다. 5만~10만명만 들어와도 엄청난 숫자다. 그때부터 교통이 난리가 나서 매일 같이 차가 막히고 대중교통도 엉망인 상태로 10여 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이 적절한 예라며 "김포시 인구가 50만명인데, 그 조그마한 열차를 플랫폼도 짧게 만들어 놔서 다시 늘릴 수도 없다"며 "저는 '선교통 후입주(교통 인프라를 먼저 건설한 뒤 주택을 짓고 주민들을 입주시키는 방식)'이 법령상에 반영해 제도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만약에 교통이 완비되지 않은 신도시에 초등학생 1학년 자녀가 있는 가정이 입주를 하면, 그 아이가 청소년기에 불편함을 다 감수하고 고등학생이 될 무렵에나 교통이 정상화되는 것"이라며 "제가 주거·교통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국회에 입성하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손을 볼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경기도 신도시 주민들은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아무리 가까워도 교통이 불편하면 오고 가는데 3~4시간이 걸린다. 삶의 질도 떨어지고, 상대적 박탈감도 느껴서 민생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교통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부분에서 전문성을 갖고 현역 의원 1~2명이라도 총대 메고 임기 1년차부터 작업을 하고 설득해서 공론화하면 4년 임기 중에 충분히 법제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에게도 기회를 달라

 

"선배들 무조건 용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능력을 펼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이 예비후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회였다. 그는 "저는 그냥 물러나라는 말 안 한다. 생물학적 나이로 위 선배들을 물러나라고 하면 명분이 안 된다. 그것은 땡깡"이라며 "나이도 젊지만, 실력도 갖추고 준비됐기에 기회를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이 예비후보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남양주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 통보를 받고 도전을 접은 적이 있었다. 재심까지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심정을 밝히며 "패배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겠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작년 시장 선거도 뛰어봤지만, 청년 정치인이 도전하기에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1년 넘게 지역에서 혼자 저인망식으로 바닥 민심을 훑고 있다. 그런데 현역 의원은 보좌진이 인턴까지 하면 9명이다. 게다가 지방 의원도 도와준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따로 없다"고 했다.

 

또한 "연고 없는 청년들이 자기의 꿈을 찾아서 지역구 선거에 도전하면 큰 벽을 느낄 것"이라며 "청년들이 실력도 갖춰야 하지만 그다음엔 당에서 어느 정도의 보정은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당에서 정치하는 청년 키워달라

 

이 예비후보는 청년 정치에 자부심과 회의감이 절반씩 섞여 있는 듯 선거 때마다 청년을 활용하는 정치권에 대해 아쉬움을 토해냈다.

 

그는 "정치권이 청년과 미래세대를 키운다고 맨날 이야기한다. 근데 청년은 소모품이 아니다. 선거철에만 등장하고 활용하는 소모품이 아니다"라며 "실제로 민주당의 청년의 기준이 만45세까지다. 청년 비례대표 배정 의석수는 한정돼 있다. 경쟁력 있고 실력 있는 청년들은 지역에서 당선돼서 커서 올라가야 한다. 참 어려운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청년에 대해 엄청 강조를 하지만 막상 공천 시즌에 돌입하면 청년은 굉장히 약자"라며 "작년 남양주 시장 선거 때 느껴봐서 문제의식이 있는데, 실력을 갖추고 준비됐다고 판단이 되면 공정하게 경쟁하게 붙여줘야 한다.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약간이라도 보정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지난 11월 29일 공천 심사 및 경선 시 청년 후보 출마자는 경선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예비후보는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되기 어려운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을 국회에 입성시키자는 것이 비례대표제의 취지"라며 "당에서 교육도 안 받고 당의 정체성도 없는 전문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국회의원이 돼 버린 분들이 있다.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선 그런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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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화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예비후보 약력

 

1981년 출생 

 

-연세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졸업(공학박사)

-전)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실 행정관

-전)국토교통부장관 정책보좌관

-전)박기춘 국회의원(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비서관

-전)전현희 국회의원 보좌관

-현)경기도 교통위원회 위원 

-현)남양주시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현)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임원추천위원

-전)남양주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

-전)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 공보단 부대변인